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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개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동반자, ‘전문무역상사’ 신규지정 △액화석유가스(LPG) 이용·보급 시책 수립 13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6:00 주한일본상의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5:00 화학물질 규제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30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 개최 △자율주행 수용성...
    2022-07-10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10: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코엑스, 서울)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회의 개최 △2022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개막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발표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의결 6일(수) △산업부 2차관 10:00 수소 인베스터 데이(DDP,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무역안보의 날(코엑스, 서울) △‘22년...
    2022-07-03 09:05
  •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단일화한다. 기존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10%, 중견기업 8~12%, 중소기업 16~20%였다. 이번에 변경안이 적용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8~12%로 같아진다.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다. 대기업은 최소 2%포인트(P)에서 최대 6%P까지 세액공제율이 늘어나게 된다. 반도체와 OLED 기술 등에 대한...
    2022-06-16 14:00
  • ‘반도체 특강’ 들은 與...이준석 “반도체 공부 여당 변화 상징”
    ‘반도체 특강’ 들은 與...이준석 “반도체 공부 여당 변화 상징”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윤 정부 기조에 발맞춰 여당에서 발의한 첫 번째 지원 법안이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2022-06-14 16:18
  • 이창양, 중견기업연합회 찾아 지원 약속…"더 많은 현장 목소리 듣겠다"
    이창양, 중견기업연합회 찾아 지원 약속…"더 많은 현장 목소리 듣겠다"
    2024년 7월에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특별법도 상시 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중견기업이 개방형 혁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설정한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연구·개발 혁신 등 국정과제에 발맞추는 차원이다.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은 추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2022-06-08 14:00
  • 코로나19·인식 개선에 직장 내 성희롱 줄었다지만…피해 대책 여전히 미비
    코로나19·인식 개선에 직장 내 성희롱 줄었다지만…피해 대책 여전히 미비
    한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A씨가 토로한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성에 대한 인식 향상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대다수는 여전히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고 있었다. 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에서...
    2022-06-07 15:36
  • 중대재해법 등 안전제도 강화…건설업계, 안전관리자 수급난 가중
    중대재해법 등 안전제도 강화…건설업계, 안전관리자 수급난 가중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 감소에 관해선 중소기업은 65.3%, 중견기업은 71.4%가 그렇다고 답했다. 계약 기간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답한 기업도 39.7%로 조사됐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 수급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2022-04-27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특별연합' 설치(석간)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기능인력 도입확대 △중국 진출기업 및 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증 쉬워진다 △장관, 보잉社 한국R&D센터(BKETC) 방문 △한-미 통상현안 점검 및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분야별 대응방향 논의 20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보잉연구소 방문(아셈타워), 15:00 중견기업...
    2022-04-17 09:30
  • 최진식 중견련 회장, 3300개 기업에 친필서신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에 동참해달라"
    최진식 중견련 회장, 3300개 기업에 친필서신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에 동참해달라"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도 당부했다.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로 읽힌다. 최 회장은 지난 12일 3329개 중견기업 대표에게 친필 서신을 띄웠다. 최 회장은 이 글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인정한 선진국 지위에 걸맞은 변화, OECD 주요 10개국 평균 수준으로 모든 법...
    2022-04-13 15: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15:00 중견기업 현장 방문(제우스) △산업부 2차관 14:00 동제주-완도 HVDC착공식(제주도) △장관,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방문(석간) △제주와 내륙을 잇는 첨단 전력망 구축 △통상교섭본부장, 데이터 기반 한국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현장방문 14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30 산업부-연구자 네트워킹(KIST)...
    2022-04-10 09:34
  • [高유가에 폭탄맞은 중기] 오일쇼크+기울어진 운동장+고삐풀린 물가...“중기 도산 위험 키운다”
    [高유가에 폭탄맞은 중기] 오일쇼크+기울어진 운동장+고삐풀린 물가...“중기 도산 위험 키운다”
    순이익도 중소기업은 0.26%포인트 감소하는데 비해 대·중견기업은 0.02%포인트 올랐다. 전문가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서둘러야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유가가 100달러 수준을 넘어가면 물가가 치솟고 이는 체질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할 수...
    2022-04-06 05:00
  • 중견련, 인수위에 ‘세제 개선’ 등 정책 제언 전달
    중견련, 인수위에 ‘세제 개선’ 등 정책 제언 전달
    아울러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토대로서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물론 국회, 시민사회의 공감과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선언한 ‘경제계와의 핫라인’은 한 방향의 애로 수렴...
    2022-04-05 13:11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⑥기업] 제조업 부흥책 실종…화려한 포장 속 알맹이 없는 기업 정책
    [대선후보 공약점검 ⑥기업] 제조업 부흥책 실종…화려한 포장 속 알맹이 없는 기업 정책
    중견기업의 연구 개발 사업 세액 공제도 25%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공유를 통한 근로 환경 개선도 윤 후보의 공약 중 하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중소기업을 위한 부처 신설 등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별 공약을 내세웠다. 유니콘 기업과 고성장 중소기업을 늘리고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전담부처 신설이 대표적이다. 또 은행...
    2022-02-23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석간)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지원 강화(석간) △2차관, 도시가스배관 수소혼입 실증 간담회 △산업부-관세청, RCEP 활용 합동설명회 개최 △국표원, 2022년 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 추진 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개소식(무역협회), 12:00 OECD 사무총장 오찬 간담회(장소미정), 14:00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2022-02-06 09:25
  • [팬데믹 빈곤속 풍요] 여행사 “지원사업 실효성 없다”...‘K브랜드’에 파고 이긴 업체들
    [팬데믹 빈곤속 풍요] 여행사 “지원사업 실효성 없다”...‘K브랜드’에 파고 이긴 업체들
    중견 이상 규모의 여행사와 중소여행사들은 여행업 손실보상법 포함을 비롯해 관광 방역 예산 편성,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의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그나마 줄폐업을 우려하던 공연, 전시업계는 새 거리두기로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 오미크론 확산세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시업계에선 위기에 빠진 전시산업이...
    2022-02-04 05:00
  •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그간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조항에서) ‘경영책임자’ 정의 중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안전보건...
    2022-01-17 05:00
  • ‘대기업 중고차’ 적합업종 첫 심의위 13일 개최…최종 결론 가능성 적어
    ‘대기업 중고차’ 적합업종 첫 심의위 13일 개최…최종 결론 가능성 적어
    심의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심의위가 개최되더라도 안건에 대한 회의가 몇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차...
    2022-01-10 11:26
  • 중기부, 1월 둘째주 ‘대기업 중고차’ 생계형적합업종 심의 추진
    중기부, 1월 둘째주 ‘대기업 중고차’ 생계형적합업종 심의 추진
    심의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심의위가 개최되더라도 안건에 대한 몇 차례 논의가 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용 중기부...
    2021-12-30 15:50
  •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
    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전환
    클린팩토리 보급 등 중소·중견기업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전용융자를 통해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한다.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에 특례를 부여할 근거를 마련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2021-12-28 15:09
  • 탄소중립 본격화하며 내년 수출 7000억달러 도전…산업부
    디지털, 기술, 표준·인증 등 산업생태계 혁신기반 확충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이행 및 100대 선도사례 발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착수 △탄소중립·디지털·K-방역 등의 국재표준 선점 및 원스톱 인증체계 구축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
    2021-12-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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