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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이들은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국가에 따라 '미국법자문사', '중국법자문사' 등 명칭을 사용한다. 현재까지 미국, 영국, 중국, 싱가포르법 자문사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변호사들도 여전하다고 한다. 현재 서울변회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에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행위, 법조유사직역의...

2024-04-07 09:00
옐런 미 재무장관 "중국 과잉생산·불공정 관행 등 논의 위한 미·중 회담 개최 합의"

또 "(허 부총리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무역 및 경제 규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3일부터 시작된 옐런 장관의 방중 일정은 9일까지 이어진다. 옐런 장관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중국인민은행 판궁성 총재 등과도 만날 예정이다.

2024-04-06 19:56
알리바바 회장 “중 기업 AI 기술, 미국 규제 영향에 2년 뒤쳐졌다”

차이 회장은 “중국 기술 기업이 ‘오픈AI’ 같은 미국 최고의 AI 기업에 비해 2년 정도 뒤처진 것으로 본다”며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본토의 기술 기업에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AI 기술 격차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기적으로도...

2024-04-06 17:21
미국, 네덜란드에 대중국 반도체 규제 압력 강화

美 정부 대표단 8일 네덜란드 방문정부 당국자 및 ASML 관계자 회동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가 다음 주 네덜란드를 방문해 네덜란드 정부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을 담당하는 앨런 에스터베스 미국 상무부 안보차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대표단이 8일...

2024-04-05 14:20
“한화오션, 예상보다 빨라진 이익 턴어라운드…비중확대 근거”

그는 “이로 인해 중동발 VLCC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예상되고, 이 외에도 추가적인 VLCC, VLGC, LNG선 등 단기에 수주할 모멘텀이 확보되고 있다”며 “4~5월 CII 규제가 진행되고, 발주가 증가하면 중국 조선소 잔고 증가로 인한 선가 상승이 가팔라지고, 국내 조선소향 발주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양 연구원은 “유가 상승으로 향후 해상풍력에 대한 수요 증가...

2024-04-05 08:48
한국투자증권 "LG생활건강,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충족 전망"

이어 “관세청은 올해 2월 1일부터 면세점의 대량 판매 및 외국인의 국내 화장품 현장 인도 관련 정책을 강화했다”며 “이런 규제 실행에 앞서 1월 면세 산업 내 국산 화장품 판매가 양호했으며, LG생활건강 또한 수혜를 받았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작년 하반기에 호텔신라와 아모레퍼시픽 등 중국주의 실적 부진 요인 중 하나였던 중국 총판 및...

2024-04-05 08:09
"中기업 '국내법 준수' 환경 조성ㆍ韓플랫폼 육성책 나와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정연승 교수는 “플랫폼 산업은 미국이나 중국 중심으로 발전해있고, 이들의 인공지능 기술도 바탕이 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규모가 작고 AI 역량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인 만큼, 정부가 규제책만 마련할 게 아니라 지원책에 대해 고민해 국내 플랫폼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2024-04-05 05:00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인터뷰민간협력 자율규제 규약 이미 시행최소규제 원칙으로 집행 실효성 '업'국내 역차별 없애야 기업 경쟁력 ↑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가 한국 시장 침투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제동을 걸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2024-04-05 05: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어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주요 성과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에 더해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도 있었다. 토론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2024-04-04 11:41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8. 中 ‘AI플러스 행동’ 전략에 담긴 뜻

작년 10월에는 간접 우회수출통로 차단 및 저사양의 AI칩까지 제재하는 추가 규제도 발표하며 중국 AI굴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질적AI기술과 산업성장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에서 결국 독자생태계 구축과 기술자립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이 막힌 A100, H100 등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할...

2024-04-04 05:00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알리·테무 그룹 215조 벌었는데, 국내 매출은 물음표국내 매출 미공개 제재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 놓여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재점화…K커머스 공정경쟁 시급 ‘C커머스(차이나+이커머스)’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초저가 물량 공세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 압박이 더해지며 국내 플랫폼 업계가 벼랑 끝에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정부가...

2024-04-04 05:00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이와 함께 고령화 및 중국의 추격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혁신 등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규제개혁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성장, 체감되는...

2024-04-03 14:24
“중국 증시, AI 밸류체인 조정에 소폭 하락”[차이나 마켓뷰]

전날 시진핑 주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향후 상호 협력이 아닌 일방적 대중 무역 규제를 지속하면 중국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귀주마오타이는 지난해 매출액 1477억 위안, 순이익 747억 위안을 거뒀으며 10주당 380.8위안 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성장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2024-04-03 12:23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이노베이션, 유가 상승이 도운 실적…신규 고객사 발굴 절실

Preview: 중국 회복, 비중국 양호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 중국 사업, 더 나빠지기도 어려워 중국은 회복 중, 미국은 하방을 지지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LG생활건강 생각보다 빠른 구조조정 1Q24E 매출액 yoy +1.8%, 영업이익 yoy -4.6% 전망 바닥은 확인, 이제부터는 회복 속도가 관건 김혜미 상상인증권 연구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 1Q24...

2024-04-03 07:58
[노트북 너머] ‘규제 덫’ 걸린 유통공룡의 구조조정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계 이커머스의 공습이 유통업계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형마트는 여전히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휴업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 게다가 대형마트는 현행법상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배송을 하지 못한다. 현 정부는 일찌감치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2024-04-03 06:30
"문제는 커머스 아냐"....한국인 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판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기업들은 규제 공포 속에 벌벌 떨며 역차별 속에서 빅테크과 경쟁해야 하는 실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도 이날 한국 법인(웨일코 코리아)을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테무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웨일코(Whaleco)로 등록돼 있다. 30%에 육박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24-04-03 05:00
美·中 패권 중심 '플랫폼'…"韓, 반도체 만큼 경제안보로 각성"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이 교수는 "플랫폼법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는 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규제할 수 없다. 이들 기업이 한국법을 준수하더라도 저가의 가성비 제품을 팔면 국내 산업이 죽는데 여기에 규제까지 족쇄를 채우면 이중고다. (플랫폼법은) 중국과 경쟁에서 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2024-04-03 05:00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우리가 중국향(向)으로 규제를 하기는 쉽지 않다. 알리, 테무가 국내법을 잘 적용하록 하는 집행력이 중요하지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표시광고 위반이나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가 있는지 관련 조사를 하고 적용을 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2024-04-03 05:00
디엑스앤브이엑스, 개인 맞춤형 건기식 사업 본격화

디엑스앤브이엑스는 개별 소비자 설문 및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 판매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헬스너(Helsner)’란 이름의 이 서비스는 소비자의 건강정보 및 설문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전문 영양사와 상담해 최종 구매제품을 결정하면 제품별 특성에 맞춰...

2024-04-02 10:46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도 상저하고 실적 전망

모멘텀은 충분하다 주요 사업은 이중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항체치료제를 연구/개발 2024년도 발표할 임상 파이프라인 6개 확보 이중항체 ADC 개발하는 새로운 분야 진출도 주목 이재모 그로쓰리서치 연구원 ◇와이투솔루션 K-Power, 이제 미국으로 간다 미국 8월부터 EV 충전 시장에서 중국산 부품 규제 시작 미국 진출, 유리한 환경 조성 김수현 DS투자증권...

2024-04-0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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