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와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10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11월 1일 설치했다....
정부는 추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고 적발 시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275개 기관에 대해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부처별 전수조사를 벌였다.
전수조사 결과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이...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 개선TF’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담은 중간 논의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해당 TF는 김남근 변호사, 오동윤 교수, 주진열 교수, 김윤정 박사, 오동윤 교수, 주진열 교수, 김윤정 박사, 홍대식 교수, 이동주 중기연구원본부장, 김성철 변호사, 이동우 변호사, 서희석 교수, 조성국 교수 등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TF위원장은 신영선...
검찰은 이달 11일 KAI 회계부정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2013~2017년 1분기 사이 이 회사가 매출액 5358억 원, 당기순이익 465억 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결과는 검찰과 금감원이 협력해 파악한 수치다. 이 때문에 당시 감사인인 삼일PwC에 대한 당국의 감리는 불가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일PwC는 2009년부터 KAI의 외부 감사를 맡고 있다....
부검결과 도비탄이 아닌 직격탄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A일병을 부검한 법의학 군의관은 A일병의 두개골 속에서 발견된 탄환조각들이 파편형태상 외부에서 쪼개진 것이라기보다 머리에 맞으면서 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육군은 철원 병사 사망 중간 수사 브리핑에서 도비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비탄이란 발사된...
업무 자료와 자금 추적 결과를 중심으로 국정원과 민간인 사이의 '커넥션'을 규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사이버 여론조작용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2년 한 해만 외곽팀에 들어간 자금이 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간중간 나오는 조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은 “적폐청산의 완성은 입법으로 이뤄진다”면서 “특히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입법 조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백혜련 위원은 “당장 국정원 댓글 사건, 방산 비리 등 너무 많은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 개혁과...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 3일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원 전 원장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최대 30개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개한 바...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송영무 장관의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휴일에도 현장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는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했다.
공관병에게 각종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결국 형사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4일 박찬주 대장 부인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언론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박찬주 대장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4일 수사결과중간발표에서 “지난달 24일 피해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A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실은 인정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피의자 심천우는 사건 당일 경남 고성의 한 폐주유소에 A씨와 둘만 남아 있었지만 “잠깐 나갔다...
검찰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입장을 굳이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결론 내린...
이번 증거조작 문제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관영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중간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한 바로는 아직 다른 지도부에게 5월 5일 (관련 의혹) 발표가 있기 전에 보고는 안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안 전 대표에게) 이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도 전날 TBS라디오에서 안 전 대표를...
검찰은 11월 20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씨를 비롯해 그의 이권 개입을 도운 혐의 등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던 박 전 대통령을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출범해 90일간 활동했다.
특검팀은...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계자 2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은 이영복(68) 엘시티 대표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장호(70) 전 BNK금융지주 회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용역을 발주하는 방법으로...
그는 김정남 암살사건의 배후가 북한 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도 어떻게 보면 중간수사발표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후에 정확한 자료를 낼 때까지는 내가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누르 라시드 이브라힘 말레이...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직권남용)와 강요죄 공범으로 판단, 사실상 피의자로 명시했다. 이어 최종 결과 발표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미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가...
앞서 최 수석은 지난달 22일 검찰이 최순실 국정중단 사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서 당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최 수석이 사의를 고수함에도 사표를 보류해왔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권한 정지에 앞서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