“코로나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스스로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입국 금지라는 투박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언행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마스크는 어떤가.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수칙으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독려했다. 하지만 마스크 수출로 제대로...
이는 전염병 발병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와 입국하는 내국인들에게는 잠복 기간 동안의 격리 생활을 통해 안전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는 확실한 지휘 및 명령 체계가 잡혀야 한다. 전염병 대응 전문 집단인 질병관리본부의 부족한 지휘권한을 대신해 청와대가 대응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 과거의 주장과 상반되게 청와대를 컨트롤 타워에서 배제한...
법세련은 4일 “박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격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이 수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과 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것의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인 입국 금지(43개국) 및 격리조치(15개국), 검역 강화(44개국)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3월부터 여객 타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인천공항 화물 물동량은 16개월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며 “올해와 달리 2월에 설(춘절) 연휴가 있었던 전년 동기의 낮은 기저 효과가 반영되기도 했으나 갑작스러운 중국의 공장...
단수사증과 복수사증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일본 국민은 현지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때,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각각 재차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 검역 당국이 일본발 승객 중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외국인 또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일본과 중국 등을 출국한 후 14일 이내인 사람의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도 6일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모두 잠정 정지된다.
입국 후 격리 조치를 하는 나라는 63개국에 이른다. 라이베리아는 일본 중국 등에서 온 사람에 대해 14일간의 격리 조치를...
세계 3대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에서는 기아차가 올 상반기 카니발 출시 계획했으나 ‘한국인 입국금지’를 결정한 이후 본사 차원의 핸들링이 불가해 출시를 잠정 연기했다.
글로벌 시장은 물론 국내 사업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격년으로 개최해온 부산모터쇼(5월 28일)는 하반기 연기를 검토 중이다. 기아차 쏘렌토는 사전계약에 이은 판매 준비 중이지만...
상투메프린시페는 한국과 중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조치를 철회했다.
5일 일본 정부가 한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임시 중단하고 한국발 모든 여행객을 14일간 격리조치 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하루 만에 아프리카 상투메프린시페와 모리타니아, 부르키나파소가 추가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발 입국 제한...
9일부터 무비자 입국 금지, 2주간 격리 등의 조처를 하는 일본은 아직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2주간 격리조치를 취하는 곳은 중국의 18개 지역을 포함한 15개국이며, 검역 강화나 자가격리 권고, 발열 검사 등 낮은 수위의 입국 규제를 하는 국가는 45곳이다.
대구ㆍ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만 금지했던 피지는 이날부터 한국...
싱가포르도 입국 금지 대상을 대구·청도에서 한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현지에서 오픈 작업에 투입할 인력은 코로나19 사태 전 이미 파견한 만큼 오픈 자체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지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오픈 작업을 최종 점검할 인력 투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오픈을 한다고 해도 관광과 소비가 위축된 만큼 오픈 이후 손님 모으기도 쉽지 않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한국인과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고 있다. 5일 오후 기준 98개국으로, 유엔 193개 회원국의 절반을 넘는다. 한국 전역, 또는 대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입국을 막은 곳이 41개국, 입국절차를 강화했거나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격리하는 곳이 57개 나라다. 특히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에서도 17개 성...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코로나19 감염 방지책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의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검역법에 따라 의료시설이나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2주간 격리한 이후 입국 허가를 내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또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발행된 비자는 효력을 정지해 두 나라 관광객의 일본 입국 자제를 요청한다고...
중국인 유학생 입국 금지 등 전향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내달 1일쯤에는 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교수 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5일 ‘코로나바이러스 국내외 동향 및 향후 확산 추이 예측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9일 확진자가 1만192명에 달해...
이란, 중국 전역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거부한다고 5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중단해 사실상 중국 전역에서의 입국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중국에서 귀국하는 일본인은 모두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어 이런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항도착부터 출국까지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국내·외 여객에게 안전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공항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96곳이라고 밝혔다.
입국금지 조치는 전날 오후 8시 미얀마와 브루나이, 부룬디가 추가돼 38개국입니다. 입국 제한 국가는 총 54개국으로, 이 중 한국발 여행객을 격리조치 하는 방법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총 23개국이 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미 조치를 한 곳은 물론 아직 입국제한을 하지 않는 국가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과도한 조치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입국제한 국가가 매일...
법세련은 “코로나19 감염 의심 중국인들이 중국 전역에 퍼진 현실을 감안하면 박 장관에게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대한감염학회에서 수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권고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초기에 전문가 집단의...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들에게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해주는 등, 자진 출국을 유도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감이 줄자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빠르게 자진 신고하고 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자가 이번 주 들어 크게 늘었다"라며...
이탈리아도 곧 시행할 예정”이라며 “12시간 이내에 이 두 나라가 의료검사를 실시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여행 규제’ 검토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미국은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자국민들에게 대구에 한해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로 격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