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해 연구원은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수 있다"며 "기존 주택의 공급물량 감소는 △1주택자의 매도 어려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이슈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에 기인한 가운데, 신규공급물량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정부의 신규택지 지정 등으로 2~3년 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
이들에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해 민간임대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고, 여기에 검증도 안 된 임대차 3법을 강행함으로써 반(反)시장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자기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실정(失政)의 책임을 국민 탓으로 전가하고, 국민을...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사람은 부부가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면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반면 외국인은 부부 여부를 세무당국이 증명하지 못하면 이마저도 어렵고, 주택 구매 시 자금출처 소명 규정 적용도 어렵다”며 “외국인 주택 구매를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 구매 제한 또는 관리...
객관적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등기부상 주택을 명목상 소유한 것만으로 이를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중과의 핵심 표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통제가 정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불요불급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돼야 한다...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의 중과 대상도 아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달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나온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평균 862대 1), 지난 3월 부산 동구에서 공급된 '롯데캐슬 드메르'(356대 1)에 청약자들이 줄을 선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생활형 숙박시설 인기는 주택...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8·2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강화 전인)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이례적인 과열 현상을 보였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집주인들은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워낙 크고, 집을 팔아봤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니 일단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며 "그나마 나오는 매물은 가격이 너무 비싸 매수를 망설이는 수요자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단지가 들어서는 포천시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이어서 재당첨 제한이 없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준공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의정부시 민락동 일대에 마련된다. 오프라인 견본주택은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 시점인 지난 6월 1일을 전후로 매물이 줄어드는 것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줬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5월부터 꾸준히 줄어 3개월 전 대비 16.6%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시세 6억∼9억 원 구간의 매매 비중은 많이 늘었다. 해당...
정부의 고점 경고와 가격 급등 피로감, 금리 인상 가능성, 세금 중과 등에도 공급 부족이 다른 변수들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또 장기화한 수도권 전셋값 급등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 심화로 당장 급등세가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조만간 주택 공급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시 판교, 위례 등 2기 신도시 개발 호재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불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목동·분당·평촌·용인, 이른바 버블세븐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당시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랜드마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이 오르면서 예년보다 세금 부담이 훌쩍 불었다. 집을 정리하자니 양도소득세 역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도 부담이었다. A씨는 절세를 위해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다.
지난해 서울·경기서만 다세대 430채, 다가구로 용도 변경
A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다세대주택 보유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팔지 않고 버틴 영향도 있었다. 결국 정부의 각종 규제가 매물 절벽을 만들고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급감했지만, 오히려 2030세대의 매수세는 더 강했다. 지난해 이들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34.6%였으나, 올해는 41.4%로 6.8%p 확대됐다.
20대...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저가 매물을 골라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에 나서는 투자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안성시 아파트값은 지난주 0.84% 올랐다. 4주째 비슷한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0.2~0.3% 안팎을 오가는 수준이었지만 6월 들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재 부동산 세제에선 다주택자가 집을 정리하려면 양도세를 75%까지 적용받는다"며 "절세를 원하는 다주택자 물건은 지난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상당 부분 정리됐다. 지금 다주택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려 이번 양도세 개편이 매물을 더 부족하게...
양도세 중과와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받는다.
청주시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도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흥덕구 오송읍 오송상록 롯데캐슬 전용면적 84㎡형은 지난 5월 5억3000만 원까지 오른 뒤 현재 시세는 6억 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상당구 방서동 중흥에스-클래스더퍼스트 전용 84㎡형은 이달 초 5억2000만 원 신고가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현재...
'규제 폭탄'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거래량 3분의 1 감소지역 및 단지 따라 분양권 시세 '양극화' 심화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 찬바람이 분다. 수요와 공급 모두를 옥죄는 겹규제 탓이다. 지역ㆍ단지별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인기 단지는 여전히 웃돈이 얹어져 거래되지만 소외 단지에선 밑지고 팔아도 주인을 못 찾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5월 신고된...
양도소득세도 2주택자와 법인은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 중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높아진 세금은 지난달부터 적용되고 있다. 세금 부담을 키워 6월 전에 다주택자와 법인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었다.
정부는 주택 취득세율도 2주택자엔 집값의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엔 12%로 높였다. 3주택 이하 보유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 중과 적용되고 있다. 종합부동세율도 최대 두 배로 올랐다. 3주택자 기준 양도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에 달한다. 반면 증여세율은 50%다. 정부는 세금 압박으로 다주택자 매물 출현을 기대했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에 증여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선 것이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값...
또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부산에서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더 올랐다.
부산은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고 전세 매물도 귀해지자 신규 분양 아파트에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특히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분양한 ‘안락 스위첸’(220가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