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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을 맞이하는 '국민의힘'의 자세…“20일은 우리의 시간”
    국감을 맞이하는 '국민의힘'의 자세…“20일은 우리의 시간”
    추미애·북 피살 공무원·재정준칙 등 이슈 겨냥증인 채택 과정 난항… “감출수록 드러나는 게 세상 이치”국회, 7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일정 돌입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북한 피살 공무원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다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감 기간을 “야당의 시간”이라며 정부·여당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20-10-06 11:02
  • [사설] 무늬만 재정준칙, 건전성 기대할 수 있겠나
    기획재정부가 5일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지난달 나올 예정이었으나 ‘유연성이 강조된 준칙’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여당의 반대로 미뤄졌다. 예상대로 기준이 느슨하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준칙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 이내에서 관리키로 하고, 적용 시점을 2025년으로 제시했다. 또 올해의...
    2020-10-05 17:37
  • "통합재정수지 기준 재정준칙 무의미…5년 유예, 하지 않겠다는 것"
    "통합재정수지 기준 재정준칙 무의미…5년 유예, 하지 않겠다는 것"
    정부가 5일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합재정수지를 쓰면 재정적자가 줄어 결과적으론 기준선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지금껏 국제기준인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해왔다. 국민연금 등 가입자 대비...
    2020-10-05 16:36
  •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정부가 5일 재정준칙을 도입한 결정적인 배경은 추세적인 확장적 재정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재정지출 추가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8년 108.9%)을 크게 밑돌았기에 별도의 재정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적었다....
    2020-10-05 15:21
  • 채무비율 60%·재정적자 3% '마지노선' 설정…경기위기 땐 예외
    채무비율 60%·재정적자 3% '마지노선' 설정…경기위기 땐 예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급증한 상황에 세입기반 약화와 인구 감소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먼저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를 –3% 이내로 유지한다....
    2020-10-05 14:00
  • 재정준칙 없는 선진국 한국·터키 뿐…관리 안하면 2060년 채무비율 80%대
    재정준칙 없는 선진국 한국·터키 뿐…관리 안하면 2060년 채무비율 80%대
    한국이 뒤늦게 재정준칙을 도입한 결정적인 배경은 추세적인 확장적 재정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재정지출 추가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8년 108.9%)을 크게 하회했기에 별도의 재정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적었다....
    2020-10-05 14:00
  • [금주의 경제 일정] 국감 시작…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발표
    [금주의 경제 일정] 국감 시작…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발표
    이번 주(10월 5~9일)에는 정부부처의 정책을 감시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정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재정준칙이 공개된다. 경제지표로는 9월 소비자물가동향과 8월 국제수지 통계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5일(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한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일정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2020-10-04 17: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4:00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세종청사)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2020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필수노동자 보호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서울청사) △2020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2020-10-04 10:03
  • '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시행
    '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시행
    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ㆍ경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에는 수사 자율성을 주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반복적인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를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한 번만 가능토록 했다. 인권 보호를 위해 심야...
    2020-09-29 19:49
  • 합참 방문 국민의힘 "NLL 침범 전혀 근거없어, 무관심 청와대 안일한 대처"
    합참 방문 국민의힘 "NLL 침범 전혀 근거없어, 무관심 청와대 안일한 대처"
    태 의원은 "북한군 준칙에 의하면 대위가 비무장 주민을 억류했다 사살하면 총살감"이라며 "자기 결심 따라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히 상부 지시에 따른 만행이라는 점을 통지문에서 인정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루라도 속히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2020-09-29 10:20
  • “침입자 쐈다”는 北 vs ”구조 노력했다”는 南…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침입자 쐈다”는 北 vs ”구조 노력했다”는 南…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이어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 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 조성됐다"며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 향해 사격했고 이때 거리는 40~50ｍ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2020-09-28 17:18
  • [사설] 느슨한 재정준칙으로는 건전성 방어 힘들다
    기획재정부가 금명간 재정준칙을 발표한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코로나19에 따른 올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더욱 절실해졌다. 재정준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2020-09-27 18:13
  • 민주당, ‘공무원 피격 사건’ 김정은 사과에 “변화 실감”
    민주당, ‘공무원 피격 사건’ 김정은 사과에 “변화 실감”
    이 대표는 “박왕자 씨 희생 사건과 판문점 도끼 만행, 연평도 피격, 서해교전 등 (앞선 사례와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들(북한)의 행동준칙에 따라 사살했다고 하는 게 남북관계의 변하지 않은 냉엄한 현실을 드러낸다고 했지만 이런 현실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김 위원장 사과에 대해...
    2020-09-25 18:14
  • 북한 "침입자 탄 부유물만 소각"...軍, 시신 송환 요청은 했나
    북한 "침입자 탄 부유물만 소각"...軍, 시신 송환 요청은 했나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25일 브리핑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전문에서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2020-09-25 15:47
  • 북한이 밝힌 연평도 피살사건 전말... "10여발 사격 후 부유물 소각, 시신 없었다"
    북한이 밝힌 연평도 피살사건 전말... "10여발 사격 후 부유물 소각, 시신 없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끝에 해산 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미터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미터까지 접근하여 확인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2020-09-25 14:46
  •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박지원 "국정원 국내정치 관여 금지 법률로 제정"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박지원 "국정원 국내정치 관여 금지 법률로 제정"
    추 장관은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2020-09-21 17:20
  •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법무부는 세부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대통령령), 검사수사개시 규정(대통령령)과 규칙(법무부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했다. 추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부무는 수사권 개혁에 맞춰 올 1월과 9월 두 차례 직제 개정을 통해 27개...
    2020-09-21 16:57
  • 달러 약세라는데…헤알화 부진에 브라질 채권 ‘먹구름’
    달러 약세라는데…헤알화 부진에 브라질 채권 ‘먹구름’
    김민형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현재 브라질은 직전 연도 인플레이션 수준만큼 정부 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활용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악화로 예산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준칙을 변경하려는 시도 및 포퓰리즘 정책 강화는 재정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최근 행정개혁...
    2020-09-18 16:56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세버스연합, 개천절 집회 '임대‧운행 거부' 결의·'김현정의 뉴스쇼' 日 스가 총리, 아베의 김기춘?·'철파엠' 이다지, 이초희, 이상이·'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세버스연합, 개천절 집회 '임대‧운행 거부' 결의·'김현정의 뉴스쇼' 日 스가 총리, 아베의 김기춘?·'철파엠' 이다지, 이초희, 이상이·'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 外
    추가제보 "복귀 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 3000여 건 넘어" - 군 관계자 (익명) 나라 살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재정준칙 도입’ 팩트체크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대정부질문 나흘째…계속되는 '추 장관 아들' 공방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이스라엘, 세계 첫 '2차 봉쇄'…"종교인 마을...
    2020-09-17 08:01
  • 미ㆍ중 갈등 심화…중국, ‘자국 외교관 활동제한’ 미국에 보복 조치
    미ㆍ중 갈등 심화…중국, ‘자국 외교관 활동제한’ 미국에 보복 조치
    자오 대변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미 국무부는 미국주재 중국 공관 및 그 직원들의 미국 내 정상적 업무수행에 대해 수차례 제한조치를 내놨다”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에 즉각 잘못을 시정하도록 재차 촉구한다”며 “중국은 미국의 행동에 따라 대등한 답을 내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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