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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거듭 부인…野 “간 보나”

이어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 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키 위한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간을 보는 것이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애초 양도세 완화설의 진원지가 홍 부총리의 발언도 있지만...

2021-01-12 13:32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셋째, 20억 원짜리 1주택자는 착한 사람이라 세금을 깎아주어야 하고, 3억 원짜리 3주택자는 투기꾼으로 중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이 몇 채 있느냐보다는, 집값이 총 얼마이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경제 논리에 맞는다. 그래야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사라지고, 강남이나 서울의 집값이 안정된다. 이외에도 황당하고 이상한 주장은 아주 많다. 정책당국자는...

2021-01-11 17:29
거세진 다주택자 '증여' 바람… '팔 집'이 사라진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양도세 중과세 정책이 오히려 매물 가뭄 현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 증세 맞춰 증여도 급증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증여는 하반기 들어 급증했다. 상반기만 해도 3만5454가구가 증여됐지만, 7~11월엔 그보다 30% 많은 4만6514가구가 증여됐다. 7월 한 달에만 증여 1만4153건이 신고됐다. 부동산 시장에선 7월 발표된...

2021-01-11 17:20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균형이 무너지면 재앙이 온다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 최대 82.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데 집에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매년 3~4%의 종합부동산세를 물면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할 투자자는 없다. 지방세 포함해서 13%가 넘는 취득세를 물고 주택을 투자할 다주택자는 새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서로 대체 투자 관계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가...

2020-12-30 06:33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보유주택과 입주권, 분양권을 구분해서 1년 미만 보유인 경우 40%→70%, 1~2년 보유시에는 기본세율→60%로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p)씩 올라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10%p→20%p, 3주택 이상은 20%p→30%p로 인상된다. 이 외에도 세율이나 공제 조건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취득ㆍ보유ㆍ처분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2020-12-30 06:00
분양권 주택수 포함·양도세율 최고 70%…모르면 손해보는 새해 부동산 제도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켜 양도세 부과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 중과세율 10%P ↑1년 미만 보유주택, 6월부터 양도세율 70%로 상향 올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를 통한 수익 창출 차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세가 큰 폭으로 오른다. 우선 1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2020-12-28 17:00
변창흠, '우여곡절' 끝 청문회 통과…내년에도 다주택자 세금↑

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내년부터 서울 내 역세권 고밀 개발과 다주택자 중과세 등 ‘변창흠 표’ 주택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26명 중 찬성 17표, 기권 9표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위는 총 30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2020-12-28 14:18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기존 세율에 10%P씩 인상된다. 연구개발(R&D) 설비 등 10가지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된다. 기본공제율(대기업 1%, 중견 3%, 중소 10%)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따라 3% 추가공제를 해주고 신산업 투자는 기본공제에 2%P 우대해준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현재 연...

2020-12-28 10:00
변창흠 "집값 상승여부, 주택 정책의 유일한 평가기준 아냐"

임대차법, 주택 징벌적 중과세, 각종 규제한 참혹한 결과가 서울 수도권 대한민국 전역에서 벌어졌다"고 맹공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반 서민에겐 너무나 고통스럽고 주택을 수요자에게도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 같다"며 "장관 취임 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0-12-23 17:15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2020-12-20 12:30
[단독]파주ㆍ창원ㆍ천안, 규제지역 지정 초읽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

투기과열지구에선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청약 규제에 더해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가 더 강화되고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이 같은 이유로 경남도도 지난달 국토부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창원시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배제했다. 자칫 노후주택 재건축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2020-12-16 17:08
[세무, 톡!]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장특공제 요건

우선 주택임대사업자가 종전에 장기(8년), 단기(4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던 주택은 2분의 1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 자진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거주주택은 말소 후 5년내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때 8년 이상 50%와 10년 이상 70%의 특례장기보유공제 제도는 누구나 시행된지 8년 미만으로...

2020-12-09 06:00
SGC이테크건설, 대전 유성구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분양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난 상품으로 전매 제한, 중과세 및 대출 부담이 없다. 준공 후 최초로 분양받는 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SGC이테크건설은 플랜트 사업의 강자로, 주거 브랜드인 ‘더리브’를 앞세워 건설 및 토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전국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42위에...

2020-11-30 13:17
종부세 폭탄에…올해 다주택자 증여 건수 역대 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 증여 방식에 눈을 돌리는 건 양도세 중과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은 현행 62%에서 내년 6월부터 72%로 상향된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여기다 수증자가 5년 뒤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는 것도 증여를...

2020-11-25 11:07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내년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도 도래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고소득·고액 신용대출 차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골자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발표됐다. 이에 시중 유동성 유입도 감소하면 매매시장 안정에...

2020-11-19 09:49
비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취득세 30% 중과세 추진

개정안은 지방세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30%까지 추가로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사전에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내 주택시장을 안정화한다는 취지다. 현행법 상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조세 정책에서...

2020-11-08 16:48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최악의 전세난 피하려면

양도세에 대한 추가 중과세를 예고하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최악의 전세난에 대한 해법은 지금까지 해오던 규제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서 나온다. 작금의 전세난을 최악이라고 부르지만 어쩌면 아직 최악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전세가 부족해서 전세난이 벌어지는 와중에 빈집이 증가하는 현상은...

2020-11-04 06:00
‘세금 폭탄'에 다주택자 '좌불안석'… "내년 봄에 팔까?"

내년 6월 1일부터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씩 더 높아져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치솟는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5월 31일까지 매도해야만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은 "규제지역 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매입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보유세 인상, 거래세 중과라는...

2020-10-28 17:40
[세무, 톡!] 강화된 세금…다주택자 양도세 얼마나 늘어나나

이번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경우 30%P 추가 과세시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82.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단기 매매의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77%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내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주택 수 증가에 따른 중과세도 유의해야 한다.

2020-10-28 06:00
시장에 풀리는 매물…강남권 아파트값 하락 조짐도

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 6월 1일부터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서울의 아파트값이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자 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KB부동산의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2020-10-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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