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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주춤'… “시장 안정은 아직”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10억 원 초과 아파트 단지에는 자금력이 되는 매수 수요가 유입돼야 하는데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취득세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1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뜸해지고 매물이 쌓이면 가격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소폭 증가 2·4대책 발표를 전후해 서울...

2021-02-21 10:41
작년 상속증여 세수 10조 원 넘어 ‘역대 최대’…주택증여 늘어난 영향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한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중과 정책이 상속ㆍ증여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 1일을 기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높인다.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ㆍ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2021-02-13 11:02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9일 1순위 청약

단지 주변 교육시설로는 수일초ㆍ중과 이목중, 동원고, 경기과학고 등이 학군을 이루고 있다. 홈플러스와 정자문화공원, 광교산 등 생활ㆍ녹지공간과도 가깝다. 한화건설은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 효과를 극대화하고 판상형과 타워형 등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 실내 공간은 층고가 2.45~2.63m로 높아 개방감을 확보했다. 미세먼지 저감...

2021-02-08 13:15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주택자 중과세ㆍ주택 관련 대출 축소 등 4년 동안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내놨지만 아파트값이 전국적으로 22.1%, 서울에선 68.3% 상승했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자의 세제와 금융 측면의 비용을 증가시켜 저가 매도나 구매 포기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매매가격과 임대료에 비용이 반영되는 구조를 형성했다"는 게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2021-02-02 13:00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외국인 작년 아파트ㆍ상가 등 집합건물 1.9만채 매입국회 '취득세 중과 법안' 잇따라 발의정부 '조세협약 상호주의 위배' 우려 국내 아파트나 상가를 사들이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부동산판 '쇄국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집합건물 매입 외국인 70%가 중국인미국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투자 지난해...

2021-02-01 06:20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등록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임대 기간, 임대료 인상률)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해...

2021-01-31 13:59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경선 개시…‘부동산 규제완화’ 일색

또 부동산 대출규제에 대해선 서울시가 추가 40% 대출보증을 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재산세 통합도 약속했다. 서울 관악구 지역구였던 오신환 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함께 지하·지상 입체도시 4권역 계획을 세우고 특히 서남권 발전을 위해 금천구천역~노량진역까지 스타트업 코리도를 조성하는 구상을 밝혔다. 서울 도봉구에...

2021-01-29 18:20
서울 접근성 좋은 '비규제지역' 아파트 '양평역 한라비발디' 내달 분양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교통 환경도 좋다.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KTX 및 경의중앙선 양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KTX로 청량리역까지 20분대면 진입할 수 있어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27㎞)가 개통하면 자동차로...

2021-01-28 11:05
김종인의 일침 "4년간 세상 변하고 국가시스템 멈춰"

특히 부동산 대란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길 바란다"면서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우선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교통 대책 마련 △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주거...

2021-01-27 10:58
지난해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 `사상 최대`

이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살 때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국 폐기됐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2021-01-26 11:26
우상호 “野 공약은 ‘투기활성화’…인공대지 공공주택 실현가능”

구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부동산 청약을 겨냥했다. 먼저 나 전 의원과 안 대표 모두 공약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경우 용적률 기준 상향·안전진단 기준 조정·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 완화인데, 막대한 개발이익이 독점돼 주택가격 상승과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나...

2021-01-25 12:56
[단독]헬리오시티, 입주 2년 만에 '집문서' 생긴다

수분양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그 전에 집 처분을 서둘러야 하는데 등기 문제로 손발이 묶이는 경우도 있었다. '집문서'(등기권리증)가 없으니 주택담보대출도 불가능했다.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면 이 같은 족쇄가 풀린다. 1558가구에 달하는 헬리오시티 일반분양 물량을 법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매매하고 임대할...

2021-01-21 11:40
서울 마포서도 전용 84㎡짜리 아파트 20억에 팔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집값이 급등했다"면서도 "실수요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유인해야 가격 상승이 동반되는데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취득세 중과와 대출 제한, 보유세 강화 등 규제로 인해 작년과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0 14:37
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 개인이 '92%' 매수..."집값 하락 없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지난해 말 주택 매각을 서둘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매물을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집값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2021-01-20 10:04
[유럽은 지금] 미-중-EU의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삼국지

올해 미·중과 EU 내 CBDC 도입이 속속 진행되며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행 또한 작년 말부터 CBDC 파일럿 테스트에 돌입하며 국제적 흐름에 합류하였으나, 통화·결제 시스템의 근간을 바꿀 CBDC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의 연계 전략 또한 필요하다.

2021-01-19 18:05
압구정동 아파트값 평균 거래가 30억 육박 '전국 최고'

함 랩장은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엔 취득세 중과와 대출 제한, 보유세 등 제한 요소가 많다"며 "전통적 선호지역인 강남권역 일대와 재정비 사업이 활발한 지역들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뚜렷한 상승 요인 없이 상승장에 편승했던 지역들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1-01-18 14:36
홍남기 "세제 강화 흔들림 없이 집행"…양도세 중과 완화 일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며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2021-01-15 11:09
[종합] 홍남기 "추가 주택공급 방안, 다음 달 제시"

홍 부총리는 또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고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한 70곳 가운데...

2021-01-15 08:04
'1억 이하' 주택 투기 기승…전북·경북 등서 '활개'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가 주요 타깃이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 올해 들어 전날까지 매매가 성사돼 실거래 등록까지 마친 아파트 매매 건수는 222건으로, 이 가운데 매매가 1억 원 이하가 48.2%(107건)를 차지했다. 매매가 1억 원 이하의 거래 비중은 경북(44.9%)과 전남(42.7%)에서도 40...

2021-01-14 10:17
송언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법안 발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2021-01-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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