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해 "양도세를 70%, 80% 부담시키면 어떻게 팔겠느냐. (안 팔고) 정권교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금 없애겠다고 한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만 기다리면서 집을 안 팔 것"이라며 이같이...
그는 "2018년 부총리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공급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또 세금의 경우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2년 후 중과, 즉 유예와 중과를 기간별 패키지로 가야 '앞문, 뒷문 다 열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과 유예 없이 2년 뒤 중과율을 올리자는 방향으로 결정돼 강력히 반대지만 받아들여지지...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종부세 중과의 대폭 손질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제안하며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속으로 인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대출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100실 미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매제한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2020년에는 수도권에서 분양된 단지 대부분이 청약 경쟁률 미달이란 성적표를 받았지만, 올해 하반기는 10% 수준만 미분양 됐다. 지난달 과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의 경우 15억 원 이상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전날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며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與 "후보 주문 사안…심도ㆍ체계적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안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기구를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워킹그룹이 당 안을 만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다주택자들이 매물 내놓는 게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며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이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로 매물 잠김을 풀겠다는 기류로 바뀌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주장했다. 연말이 다가오자 공시지가 조정 필요성을 제기, 연동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이처럼 점차 넓어지는 이 후보의 부동산세 완화 범위에 따라 당 지도부는 즉각 반응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당정 협의를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안으로 추진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1일 결국 용두사미가 되는 분위기다. 이를 주도하던 이 후보가 대선 뒤 이행 여지를 남기고, 송영길 대표는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마이크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의 대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제도가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도 드리고 저희가 입법도 시도하지만 솔직히 이제 서로 동의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양도세의 경우 중과 1년 유예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이 후보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지만, 야당과 기획재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공개 반대해 애를 먹고 있다. 거기다 공시가 동결을 통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까지 완화 시도를 해 당 안팎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실제는 부동산에 세제상 특혜를 주면서, 세금을 중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 같다. 한국은 복잡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8년 0.8% 정도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에 비해 낮고 미국의 2.7%에 비해서는 많이 낮다. 정부나 납세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갖고 아무리 요란을 떨어도...
그런데도 정부는 들은 척도 않고 불로소득 환수를 내세워 세금 중과를 밀어붙여 왔다. 공시가는 건보료 책정,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행정목적만 60개가 넘는다. 민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집값은 못 잡고 세금부담만 커졌다. 민심이 돌아서자 이제 와서 선심 쓰듯 내년 보유세 동결을 말한다. 대선용...
정치권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진 예정이던 부동산 정책이 여론을 의식해 일부 변경되거나 시행을 미루는 모습인데 이처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이 집을 팔지, 살지, 보유할지에 대한 국민의 결정을 헷갈리게 해 시장 혼란만 가중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 과세와 투기 억제를 위해 기조를 유지해온 핵심 정책인 만큼, 이 후보가 앞서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처럼 당과 정부의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 중인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를 두고 17일 정치권에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대안이라 평가한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보수화로 봤다.
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부동산 안정과 불로소득 차단, 두 마리 토끼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의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