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 50%, 3주택 60%) 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2년 연장돼 6~35%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을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를 건설하되 4차 지구는 1~3차(4~6개 지구)보다 줄여 2~3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10월로 계획된 3차 지구...
이날 오후에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말 이미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춰 감면을 해줬는데도 정책적 효과가 나오기 전에 또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그간 재정위에서 세법과 관련해서는 여당 단독으로 일방처리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조세소위에서...
아울러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높은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만 중과를 배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시설투자를 하는...
이에따라 도농복합지역 내 아파트를 포함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둘 중 어느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9~36%)로 양도세가 매겨진다.
교하읍을 비롯해 문산읍 등이 위치한 파주시에서는 50개 단지, 2만2201가구가 확인됐으며, 평택시(33개 단지 1만 5019가구), 화성시(27개 단지 1만 4044가구), 광주시(33개 단지 1만 3752가구)...
하지만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50%는 현행 세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기존 재산세 부과체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세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만간 수도권...
양도소득세의 경우, OECD 주요국가들은 양도이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며,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자가점유의 1주택은 주거안정을 위해 비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주거의 안정성을 고려해 양도시 차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나, 납부세금에 소득공제의 혜택도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세대...
또한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가 우려되는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공사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면 중과세율(60%) 대신 일반세율(9~36%)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매각 의뢰된 주택이나 토지는 감정평가 후 공사가 운영하는 경매사이트인 '온비드(onbid.co.kr)'에서 매각된다. 유찰될 경우에는 최초 공매가격에서 5%씩 인하된 금액으로 재매각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