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의ㆍ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 우려를 고려해 충분히 조정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준석...
위반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서류(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재무제표)을 거짓 기재(고의, 중과실)한 경우와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회사 등)하거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감사인)한 경우에도 부과된다.
이 경우 회사는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20%(한도...
실제 금융권에서는 협약을 맺은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안을 담은 비조치 의견서가 논의되기도 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는 것”이라며 “(실명 계좌를 내줄지 말지)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 당국이 할 순 없는 일이고 그...
그러면서 의제에 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허위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표시 부분에 대해 각자의 입장과 근거를 정리해 교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 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1인 미디어 규제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선 전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개정안 중심으로만...
더불어 현행 고의ㆍ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의ㆍ중과실'로 일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 수행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비위 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위 정도의 중과실·경과실에 따라, 고의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인사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하다.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인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감원장이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금감원은 조직의 잘못을...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검열을 초래하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우려한다”며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도 “언론인들이 이 같은 유죄 추정을 반박키 위해 취재원을 누설토록 강요받을 수 있고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여야 의원ㆍ전문가 8인 협의체 26일까지 논의…27일 '처리' 명시하지만 협의체 논의 험로라 필리버스터 가능성 상존與, 국민의힘 거부한 고의ㆍ중과실 추정 요건 삭제안 앞세워반면 野, 대대적 수정 요구 고수할 듯…"언론중재법 자체가 독소"
여야는 31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후 다음 달 27일...
여야, 의원ㆍ전문가 총 8인 추천해 협의체 구성내달 27일까지 각계 의견 들으며 논의 후 본회의 상정與, 국민의힘에 제안했던 고의ㆍ중과실 추정 삭제안 고수
여야는 31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한 점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 단체는 "고의·중과실 추정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가져오고, 과거 ‘국정농단’ 등과 같은 권력을 감시하는 고발 보도를 강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병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언론법을 힘있는 권력자의...
민주당에서 전원위를 통해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를 줄이고 하한을 재설정하며 고의·중과실 판단을 쉽게 하는 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며 꼼짝없이 입법독주 비판을 맞게 되는 상황이다. 불과 반년 남은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라왔다.
민주당으로선 언론중재법을 오래 미룰 수도...
전날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 축소와 하한 재설정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추가 완화 등이 보완점으로 거론돼 전원위를 통해 법안을 수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수정사항은 이날 의원워크숍을 시작으로 당내 논의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하면 야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허위·조작보도는 물론 고의·중과실이라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언론엔 ‘미지의 위협’이라 보도 위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야권과 언론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다.
이런 개정안을 야당 시절 ‘언론의 자유’를 외쳐왔던...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거론된 보완점은 △일반국민 보호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추가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재설정 등 세 가지다.
이 관계자는 “김용민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처럼 공익신고 대상에서 일반국민은 보호해줘야 하고,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은 법사위서 일부 삭제했지만 더 보완할...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언론의 중과실 추정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일부 독소조항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중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문구는 아예 빠졌다. 또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서 ‘명백한’이라는 문구도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요구대로 삭제된 채 의결됐다.
일찍이...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로,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끼리 논의해 요건을 완화시켜 야권과 언론계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관계자는 “핵심감사 사항은 감사위원회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주제"라며 “효과적인 재무보고 감독뿐만 아니라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와 감독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고 언급했다.
또한 핵심감사 사항과 관련해 회계처리 기준위반이 발견된 경우 중과실로 분류되어 제재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이해와 논의를 가질 것을 권고했다.
이명박 정부 때나 언론 탄압이 있었다”고 반박했고, 권 의원은 이에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게 맞나. 기본적인 법체계도 모르나”라고 맞받았다.
뒤이어 입장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향해서도 “언론중재법 중단해 달라. 정책위의장으로서 좋은 정책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고, 박 의장은 “고맙습니다”고 답하며 당대표실에 들어섰다.
권·최 의원은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는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변경하고 ‘허위·조작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기사’라는 추정요건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은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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