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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편법 인상 개선책 마련할 것”
    원희룡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편법 인상 개선책 마련할 것”
    원 장관은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방안, 임대차계약서 상의 관리비 항목 구체화 방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강화 및 플랫폼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관리비 비교서비스 제공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신속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3 17:13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시는 올 2월 문을 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2023-04-29 10:00
  •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을 통해 입건된 피의자 2188명 중에서는 19%에 해당하는 414명이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 상황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전세사기 사례와 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023-04-27 16:33
  • '구리 전세사기' 주범 구속…法 "도주ㆍ증거 인멸 우려"
    '구리 전세사기' 주범 구속…法 "도주ㆍ증거 인멸 우려"
    A 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빌라 등은 속칭 깡통전세가 대부분이고, A 씨는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해 리베이트를 주고 임대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수백 명이며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나 위법성 등을 따져 60여 명을 입건했다.
    2023-04-26 20:54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이어 김 구청장은 “지역 내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명단, 피해자 명단, 피해 물건 주소 등 세부적인 자료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이 원 장관을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2023-04-25 14:21
  •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정보력에서 우위에 있는 공인중개사에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값에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주요 전세사기 피해자인 청년들은 최우선 변제권 적용 금액대를 잘 모른다”며 “계약 체결할 때부터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격에 계약...
    2023-04-25 07:00
  •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2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고 경찰도 특별단속을 계속하고 있어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3-04-25 07:00
  •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중개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및 부동산 중개업 실무 책자 제작·배부,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1:1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집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 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1인 가구 등이 많은 구의 특성을 반영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하고,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점검 등을 철저히 시행해...
    2023-04-24 14:42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 씨는 인터넷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2023-04-24 11:15
  • “부동산 거래량 증가한다는데”…공인중개업소는 오히려 문 닫았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한다는데”…공인중개업소는 오히려 문 닫았다
    23일 본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이하 한공협) 의뢰해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기준 폐업하거나 휴업한 공인중개업소는 총 1463곳(폐업 1340곳, 휴업 123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개업 수는 1341곳으로, 폐·휴업 수가 9%(122곳) 더 많았다. 특히 3월 기준으로 폐·휴업 수가 개업 수를 앞선 건 해당...
    2023-04-23 14:57
  •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물량의 80%가량이 직거래 거래된 매물”이라며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중개거래라면 재산피해에 대해 공제기관 청구가 가능하지만, 직거래는 어렵다. 특히 정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직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21 07:00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이미 전세 사기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악성 사례도 수두룩하다. 이 분야 수사를 확대하면 그 어떤 조직망이 잡힐지 모른다. 차제에 집 없는 서민의 등을 치는 악덕 사기극이 다시는 설칠 수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도 줄지어 나왔다. 정부 여당은 피해자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2023-04-21 05: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이때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는 앞서 빌라 등 250채를 갖고 파산 신청한 A 씨 부부의 공인중개사 B 씨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B 씨는 지난달 16일을 기점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사무실을 양도한 상태입니다.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사상구, 동구, 부산진구에 있는 4개 빌라·오피스텔 세입자 90여...
    2023-04-20 16:13
  •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동탄서도 ‘전세 사기’ 의심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동탄서도 ‘전세 사기’ 의심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최근 집값 하락, 체납된 세금 등의 문제로 세입자들이 2000만~ 5000만 원의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당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던 공인중개사가 계약 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중이다. 수사 중인 내용이라 상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2023-04-18 20:06
  • “9000만원 떼였다”…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9000만원 떼였다”…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28일과 지난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만...
    2023-04-17 15:48
  • 토지거래허가 다시 묶인 목동…"사람도 전화도 뚝 끊겼다"
    토지거래허가 다시 묶인 목동…"사람도 전화도 뚝 끊겼다"
    B 공인중개사는 "집을 팔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제값에 집을 팔고 원하는 집을 살 수 있게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손을 놓다시피 한 게 1년 이상 된 것 같다"며 "그게 무엇이든 거래가 일어날 수...
    2023-04-17 14:47
  •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손해사정법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서는 처벌 강화 대상에 보험회사의 임직원을 추가한 경우도 있다.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 보험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여하는 자가 그 전문 지식과 보험금...
    2023-04-16 12:00
  • 한공협,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 성금 '2000만 원' 전달
    한공협,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 성금 '2000만 원' 전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여성위원회는 13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 성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 중앙여성위원회는 2월 15일부터 한 달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을 함께 전개해 총 3743만8190원의 성금을 모았다. 대한적십자사 기부 후 잔여 성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2023-04-14 10:21
  •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또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에도 공인중개사법·거래신고법 위반 등 불법거래 신고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회의는 관계기관, 협회 등 각 계가 모여 집값 작전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모두의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3-04-12 17:11
  • 밸류맵, 부동산 토큰증권 시장 진출…“중소 시장 유동성 문제 해결”
    밸류맵, 부동산 토큰증권 시장 진출…“중소 시장 유동성 문제 해결”
    이를 통해, 소유자는 보유한 자산을 중개사를 통해 매각할 것인지, STO로 발행해 공모할지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 발행된 ST는 다수의 거래소(장외거래중개업)에 상장돼 시장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김범진 밸류맵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숙원이었던 중소형 부동산의 유동화 및 증권화에 STO가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부동산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3-04-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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