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처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2020년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조사해 44개 부처 26만4000여명(공무원 24만6000명·무기계약직 등 1만8000명)의 보험 가입 인원을 확정했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보험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민식이법은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바라는 부모님은 학교를 방문해 주변인들의 서명을 받는 등 동분서주했다. 이에 많은 시청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김태현씨와 고 김민식 군의 에피소드를...
회사 위반 동기별로 보면 과실 53.4%, 중과실 45.3%, 고의 1.3%로 나타났다.
특히 무형자산 평가, 진행기준 수익 인식 등 경영자 추정ㆍ평가 등이 수반되는 회계이슈의 경우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컸다.
실제 회사 위반사항의 절반 이상(53.4%)이 회계추정 판단 차이, 기타 착오 등 오류에 기인하며, 감사인도 마찬가지로 일부 절차 미비 등에...
정부 관계자는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문책 요구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감사를 통해 최종 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 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ㆍ중과실ㆍ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돼왔는데,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많게는 1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고의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경미한 위반 결과를 낳았을 경우 기존에는 60%의 부과비율을 적용해 3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75%의 부과비율이 적용돼...
증선위는 이달 30일 열리는 차기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증선위가 MBN의 분식회계 수준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면 제재 내용은 공개된다. 증선위뿐 아니라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인 만큼 차기 정례회의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고의와 중과실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제재 감경 또는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까지 해당 가이드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 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것”...
이어 “사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않고 잘못 기재된 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상장 심사청구 서류 당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있거나,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는 3심 제도로 이번 결정은 상장폐지를 위한 1차 심사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청구서 제출 당시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안전처가 코오롱티슈진의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앞으로 금융회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이상 면책된다. 또 금융당국은 종합검사를 하려면 한 달 전 피검사 금융사에 알려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기업에...
A 씨는 "실수로 시계 할증 버튼을 누른 것이지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할 고의ㆍ중과실이 없었다”며 “당시 승객에게 받은 요금은 6500원으로 심야 시간에 요금이 20% 할증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요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최근 4년간 수차례에 걸쳐 부당요금 징수 위반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행정 처분...
또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엔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적극·소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유형화해 적극행정...
또는 중과실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9건을 적발하고 4건을 고발키로 했다.
충청남도도 대기오염 물질 희석배출, 가지배출관 설치 등 대기·수질 분야에서 10건을 적발해 3건을 고발조치했다.
합동조사단은 12월까지 화학물질안전원이 추진하는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추가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는데도 구직 등록 기간이 3일 지났다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노동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몽골 국적의 A씨는 고용허가제로 2017년 3월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A씨는 1년을 일한 뒤 2018년 4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다. 이렇게 사업장...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악의·중과실 여부 등은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자의 선의 등을 묻지 않고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00% 반환받는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데 대한 가입자...
고의로 의무를 게을리해 중과실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안진이 오락가락한 회계처리를 한 이유가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와 함께 티브로드의 법인세 관련 업무를 맡은 3개 회계법인이 모두 다른 의견을 낸 점도 한몫했다는 사실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안진은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티브로드의 외부감사업무와 법인세...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의거 적재방법 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하고 있어 낙하물 차량의 기본과실이 가중된 셈이다.
◇갓길로 진로 변경을 하려다 사고 났다면, 누구 책임?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선행 차량이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갓길에서 후행 직진 중인 차량과 부딪혔다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최근 갓길 사고가 꾸준히...
감사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주고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원에 컨설팅을 신청, 감사원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해수부는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한 국민 추천 시행 중이며 자체 경진대회를 거쳐 6월 말...
사전 컨설팅제도 도입,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면책요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달 중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특히 우수공무원에 대해선 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이날 시상식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월 말 선도적으로 발표한 외환·국가계약·조달 등 3대 분야 규제입증뿐...
등을 내고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장려금을 회수하고 하루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면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장려금의 2배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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