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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임병문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부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로 발생 초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관리법 및 지자체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경헌 국토부 과장은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검사하는 사후확인제도를 도입(2022년 7월)하고, 국가...
    2021-12-29 18:33
  • [이슈크래커] ‘혐오 막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루다’는 부활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혐오 막말’,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루다’는 부활할 수 있을까
    스캐터랩 측은 과거 서비스 당시 발생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다 2.0을 개발하며 AI 기술 및 제품 개발 전반에 걸친 가이드라인 ‘AI 챗봇 윤리 준칙’들을 수립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도 고도화했다고 알렸다. 우선 수집에 이용된 사용자 데이터를 가명 처리하고, 답변 데이터베이스도 AI 알고리즘이 자체 생성하거나 개발사에서 직접 입력한 문장으로만...
    2021-12-23 15:58
  • AI 챗봇 ‘이루다’ 내년 컴백…1월 비공개 테스트 진행
    AI 챗봇 ‘이루다’ 내년 컴백…1월 비공개 테스트 진행
    스캐터랩의 AI 챗봇 윤리 준칙은 △사람을 위한 AI 개발 △다양한 삶의 가치 존중 △함께 실현하는 AI 챗봇 윤리 △합리적 설명을 통한 신뢰 관계 유지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보안 발전 등 다섯 가지다. AI 챗봇 윤리준칙은 외부 사례와 스캐터랩의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이루다 2.0은 스캐터랩의 AI 챗봇 윤리 준칙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대화...
    2021-12-21 15:28
  •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기재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상 마지노선은 60%다. 이런 상황에 1월 추경이 현실화하면 이후 2~3차례의 추경 편성·집행만으로 2025년 전 국가채무비율이 한계치에 도달하게 된다. 정부는 1월 추경에 부정적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아직 회계연도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주 발표했던...
    2021-12-20 18:46
  •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이어 경제회복 추이에 맞춘 지출증가속도 조절,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수입기반 확충 등 총량관리 노력 강화, 재정준칙 입법화 추진 등과 함께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 수기로 취합하는 D2와 D3 실적을 올해 결산부터 차세대 디브레인...
    2021-12-16 16:11
  • 손실보상금 증액에 기재부 난색
    손실보상금 증액에 기재부 난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재정준칙이 입법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파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신평사들의 우려를 고려한 발언이었다. 이런 상황에 추가 재정지출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 홍 부총리의 발언은 그야말로 공수표가...
    2021-12-12 18:30
  • NH투자증권, 업계 최초 국제표준 준법경영ㆍ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동시 인증
    NH투자증권, 업계 최초 국제표준 준법경영ㆍ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동시 인증
    또한 ISO 37001은 뇌물방지, 윤리경영 등의 세부 행동 준칙을 전 세계의 기업에 동일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에 대한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제3자의 전문적 심사를 통한 보다 높은 수준의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준법 및 부패 리스크의 사전 예방을 통해 소비자 및 투자자의...
    2021-12-09 15:44
  • 검‧경, 내년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상호 협력 강화
    검‧경, 내년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상호 협력 강화
    검경은 ‘수사준칙’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선거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다. 검경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7조의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2021-12-07 13:43
  • [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재정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 법제화도 뒷전이다. 정부는 2023년 이후 경제회복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 그동안 매년 8∼9%씩 예산을 늘려 빚만 눈덩이처럼 불려 놓고, 다음 정부에 긴축하라는 요구는 먹히기 어렵다. 지나치게 빠른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의 최대 걸림돌이자, 국가신용등급 하락 요인이다. 빚을...
    2021-12-06 05:00
  • 홍남기, S&P와 면담…"재정 안정화 노력 지속하겠다"
    홍남기, S&P와 면담…"재정 안정화 노력 지속하겠다"
    이어 "국회 논의 중인 재정준칙 입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P 측은 한국의 신용 여건이 매우 강하며,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유사등급의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중장기적으로는...
    2021-11-30 16:26
  • NN인베스트먼트 “인플레이션 일시적 현상…글로벌 주식 비중 확대하라”
    NN인베스트먼트 “인플레이션 일시적 현상…글로벌 주식 비중 확대하라”
    그는 “내년에는 세계 공급망이 회복됨에 따라 경제성장이 더욱 정상화될 것”이라며 “기후변화와 재정통합 등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유로존은 부채한도 및 재정준칙에 대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봤다. 그는 미 연준의 긴축이 시작되겠지만, 기준금리 인상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유럽은행은 양적 완화(QE) 프로그램을...
    2021-11-23 17:13
  • 홍남기, 재정준칙 관심 보인 무디스에 "재정 안정화 추진"
    홍남기, 재정준칙 관심 보인 무디스에 "재정 안정화 추진"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주요국 대비 양호하나, 고령화·기후변화 대응 및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지출 소요가 있는 만큼 지출 총량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마련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디스 측이 관심을 보인 재정준칙 산식에 대해선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상호보완적으로...
    2021-11-03 10:28
  •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공청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2021-11-01 11:15
  •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재정 준칙을 법제화한 주요 국가와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이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평균 14.8%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0.1%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주요...
    2021-10-28 18:36
  • 민주당, 황무성 '결재문서 속갈이 수법 조작설'에 "검찰과 언론 책임져야"
    민주당, 황무성 '결재문서 속갈이 수법 조작설'에 "검찰과 언론 책임져야"
    밝힌 50억 클럽에 돈이 건네졌다는 2명 중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자가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등 수사 핵심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를 빨리 차단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검찰 공보 준칙대로 알 권리를 위해 국민 앞에 돈 받은 사람을 공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1-10-28 12:05
  • 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 내년 예산 14.8% 줄이는데…韓은 확장 재정 유지"
    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 내년 예산 14.8% 줄이는데…韓은 확장 재정 유지"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크게 줄이는 데 비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코로나 이후 확장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해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보다 약 14.8...
    2021-10-28 06:00
  • "2017년 이후 9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정부수립~2016년'보다 많아"
    "2017년 이후 9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정부수립~2016년'보다 많아"
    이어 "한국은 빠른 고령화 속도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위기 극복 이후 빠르게 재정이 정상화됐던 과거 위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 종식 후에도 만성적인 재정악화에 시달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어하기 위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2021-10-25 14:00
  • 청년 10명 중 8명 "국가채무 증가, 미래 삶에 부정적"
    청년 10명 중 8명 "국가채무 증가, 미래 삶에 부정적"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 효율화(27.9%) △재정준칙 법제화(25.9%) △공기업ㆍ연기금 재무 관리 강화(18.8%) △재정사업 사전ㆍ사후평가제도 강화(17.8%)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나랏빚은 미래 우리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몫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2021-10-24 11:00
  •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
    하지만 앞으로는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아파트 단지 내 흡연으로 입주민 간 간접흡연 분쟁이 잦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2021-10-19 08:32
  • [채권마감] 장기물마저 지붕뚫고 하이킥, 테이퍼링 우려+금융연구원 보고서
    [채권마감] 장기물마저 지붕뚫고 하이킥, 테이퍼링 우려+금융연구원 보고서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도 통화정책 부담감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를 통해 현 기준금리가 1.55%포인트에서 2.25%포인트 낮다고 평가하면서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가 전직 한은 조사국장 출신인데다, 후임 금통위원 하마평에도 이름이 올라있다는...
    2021-09-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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