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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태풍 힌남노 피해본 포항에 1200억원 투입…재해 복구 등 지원
    정부, 태풍 힌남노 피해본 포항에 1200억원 투입…재해 복구 등 지원
    이외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올해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중소기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원 비율이 9%에서 24%로, 입지는 30%에서 50%로 늘어났다. 중견기업은 설비 7%에서 19%로, 입지 10%에서 25%로 확대했다. 또 R&D와 사업화 분야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 해외진출과 사업화 등을 추진한다. 피해기업의...
    2023-01-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14:00 중견기업 현장방문(엠씨넥스, 송도) △통상교섭본부장 10:00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서울청사) 14:00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롯데호텔) △범부처 수출역량 결집하여 수출 총력지원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 △‘23년 첫 번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국민...
    2023-01-08 09:52
  • 최진식 중견련 회장 “내년 중견기업법 상시법화·전면개정 박차”
    최진식 중견련 회장 “내년 중견기업법 상시법화·전면개정 박차”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토대인 '중견기업 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는 물론 모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3년 계묘년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잃어버린 사회적 연대와...
    2022-12-29 15:07
  • [단독] “K칩스법 다시 논의하라” 與반도체특위 민간위원 '반기'
    [단독] “K칩스법 다시 논의하라” 與반도체특위 민간위원 '반기'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6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30%로 하자는 내용의 또 다른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개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안에도...
    2022-12-26 14:21
  •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등으로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었다. 뒤이어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8% 세액공제안’에 찬성 토론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사업에 대한 지원수준이 낮아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2022-12-25 15:05
  •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는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6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세액공제율을...
    2022-12-24 00:48
  • [속보] 반도체 ‘8% 세액공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는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6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30%로 하자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8%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입장에 반대한...
    2022-12-23 23:53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기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한다.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등 기타 사항은 정부안대로 하기로 합의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자는 15%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한다....
    2022-12-22 17:45
  • 중견기업계 “2023 경제정책 방향 긍정적…경제 활력 제고 중심은 ‘민간 기업’”
    중견기업계 “2023 경제정책 방향 긍정적…경제 활력 제고 중심은 ‘민간 기업’”
    특히 2024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환영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제한된 신산업 전환 지원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하는 것 역시 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중견기업계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효성을 띨 수 있게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2022-12-22 15:27
  •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설비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현행법상의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공제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K칩스법 안을 보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했다. 민주당은 이를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김 의원이 대표...
    2022-12-2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체결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 △2022년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21일(수) △산업부 장관 07:30 산업대전환 steering Commitee(대한상의) 14:00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롯데H) 국외출장(베트남)12. 21 ~ 12. 23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 무역물류 시스템 그랜드 오픈 기념식(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30 국가우주위원회(서울청사)...
    2022-12-18 09:11
  •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양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하는 대기업에 현행 6%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14% 차는 괴리가 크다는 입장이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이에 김 의원은 대기업...
    2022-12-15 17:22
  •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양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하는 대기업에 현행 6%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14% 차는 괴리가 크다는 입장이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이에 김 의원은 대기업 10...
    2022-12-15 13:30
  • 당정 “내년 상반기에 ‘푸드테크 특별법’ 제정할 것”
    당정 “내년 상반기에 ‘푸드테크 특별법’ 제정할 것”
    당정, 업계 요구 따라 ‘새 업역’ 포함 특별법 제정 약속농림부ㆍ국회 농림위, 내년 상반기 내 발의 목표1000억 펀드ㆍ기술보증ㆍ세제지원ㆍ클러스터 지원책도80개 푸드테크 기업 중 30개 중견기업 성장 목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내년 상반기 내에 ‘푸드테크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별법은 푸드테크 업계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푸드테크 관련 민당정...
    2022-12-13 18:20
  •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이에 김한정 의원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지원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특법은 아직 한 번도 조세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기재위에서 ‘소(小)소위’를 가동한다 해도 오는 본회의까지 법사위 통과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소속 한 핵심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까지 고려한다고 해도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2022-12-06 15:29
  •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특화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 허용을 비롯한 세제 혜택(대기업 20%ㆍ중견기업 25%ㆍ중소기업 30%)의 내용이 담겼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도체특별법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양향자 의원안과 거의 동일하지만 세액 공제 비율은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췄다. 대기업은 10%, 중견기업은 15%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 29일...
    2022-12-02 05:00
  • 유연한 獨ㆍ日, 제약 없는 英ㆍ佛…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요건 유연하게”
    유연한 獨ㆍ日, 제약 없는 英ㆍ佛…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요건 유연하게”
    한국은 현행법상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상을 한정한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한을 1조 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유럽 등 주요국은 적용대상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자산규모 2600만 유로(약 350억 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지만 사실상 규모 제한이...
    2022-11-22 16:58
  •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양 의원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 의원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을 적용하는 안을 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줄인 것이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도 세액공제비율을 8%로...
    2022-11-22 15:37
  • [스페셜 리포트] ①고물가에 중견기업 올라선 中企…“중견 레벨업 기준 현실화 해야”
    [스페셜 리포트] ①고물가에 중견기업 올라선 中企…“중견 레벨업 기준 현실화 해야”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매출 문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분명 있다”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짧아 중견기업으로 안착하기 어려운데다, 지원이 미흡하고, 중견기업특별법이 여전히 한시법이라는 점 등이 중견기업 진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기업 쪼개기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성장을 포기하는 일이...
    2022-11-21 06:00
  • [스페셜 리포트] ③쌍봉낙타 기업구조…“중견기업법ㆍ중기 졸업유예기간 손질해야”
    [스페셜 리포트] ③쌍봉낙타 기업구조…“중견기업법ㆍ중기 졸업유예기간 손질해야”
    “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세제 지원 등 성장사다리 놓아줘야”“中企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연장…중견기업 ‘피터팬증후군’ 해소를” 전문가들과 업계가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하다고 보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한시법인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법 전환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의 연장이다. 업계에선 중견기업의 존재 근거인 중견기업특별법...
    2022-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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