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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개혁 속도조절 비판…“수사·기소 분리 시 수사 역량 후퇴 우려는 기우”

추 전 장관이 말하는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오히려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 수사청 설치 법률안을 제정하고 검경 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하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24 19:29
“AI도 사람처럼 배려를”…네이버·카카오, AI윤리 기준 강화

네이버는 17일 서울대 AI 정책 이니셔티브(SAPI)와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 현장에서 논하는 AI 윤리' 웨비나를 공동 개최하고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공개했다. 이는 2018년부터 SAPI와 협업한 결과물로 AI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네이버의 기업철학을 통합적으로 반영했다. '네이버 AI 윤리 준칙'은 네이버의 모든 구성원이 AI 개발과 이용에 있어...

2021-02-17 14:59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또한, 1997년 정부부채 수준을 GDP의 40% 안으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수립ㆍ시행해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그 결과 영국의 GDP 대비 공공지출은 1996년~1997년 41.2%에서 집권 후 1999~2000년 37.7%로 줄며 198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 감소, 재정수지 흑자 전환 등 재정 건전화 성과를 거뒀고, 공공투자 규모도 점차...

2021-02-15 06:00
IMF "한국 손실보상 제도화 바람직…금융시장에선 공매도 재개해야"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정적자 확대에 대해선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런 맥락에서 준칙 기반의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향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물가 상승률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2021-01-28 11:12
[채권마감] 3년금리 1%대 9개월만 최고, 손실보상금 우려+외인 3선매도

그는 또 “재정준칙이 다음달 입법예고될 예정이나 여야 반대에 부딪치고 있어 손실부상법이 유력 재료로 부각중”이라며 “이번주 FOMC는 완화적 스탠스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주후반으로 갈수록 한은의 개입 등을 기대하며 약세장을 일부 되돌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01-25 17:53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이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준비하고, 2025년 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자율평가, 심층평가, 보조금 평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재정사업 평가제도 간 중복을 정비하기 위해 통합지침을 올해 중 마련하고...

2021-01-19 12:00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금지’ 법으로 규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 단지가 정하는 관리 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2021-01-04 11:00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구체적으로 Δ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Δ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 Δ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세계잉여금의 비율을 30/100 이상에서 50/100 이상으로 확대 등이다. 향후 시행령을 통해 재정준칙이 마련되면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2020-12-29 15:32
지난해 일반정부ㆍ공공부문 부채 비율 나란히 증가 전환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한시적 증가사업, 관행적 보조사업, 집행부진 및 저성과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하고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하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2-24 10:00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먼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신산업‧신기술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공공조달 샌드박스 도입 등 ‘공공조달 3개년 계획(2021~2023년)'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한다. 국유재산 효용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건물 활용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체육시설, 공원으로 활용한다....

2020-12-17 14:00
기재차관 "코로나 종식되면 재정수지적자 폭 대폭 축소"

안 차관은 "올해 10월 5일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며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결합해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도록 설계했고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해 2025년 예산안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냥...

2020-12-15 16:48
가계부채 GDP 돌파 초읽기…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98.6%

다만, 사상 초유의 바이러스 위기를 겪고 있고, 정부가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있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가부채 우려는 과해 보인다. 9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 2분기말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전분기말보다 2.7%포인트 상승한 98.6%를 기록했다. 이는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1분기(+0.7%p) 이후 증가폭이 다시 커진 것이다. 또, BIS가 집계하는 43개국 중...

2020-12-09 06:20
홈앤쇼핑, CP도입 선포식 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약속

이날 선포식에서는 ‘CP 행동준칙 선서’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적인 준수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내용 숙지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 △사전 모니터링 강화 △법위반 Zero화 등 임직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짐했다. 또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율준수 실천을 독려하고자 김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CP’에 대한 기념사도...

2020-12-08 09:25
북한,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불참 전망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상·정신·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정했다.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은 성과 계획을 작성·통제·심의하는 방법을 다뤘다. 임업법은 임업 기지를 꾸리고 나무 심기·가꾸기를 진행하는 등 사안을,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 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담았다.

2020-12-05 21:09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2020-12-02 16:05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기재부는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또는 통합재정수지 –3%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으며, 한도 초과 시에는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2020-12-01 16:04
국민의힘 “여당과 3차 재난지원금 공감대 형성…예산 편성 속도내야”

그는 “국가부채비율이 GDP 대비 44%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4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새로 만든 느슨한 재정준칙을 명분으로 결국 국민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부채를 찍어낼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반대로 재난지원금과 같이 시급하고 필요한 것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탕...

2020-11-26 10:20
월드옥타, 배재대학교에서 ‘해외취업 선배와의 대화’ 특강 진행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맞춰 거리두기 등 준칙을 철저히 적용한 가운데 진행됐다. 월드옥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대전 배재대학교와 부산 영산대학교에서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옥타 프로그램’ 을 진행한다. 이번 ‘옥타 프로그램’ 은 해외취업환경에 대한 이해 및 이력서 컨설팅, 그리고 코로나19...

2020-11-26 09:24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스웨덴, 독일, 미국보다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이 느슨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재정준칙 해외사례 비교 및 국내 도입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적자 기준을 GDP의 3% 이내로 정한 한국의 정부의 재정준칙(안)은 스웨덴(GDP 대비 흑자 1/3% 이상)...

2020-11-19 11:00
10월 채권시장 약세 시현… 외국인 국내 채권 순매수 감소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0년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국내 채권금리는 월초 추석 연휴기간 미 금리 상승에 따른 장기물 금리 상승, 한국형 재정 준칙 도입과 금통위 금리 동결에도 기조적인 재정 확대 추세에 따른 수급 부담으로 금리는 상승했다. 중순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 국고채 2년물...

2020-11-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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