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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AI 윤리 교육' 공식 도입… 'AI 해악' 단속 나선다
    삼성전자, 'AI 윤리 교육' 공식 도입… 'AI 해악' 단속 나선다
    기업은 윤리적으로 불완전한 AI 제품 및 서비스의 출시로 인한 사회적 비판과 매출 불이익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은 "대기업 및 선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AI 윤리 준칙을 제정하고 임직원 교육에 나서는 등 모범 사례를 발굴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보급 및 확산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1-07-06 16:00
  • 홍남기 "2025년 재정준칙 시행 전 선제적 총량관리 노력"
    홍남기 "2025년 재정준칙 시행 전 선제적 총량관리 노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임스 맥코맥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회의에서 "재정준칙이 시행되는 2025년에 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사전에 선제적 총량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델타 변이에 대응해 부스터샷 도입 등 추가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21-07-06 09:00
  • 김상희, AI 윤리 신뢰성 확보 위한 '이루다 방지법’ 대표발의
    김상희, AI 윤리 신뢰성 확보 위한 '이루다 방지법’ 대표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마련하여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공급자, 이용자 모두가 준수하게 하는 ‘이루다 방지법’(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올 초 20대 여대생을 모방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으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적...
    2021-06-17 14:11
  • 홍남기 "2차 추경에 국가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 검토"
    홍남기 "2차 추경에 국가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 검토"
    홍 부총리는 또 "6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투기재발방지대책 관련 법안들이 꼭 통과돼야 한다"며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재정준칙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진척되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7월 초부터 방역이 완화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는 것은 다행"이라며...
    2021-06-14 15:43
  •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단독] 경찰,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검찰에 이송
    경찰은 검경수사준칙에 따라 기소나 불기소 등 혐의 판단 없이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모발 채취와 병원의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수사 내용 등을 포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경수사준칙에 따르면 동일범죄가 기소돼 재판 중일 때는 검사에게 이송한다고 규정한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중앙지검은 이날...
    2021-06-14 10:56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관련 언론보도 준칙이 마련되는데 함께 힘쓰고, 아동의 권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6. 법조계하나. 학대 피해 아동이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최선의 보호를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인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7. 의료계 하나. 학대피해아동의 의료적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 학대...
    2021-05-31 15:00
  • 끝없는 금소법 허점..고객 원하면 투자성향평가 무한반복?
    끝없는 금소법 허점..고객 원하면 투자성향평가 무한반복?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는 최근 “금소법을 포함한 금융업법 및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개인 투자성향평가를 1일 1회로 제한한 규정은 없으며 금융당국이 강제하는 사항이 아님”을 안내했다. 은행권 자율에 맡긴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이러한 안내를 인지한 고객들은 투자성향평가 결과가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르거나 평가시 기재...
    2021-05-26 05:00
  • [상보] 중국, 한미 정상 ‘대만 언급’에 반발..."외부 간섭 용납 못 해"
    [상보] 중국, 한미 정상 ‘대만 언급’에 반발..."외부 간섭 용납 못 해"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대만 문제 외에도 홍콩과 신장 위구르자치구, 티베트,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등도 거론됐는데, 당시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중국의 대표적인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관으로 꼽히는...
    2021-05-24 17:37
  • 결혼식·차례는 '이렇게' 해라?…'가정법령의례법' 의견 묻는다
    결혼식·차례는 '이렇게' 해라?…'가정법령의례법' 의견 묻는다
    설문 문항은 '가정의례법이나 가정의례준칙에 대해 알고 있는지', '가정의례법령이 필요한지'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정의례법은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해 1999년 현재의 법으로 새로 제정됐다. 법령 이름은 바뀌었지만 결혼, 장례식, 성년식, 제사 등의 정의와 진행...
    2021-05-16 17:07
  • 네이버, 하이퍼 스케일 AI 모델 공개
    네이버, 하이퍼 스케일 AI 모델 공개
    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연구 생태계 조성 계획, ‘올바른’ AI 사용을 위해 네이버가 학계와 함께 설계한 AI 윤리 준칙이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식도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 테크 세션을 통해서는 방대한 양의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 검색이나 인공지능 비서(AI Assistant)를 비롯한 여러 서비스에 적용되는 원리 등을 확인할 수...
    2021-05-12 11:59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채무 증가에는 우려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안정적' 유지…채무 증가에는 우려
    이어 “최근 신평사들이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회와 함께 적극 추진하는 한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시 총량관리 강화 등 재정안정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12 10:00
  • ‘혼돈의 가상화폐’ 결국 은행이 거래소 검증 기준 마련
    ‘혼돈의 가상화폐’ 결국 은행이 거래소 검증 기준 마련
    가상화폐 시장이 커짐에도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은행권이 나서서 자율적으로 준칙을 세운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해 평가할 항목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2021-05-02 17:46
  • 안도걸 차관 "민간보험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OECD와 공동연구"
    안도걸 차관 "민간보험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OECD와 공동연구"
    특수성 등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고,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기에 책임 있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원배분의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 협업·융합 예산 편성 등 재정 운용방식의 혁신이 필요하고, 한국형 재정준칙 등 재정총량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1-04-29 15:30
  • 네이버 ESG 보고서 개정판 발간…기업사이트도 개편
    네이버 ESG 보고서 개정판 발간…기업사이트도 개편
    사회 영역에서는 기업윤리규범과 AI윤리준칙,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관련 정책, 컴플라이언스 조직 신설과 체계 정립 계획 등이 담겼으며, 환경 영역에서는 신사옥 및 데이터센터 각을 중심으로 한 2040 카본 네거티브 정책의 로드맵이 추가됐다. 특히 네이버는 1784 신사옥 및 제2데이터센터 건립을 앞두고 지난 2월 환경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4월에는 UNGC...
    2021-04-16 13:59
  • 쌍용차, '회생계획인가 전 M&A' 추진…"회생절차, 빨리 끝낸다"
    쌍용차, '회생계획인가 전 M&A' 추진…"회생절차, 빨리 끝낸다"
    또한, ‘인가 전 M&A’ 방식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와 더 신속한 협상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협상에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단일 인수 후보자와의 협상지연 문제를 차단하고 공개입찰을 통한 다수의 인수후보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 유리한 조건으로 M...
    2021-04-15 14:07
  • 2026년 한국 정부 부채 규모 GDP 70% 육박…증가폭 선진국 세 번째
    2026년 한국 정부 부채 규모 GDP 70% 육박…증가폭 선진국 세 번째
    기획재정부는 "2025년 재정준칙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동안 선제적으로 총량관리를 추진하고 위기 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출증가속도 조절,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IMF에서 전망한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채무...
    2021-04-08 16:09
  • 무디스 "한국, 유사 신용등급 국가 대비 경제ㆍ재정적 충격 제한적"
    무디스 "한국, 유사 신용등급 국가 대비 경제ㆍ재정적 충격 제한적"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지표가 양호한 편"이라며 "올해 중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 재정운용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다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준칙 법제화,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안정화 노력에도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31 10:11
  •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6% 전망…추경 효과 0.2%P 반영"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6% 전망…추경 효과 0.2%P 반영"
    IMF는 보고서에서 “추가 재정 확대를 통한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확대, 공공투자 가속화가 필요하다”며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과정책과 관련해선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향후 경제회복을 견고히 하고, 물가를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하방위험 구체화 시 비전통적...
    2021-03-26 06:00
  • 금투협, 증권사 대상 금소법 설명회 개최…“법 안착 위해 노력할 것”
    금투협, 증권사 대상 금소법 설명회 개최…“법 안착 위해 노력할 것”
    금소법상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투자 권유 규제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 등을 다뤘다. 이후 50여 개 증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최방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업계와 금융당국 간 소통창구로 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협회는 금소법령 유권해석을 마련하면서 업계 애로사항을 금융당국에 적극...
    2021-03-25 17:25
  • 박범계 "LH 사건, 공직부패 없다고 단정 못 해…검경 협력해야"
    박범계 "LH 사건, 공직부패 없다고 단정 못 해…검경 협력해야"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에도 사건 송치 전 검경 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수사기법이나 수사 방향, 법리에 대해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2021-03-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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