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4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지속李, 그럼에도 "세금 아닌 공급 정책" 견지종부세는 의견일치…"억울함 없게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입장을 견지했다.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했음에도 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어떤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차별화 요소로 꼽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비롯해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완화를 당장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이는 당내에서도 반발이 크다. 진성준 의원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양도세 완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 동의하지 않는다”며 “집을 팔아 그만큼...
먼저 양도세는 중과를 1년 유예하되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율을 완전 면제하고 9개월은 절반을, 12개월은 4분의 1만 면제시키는 이 후보 제안을 골간으로 당정이 논의할 계획이다. 또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세트’로 주문한 게 장기보유특별공제다.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됐을 때부터로 바꾸는 게 골자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박 의장은 먼저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이 당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12월 임시국회 안에 추진하는지 묻는 말에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당내 명확히 찬반이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 등)...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소득세 중과 해제 등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완화 입장을 확실시했다. 그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를 개선해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그런 신호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오 시장과 신통기획 후보지에서 만난 것은 내년 대선...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도 없어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도 좋다.
아파트 대체재 주거형 오피스텔 열기 지속
아울러 비규제 지역 선호와 함께 오피스텔 등 비주택 선호도 급증했다. 지난 2일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는 총 2만7027명이 접수했다. 2669실 모집에 약 3만 명이 운집해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중과 등 일련의 정책을 보면 집값 급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들만 억제하면 집값이 안정화 될 것이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한시 대책, 효과 제한적"'양도세 중과 대폭 완화' 의견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간 잠겼던 다주택자의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나 양도세를 중과하며 유예 기간을 뒀다. 당시 정부는 “거주할 집 아니면 팔아라”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최근 법인들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법인의 양도소득세 혜택 등 규제의 빈틈 이용해 시장교란 행위에 나선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이달 19일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납세자들이 반발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조세 불복심판 청구와 위헌소송을 적극 추진 중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전 국민의 98%와 무관한 세금’이라고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로 국민들을 편가르기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많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작년...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 일변도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세금 중과, 시장 현실을 무시한 임대차 3법 등을 강행하면서 불안만 키운 탓이다. 뒤늦게 공급에 눈을 돌렸지만 계획의 실행은 삐걱거린다.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낙관은 섣부른 착각이다.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규제를 풀 생각도 전혀 없는 것 같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양도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한다. 가령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8억5000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는 셈이다. 반면 증여세율은 50%다. 양도세를 부담하고 파느니 증여세를 내고 물려주자는 심리가...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선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종부세 완화는) 불로소득 관련 이슈뿐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가 맞물리다 보니까 쉽게 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나 보유세나 계속 늘어나는데 양도세 부담은 커져서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는 상황”...
주택 단기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물이 통제돼서다. 오히려 양도세 부담이 증여세만큼 커지면서 올해 전국 증여 건수는 9월 기준으로 6만3054건(한국부동산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6만6674건)과 맞먹는 수치다. 매물로 나와야 할 주택이 증여로 전환되면서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권·입주권 단기 거래에 대해 양도세율이 중과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전매 규제도 강화됐다"며 "여기에 올해부터 조정대상 지역의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의 규제가 중첩되며 거래가 큰 폭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분양권·입주권 수요가 아파트 매매...
전매제한도 자유롭고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중과 부담도 없다. 오피스텔은 규모 100실 이상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안 되지만, 100실 미만 규모는 해당 규제를 받지 않아 얼마든지 웃돈을 받고 팔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비아파트 추가 규제 완화 움직임도 투자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비아파트 상품은 우선 처분해야 할 대상”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 등 세금 때문이라도 오피스텔을 먼저 팔아야 해 매물이 주택보다 먼저 쏟아진다. 이 경우 매물이 쌓이며 가격이 주택보다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시세 차익 규모가 크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