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지적장애 1급으로 갖고 있는 피해자(19)의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굿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빙의돼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퇴마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한쪽 손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윤 대통령은 안건으로 상정된 소상공인의 고의·중과실 없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기준 확대와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및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 규정 마련’을 가장 높게 꼽았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 범위 구체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p)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연장해 이용하려는 차주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와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금감원은 9월부터 12월까지를 집중 상담기간으로 운영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우선 배달앱 사업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입점업체에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조항이 수정됐다.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 것은 불공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조항을 시정해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넓혔다.
계약 이행과 관련 없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로 사망 혹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 발생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가입 시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2010년 12월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이후 2016년 9월 10만 명, 2019년 1월 20만 명, 2020년 11월 30만 명을 넘었다. 올해 5월 말 기준 가입...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민사재판 실무상 쟁점에 대한 발표에서는 이창현 교수가 “중과실에 의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이례적이고 3배를 상한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영 서울고법 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를 준별하는 우리 법제에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도 크지...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받습니다. 특히 킥보드를 주로 '보도'에서 타는데요. 보도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또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재판부의 종국적 분쟁해결 노력 존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배상 진행 과정에서 국가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이 특약은 보험 가입기간 내내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이며, 그간 실손 의료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았던 임신출산, 정신과질환, 선천성질환과 같은 모든 질병상해(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가 의료비 총액 산정 시 포함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매년 고액의 의료비가 꾸준하게 발생하는 고객이 일상 생활자금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률을...
가장 우선시 됐던 규정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로 71.3%가 응답했다. 이어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4.5%)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37.1%) △원청 책임 범위 △규정 명확화(34.9%) 순이었다.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4.5%)와 '명확한 준수지침'(50.1%), '안전인력 양성'(50.0%)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그...
이에 A 씨 유족은 △교통사고만으로 망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사사건에서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가 망인에게 위자료 지급 취지의 결정이 확정됐고 △상대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 과실이 있어 발생한 사고가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영장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음에도 주소가 잘못 기재됐을 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원고 동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경찰이 고의·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를 했다거나 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중과실 안전 수칙 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 컨설팅,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헬스 케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조폐공사는 올해부터 안전 교육에 VR(가상현실)을 활용해 임직원들의 안전 마인드를 고취하고 있다.
조폐공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에서...
또 그동안 면책 필수요건이었던 '적극적 업무처리' 요건은 제외해 '공공성'(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만 충족되면 적극행정의 면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도 개선한다.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
능력 있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로 사망 혹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을 때 발생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대표적인 보장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운전자보험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 한도를 확대했다.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이외에도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및 민형사 면책규정 도입 방안도 적시했다.
면책규정 도입에 대해 인수위는 "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다만 공무원의 공권력 남용우려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병균 한기평 연구원은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도 불구하고, 증선위는 이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함에 따라 추가적인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금번 증선위 의결을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 신뢰도 이슈는 해소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신제품 출시 및...
회계기준 위반 사항들이 회사의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해서 과징금 부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나 내부통제 개선 권고 수준의 조치만 내렸다. 오히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만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상장사 감사업무 제한 등 더 많은 징계를 준 모양새다....
위반 동기별로 살펴보면, 중대 위반 비율인 고의ㆍ중과실 적발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32.9%에서 2020년 28.2%, 2021년 25.3% 등으로 내림세다. 반면 과실 적발 비중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4.7%에 달했다. 이는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동기를 양적 요소(4배)와 질적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 대상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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