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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민 전 한은 국장, 기준금리 추가인상 필요…현 금리 1.55~2.25%p 낮다
    장민 전 한은 국장, 기준금리 추가인상 필요…현 금리 1.55~2.25%p 낮다
    테일러준칙 추정 금리 4% 넘어…가계부채 부담에 급격하기보단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 테일러준칙으로 본 기준금리 수준이 현 기준금리보다 월등히 높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분간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가계부채 등 우려가 큰 만큼 급격하기보단 점진적으로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전 한국은행 조사국장 출신인 장민...
    2021-09-12 06:00
  • [자본시장 속으로] 도덕감정론과 수탁자자본주의
    [자본시장 속으로] 도덕감정론과 수탁자자본주의
    스미스는 도덕감정을 ‘일반준칙’ (General Rule)으로 설정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지속해서 관찰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타당하고 적정한가에 대한 어떤 일반준칙을 형성한다. 타인의 어떤 행위는 우리의 자연감정(Natural Sentiments)을 격분하게 한다”고 했다. 이러한 일반준칙은 사회의 각종 미담이나 모범 사례들과...
    2021-09-08 13:46
  • 검찰개혁 외치는 추미애, 이재명·이낙연 향해 “의원들 시켜라”
    검찰개혁 외치는 추미애, 이재명·이낙연 향해 “의원들 시켜라”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올까 봐 법무부 장관 임기 초반에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준칙을 심혈을 기울여 손봤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직접 국민께 약속했으니 의원님들에게 협조해 달라, 서명해달라고 해 달라고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검찰 기소 자체를 목표로 하는 불법수사와 과잉수사는 있어서 안 된다. 기소 자체를 목표로 하는 행위는 안 된다....
    2021-09-01 20:03
  •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8.8%, 통합재정수지는 -3.0%로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관리 기준은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이내거나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0% 이내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코로나19로 늘린 재정ㆍ국가채무, 차기 정부 부담 커진다
    [2022 예산안] 코로나19로 늘린 재정ㆍ국가채무, 차기 정부 부담 커진다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지출을 줄인 이유는 재정준칙 때문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에 따르면 2025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이거나 재정수지가 GDP 대비 -3.0% 이내여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 5.0%, 2024년 4.5%, 2025년 4.2%로 총지출 증가율이 계속 감소한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72조6000억 원 적자로...
    2021-08-31 11:10
  • 2021년생, 18세 되면 나랏빚 1억 원 부담…"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2021년생, 18세 되면 나랏빚 1억 원 부담…"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7.2%, 통합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4.4%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를 ‘한국형 재정준칙’...
    2021-08-30 06:00
  • 홍남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커져…필요시 적극적으로 대응"
    홍남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커져…필요시 적극적으로 대응"
    홍 부총리는 "9월 정기국회 시 10여 년간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그리고 재정준칙 근거를 담고 있는 국가재정법개정안이 입법 마무리되도록 각별히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방역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기회복 정책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등은 각국 정부의 공통과제이자 글로벌 경제의 당면...
    2021-08-23 16:39
  • 쌍용차 "9개사, 인수의향서 제출…다수가 전기차 사업 확대 밝혀"
    쌍용차 "9개사, 인수의향서 제출…다수가 전기차 사업 확대 밝혀"
    쌍용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EY한영회계법인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하고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및 관련 법령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수의향서 접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는 제출된 인수 의향서 패키지를 검토한 후 예비실사 적격자를 선정해 예비실사 적격자의...
    2021-07-30 17:25
  •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이들은 △약관 개정 조항(8개사) △부당한 면책 조항(8개사)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7개사)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6개사) △약관 외 준칙 조항(4개사)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3개사)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2개사)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2개사)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2개사) 등과 관련해 불공정한 약관을...
    2021-07-28 14:06
  • NH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김병연 교수' 전문위원 위촉
    NH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김병연 교수' 전문위원 위촉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올해 3월 25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행을 위해 ‘투자권유준칙’ 개정 등 사규 정비 관련 의결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며 “상반기 중 진행된 전사적인 금융소비자보호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중...
    2021-07-27 15:45
  •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27일 소환 조사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27일 소환 조사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보도 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의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은 "내일 공수처 현관 앞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2021-07-26 14:35
  • 빠른 고령화·국가채무 증가가 한국 경제에 부담
    빠른 고령화·국가채무 증가가 한국 경제에 부담
    피치는 6일 진행한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중기적 재정준칙 달성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현재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60% 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피치에 “2025년 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사전에 선제적 총량 관리 노력을...
    2021-07-22 18:30
  • 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현재 수준 유지…'국가채무' 증가는 위험 요인
    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현재 수준 유지…'국가채무' 증가는 위험 요인
    18개 선진국의 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하향된 등급·전망이 지금까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용평가사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선제적 재정 총량관리 노력이 반영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22 10:36
  • 공수처,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수사공보준칙 공포
    공수처, 수사 종결 전 '공보 금지'…수사공보준칙 공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수사 단계별로 공보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수사공보준칙을 공포했다. 수사공보준칙은 수사 종결 전 공보를 금지하고, 공소를 제기하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면 언론에 공개된 중요 사건에 한해 공보가 가능하다. 불기소 등 사건은 수사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언론에 알려진...
    2021-07-21 16:00
  •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적자국채 불가피…홍남기, 국회와 정면충돌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 적자국채 불가피…홍남기, 국회와 정면충돌
    홍 부총리는 “강한 의지를 갖고 제출했던 재정준칙 도입은 6개월째 안 이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넣은 2조 원의 국채 상환을 없던 것으로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규모를 키우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6000억 원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신청분 급한 건 6000억 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
    2021-07-12 21:50
  •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지급 시기, 방역 상황 고려”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지급 시기, 방역 상황 고려”
    홍 부총리는 "강한 의지를 갖고 제출했던 재정준칙 도입은 6개월째 안 이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넣은 2조 원의 국채 상환을 없던 것으로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올 1~5월 전년 대비 늘어난 세수 43조6000억 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가능하다는 주장해 왔다. 고 수석대변인은 "재정 당국은 곳간지기이기 때문에...
    2021-07-12 20:49
  • 추경 증액에 반기 든 홍남기 "국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상황 아냐"
    추경 증액에 반기 든 홍남기 "국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상황 아냐"
    재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마찬가지로 강한 의지를 갖고 제출했던 재정준칙 도입은 6개월째 안 이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넣은 2조 원의 국채 상환을 없던 거로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에 대한 메시지도 왜곡될 소지가 크다. 그는 “신종...
    2021-07-12 08:00
  •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홍 부총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준을 자꾸 만들면 맞냐고 (지적)하는데, 기존 세제나 예산에서 유사한 준칙이 있으면 그 준칙을 준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ITC의 지급기준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에 4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지만, 같은 조건의 맞벌이 가구에는 상한선이 3600만 원으로 600만 원...
    2021-07-12 08:00
  •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 발렛주차·택배배달 등 금지…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 발렛주차·택배배달 등 금지…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번 개정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된다. 아파트 단지 내 흡연으로 입주민 간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2021-07-09 08:24
  • [종합] 제2의 '이루다' 사태 막자… 삼성전자, 'AI 윤리 교육' 공식 도입
    [종합] 제2의 '이루다' 사태 막자… 삼성전자, 'AI 윤리 교육' 공식 도입
    학습과 활용을 막고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일명 '이루다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유재흥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은 "대기업 및 선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AI 윤리 준칙을 제정하고 임직원 교육에 나서는 등 모범 사례를 발굴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보급 및 확산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1-07-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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