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면 일반지주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둘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는 “유예기간 연장은 요청이 들어오면 공정위가 판단하는 승인 사항”이라며 “유예기간내에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법조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보험사 포함, 금융보험사가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규모가 20조원 이상’일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유통분야에서의 가맹점주 권리 강화를 위해 △24시간 영업강제 금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금지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이들 기업은 금융계열 자회사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반드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재계 한 관계자는 “대선 이후 금산분리 관련 규정이 점차 가시화됐다”며 “오히려 공정위의 이번 발표가 구체적인 대안을 짤 수 있는 기회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는 각 기업별로 정부 정책에 일찌감치 대응방안을 준비해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사와 증권사들은 저축은행 인수로 몸집 키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영적으로도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사들은 저축은행의 대출 영역과 증권의 상품판매 중간자 역할을 잘 조합한다면 서로 영업적 효과가 클 것이란 입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저축은행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도 의무화돼 금산분리가 강화된다.
그러나 ‘총수일가 30%룰’을 백지화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했던 강력한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를 대부분 배제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경제적 약자의...
또한 대기업집단의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융보험사가 고객자금을 동원해 지배력을 확장 억제책의 일환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내부지분율을 금융보험사 합계 5%로 제한한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협의권 부여…가맹본부 규제 강화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인 프랜차이즈...
제고
-순환출자금지,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등
-공정위(주무), 법무부, 복지부
◆중소벤처 M&A 활성화 방안
-M&A 투자펀드 결성, M&A 저해요인 발굴 등
-중기청
◆중견기업 육성대책 마련
-중소기업 범위·졸업제도 개편 검토, 졸업부담 완화, 글로벌 기업 육성 등
-중기청
◆송도 서비스 허브화 추진
-송도지역을 의료, 교육 등...
대기업 금산분리도 더욱 강화돼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된다..
◇‘경제민주화’는 어디에…검·경 수사권 결론 못내 = 이날 발표된 국정목표와 전략, 과제 등은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집에서 밝힌 국정비전과 그 맥이 닿아 있다. 하지만 대선공약집에는 있는 지난 총·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그는 "현지인 중심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외 중간지주회사 설립을통해 실효성 있는 글로벌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은행과 증권 뿐 아니라 우리파이낸셜과 자산운용, 카드사 등도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요구가 늘었다"며 "금융소외...
주요 정책으로는 △일반 지주사의 금융 자회사 허용 △중간 금융지주사 도입 △금융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등이다. 또 모든 금융사가 최대주주는 물론 6촌 이내 혈족,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까지 심사를 받는 대주주 적격성 정기 심사도 재계에는 부담이다. 이는 삼성생명 등 덩치가 큰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김 연구원은 “이 회사는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 중 금산분리를 유예기간 만료(2012년말) 이전에 충족하기 위해 존속법인인 두산과 신설법인인 네오홀딩스로 인적분할해 금융 자회사 네오플럭스를 신설법인이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다”면서 “이에 따라 2012년 배당은 중간 500원, 연말 3000원에 네오홀딩스까지 총 4600억 내외로 현 주가에서 약 3.5%의 배당수익률이...
더불어 금융계열사 수나 자산규모에 따라 일정 요건을 넘어서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설립해 금융사를 계열 분리시킬 계획이다.
박 후보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보험회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출 계획이다.
문 후보도 박 후보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의무화하고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반면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3년 내에 반드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출총제를 재도입해 적용하고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축소 등을 함께 공약집에 담았다. 이를 두고 문...
반면 김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제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대신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토록 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면 일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
또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축소하는 한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보험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동안 공약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김종인 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던 대기업집단법, 기존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경제범죄 국민참여재판, 지분조정명령제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내용은 살리되 각기 법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후보는 그러나 공약에서 빠진 4가지를 제외하고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4%로 축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집중투표제 및 다중투표제 실시, 재벌총수 부당이익 환수 등 김 위원장이 만들었던 내용 대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보험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15%에서 5%로 제한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제’를 도입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차단막을 치기로 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지분 소유도 현행 18%에서 10%로 낮추고,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사의 PEF 출자 지분을 합칠 경우 한도를 기존 36%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을...
김 사장은 “현재 동부생명과 동부증권을 자회사, 동부저축은행과 동부자산운용은 손자회사 형태로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을 보험지주 형태의 금융 지주회사 체제로 할지, 제조업 지주회사 산하의 중간지주회사로 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대해서 그는 “올해 손해율이 지난해 대비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4월...
모임은 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재벌의 제조업계열사와 금융계열사간 상호 자본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종전의 상호출자 구조를 없애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법안은 당초 이달초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하려다 중단된 상태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대선 전에 법안...
김동양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예외조항 제한 및 금융사 자본건전성 강화 △은산분리 강화(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 축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5호 법안으로 금산분리 강화법안 발의했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