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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
    예결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신보의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대상자가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축소돼 신보와 중진공의 중복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지원대상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중지원을 막을 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예결특위도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예결특위는 “신보와 기보가 올해부터 금융결제원에 매출채권...
    2022-11-16 17:19
  •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지난 15일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올해 일몰 기한을 앞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법제화하고 가입 기간도 ‘5년 이상’으로 늘린 내용을 담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부조해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재직자는 5년 만기, 3000만 원을 지급하는...
    2022-11-16 16:05
  •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민간주도성장, 중견기업이 앞장서야”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민간주도성장, 중견기업이 앞장서야”
    취임 후 두 번째 친필 서신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필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전국의 중견기업 대표들에게 친필 서신을 보내 민간주도성장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최 회장이 3153개 중견기업에 두 번째 친필 서신을 보내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혁신과 도전에 적극적으로...
    2022-11-15 15: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시설 특별점검 실시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 이행위 개최 △한-스페인 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 △중견기업,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혁신의 길을 찾다 △FTA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제조 현장에서부터 배송까지 로봇에서 해답을 찾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 꿰다 △제430차 무역위원회, 분쇄조리기 손잡이...
    2022-11-13 08:58
  •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업계는 그 첫 단추를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으로 봤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상시법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민간 주도 성장의 엔진 구동 위해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은...
    2022-11-07 17:08
  • 중견기업 5년간 160조+α 투자해 매년 30만 개 일자리창출
    중견기업 5년간 160조+α 투자해 매년 30만 개 일자리창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기업은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핵심적인 일자리 공급처”라며 “민간주도 성장의 엔진을 강력하게 구동하기 위해서는,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 법으로 시급히 전환해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 토대를 확고히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7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2022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산업부 장관 종일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연계 스케일업 펀드사업에 국내 대·중견기업 출사표 8일(화) △산업부 장관 종일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2022-11-06 09:29
  • [기고] 이제 콘텐츠 산업도 반도체 산업처럼 바라봐야 할 때
    [기고] 이제 콘텐츠 산업도 반도체 산업처럼 바라봐야 할 때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주된 내용은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6%, 8%, 1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2022-10-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외투기업 현장방문(머크社, 송도)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헝가리, 리투아니아, 체코)10. 24 ~ 10. 29 △산업부 1차관 10:00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준공식(군산) △산업부 2차관 14:00 전기차 충전시설 산업체 현장방문(대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자체 간담회 개최 △에너지 분야 중견-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 개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2022-10-23 09:07
  • [기자수첩]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이 던진 숙제
    [기자수첩]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이 던진 숙제
    또 이번 시범사업에 이름을 올린 41개 원청 기업 중 중소기업 5곳의 연동제 적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하청 관계가 아닌 1차 협력사(중견 및 중소기업)와 그 하청 기업들의 움직임에도 매의 눈이 필요하다. 기업이 시범사업 참여를 저울질 할 수 있게 군침을 흘릴만한 유인책을 만드는 것도 중기부의 과제다.
    2022-09-20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24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중·고등 여학생, 다시 산업기술 현장으로 △한-에콰도르 SECA 7차협상 개최 △중견기업-스타트업 네트워킹 데이 개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점검 및 대책 논의 21일(수) △산업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캐나다) 9. 20 ~ 9. 24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인도네시아)...
    2022-09-18 09:22
  • 한계기업 코로나 전보다 23% 늘었다…"기촉법·기활법 촉진, 상시화해야"
    한계기업 코로나 전보다 23% 늘었다…"기촉법·기활법 촉진, 상시화해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견·대기업이 2019년 389개에서 지난해 449개로 15.4% 늘었다. 또 중소기업은 1891개에서 2372개로 25.4% 각각 증가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0.4%(1141개)로 가장 많았는데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와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제조업의 한계기업...
    2022-09-13 09:19
  • 납품단가연동제, 대기업 29곳 포함 총 335개사 참여…“예상 뛰어넘는 결과”
    납품단가연동제, 대기업 29곳 포함 총 335개사 참여…“예상 뛰어넘는 결과”
    또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중소기업 8개사도 위탁기업으로 신청하면서, 2·3차 협력사에도 연동제의 긍정적 효과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일부터 참여기업 상시 접수…14일 협약식 열어 시범운영 참여 기업은 중기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 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특별약정서의 내용을 일부...
    2022-09-04 13:33
  • 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에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용…中企 숨통 트이나
    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에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용…中企 숨통 트이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일각에 우려에 대한 이날 이 장관은 관심을 보이는 중견, 대기업들이 많은 만큼 20~30개 기업을 충분히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적으로 제도화 하기 전에 시범사업부터 서두른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협의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크다. 14년동안 진척이 없었던 제도 도입을...
    2022-08-11 17: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12(금) △산업부 2차관 11:00 원자력환경관리센터 현장방문(경주) △2차관,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현장 점검 △산업융합 혁신을 이끌어 갈 중소·중견기업을 찾습니다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하계휴가 8.8(월)~8.12(금) △미국과 반도체·양자기술 등 표준화 지속적...
    2022-08-07 09:20
  •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6∼16%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규모 등을 초과할 경우 5%포인트를 추가 공제해준다. 또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운영비를...
    2022-08-02 13:44
  • 정부, 국제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KIAT도 해외진출 협의체 출범
    정부, 국제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KIAT도 해외진출 협의체 출범
    정부의 소부장 강화 방침에 맞춰 중소·중견기업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KIAT도 소부장 해외진출 협의체를 출범했다. KIAT는 지난달 22일부터 열흘간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기원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부장 기업 지원에 힘썼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협의체로 소부장 기업의 기술 애로 해소를 지원 중이다. 이에...
    2022-07-19 11:00
  •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추 부총리의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여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까지 함께 낮춘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한다고 말했다.
    2022-07-18 10: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추진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든다 △국내 유턴기업과 친환경 기업의 공장설립 완화 등 기업 불편사항 해소 추진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대한민국, 스마트에너지도시 서울 △2차관,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 실현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RCEP, 첫 메가FTA의 활용촉진방안 논의 21일(목) △산업부 장관 09:30 반도체 산업전략...
    2022-07-17 09:04
  • [업무보고] 文 지우는 새 정부 산업정책…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업무보고] 文 지우는 새 정부 산업정책…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이 장관이 강조했던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40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도 조성한다. 중견기업 중심의 협력모델 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을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로 육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선 윤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원전 강화가 핵심이다. 원전 비중을 에너지 구성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2022-07-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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