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 지검장은 10일 대검에서 열린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승인·결재하지 않았던 이 지검장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대검 간부와 서울중앙지검 중간간부들을 대규모 교체해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것에 대해서도 "인사...
그러나 중간개표에서 ‘백인 오바마’로 불리는 30대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1위에 오르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그 다음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순이었다.
미국의 관심은 오는 11일 치러질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결과로 옮겨간 상태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은 29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어제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와 외부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사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심사는 의정 활동과 당 기여활동 등을 정량, 정성 평가로 진행됐고, 중간(45%)과 최종(55%) 평가 결과에 대한 합산으로 최종 결정됐다. 심사에 따라 하위 20% 대상자로 분류된 현역 의원은 당 총선 경선 과정에서 득표 20% 감산, 공천 심사 단계에서 20% 감산이 적용된다. 하위 20% 대상자로 통보받은 의원은 48시간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 공직선거후보...
김 부장의 사직으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가운데 중간 간부는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만 남게 됐다. 대검 지휘부이던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45·30)은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이성현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장(45·33)은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전보됐다.
앞서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부장검사단을 6개월 만에 대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ㆍ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 내역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법조계와 언론 등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대거 담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법조계의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는 23일 고검 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하게 될 2차장 검사에는 이근수 부장검사가 기용됐다. 이 부장검사는 방위사업감독관으로 파견됐다가 이번에 검찰에 다시 복귀했다.
윤 총장이 유임해달라고 요구했던 대검 중간간부도 상당수 갈렸다. ‘상갓집 항명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김유철...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신자용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으로, 한석리 4차장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 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점, 특정...
지난번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추 장관이 ‘윤석열 사단’을 배제한 것을 두고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일선 수사팀을 대폭 교체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50ㆍ사법연수원 29기) 3차장검사ㆍ고형곤(49ㆍ31기) 반부패수사2부장과 청와대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신봉수(49ㆍ29기) 2차장검사ㆍ김태은...
최정균 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17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조가 운전시간 조정에 반발해 불법 파업을 예고했다"며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집단 이익 달성을 목적으로 시민을 볼모로 삼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지시 거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승무원이 차에...
“이제 ‘사립 교사 처우 개선ㆍ국공립 질 높이기’ 함께 이뤄내야”
“‘이게 쉬운 것은 아니구나’는 중간중간에 알긴 알았어요. 다들 어려울 것이라 했고, 끝내지 못할 것이란 말도 많았어요. 그런데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도 ‘국회의원이 뭐 하나 잡았으면 끝을 봐야지’ 하는 생각이 불끈불끈 들었습니다.”
‘유치원 3법...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보장한다는 '검사 인사 규정’이 있지만 검찰 직제 개편 때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인 인사 대상자로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50·사법연수원 29기) 3차장검사·고형곤(49·31기) 반부패수사2부장과 청와대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신봉수(49·29기) 2차장검사·김태은(48...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거의 소멸됐지만 EU와 영국간 통상관계 협상 등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홍콩사태도 9월 입법회 의원 선거 전후로 시위양상이 재차 과격해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최근 불거진 미국과 이란간 충돌로 중동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되진 않겠지만 긴장이 단기에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미·중간 무역협상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47·사법연수원 27기)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54·26기)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대신 신임 검사장들이 대거 기용됐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50·27기)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51·27기)...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와 2021년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전쟁 재연 가능성이 ‘61~80%’일 것이라는 응답이 38.5%, ‘40~60%’일 것이라는 응답이 29.2%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전쟁 재연 가능성을 ‘80% 이상’ 으로 전망하는 응답자의 비중도 27.1%를 차지해, 대다수 응답자가 향후 미중간 무역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어 그는 “이 때문에 국민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보수는 성장을 앞세워 민생을 외면하고, 진보는 표심을 겨냥한 복지 표퓰리즘에 몰두하고 있단 비판에 대해 신 교수는 “여야 모두 ‘자신만 옳다’는 ‘절대 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절대 선에서 벗어난 중간 지점이 중요하다....
한국당은 행사장 중간에 '2020 자유한국당 총선압승'이라고 쓴 시루떡을 놓고 오렌지 주스로 건배를 하며 '총선 승리'를 외쳤다. 황 대표는 당원들 앞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과 함께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황 대표는 "당 대표로서 패스트트랙 두 법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내년에는 선거가 있다. 결과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심성 돈 퍼주기에 더 열을 낼 것임은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공공 부문의 씀씀이가 더욱 커질 것이고 돈을 찍어내지 않는 이상 세금 인상 등 민간 부문의 부담도 갑자기 증가할 것이다. 세금 및 의료보험의 증가로 가처분소득의 하락을 경험하는 소비자들이 속출할...
그는 "검찰을 개혁하라,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다"면서 "예산 부수법과 민생법,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유치원법 등 처리를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장외집회에서 '죽기를 각오해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데 대해서는 "제1야당 대표가 내뱉는 극우의...
심 원내대표는 의장실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 지금 국회 운영을 잘 해주시라고 말씀 드렸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모임에서 선거법 날치기 처리할 거냐고 항의했고, 엊그게 예산안 처리 제안설명 찬반토론 기회도 안 주고 막무가내 처리한 것, 예산일정을 (교섭단체)협의없이 끌어올리고 회의 일정도 협의 안 되는 것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