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21대 총선은 이런 면에서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며 “국민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복잡함과 위성정당 출현에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고 선거 이후에는 군소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상당한 피로감까지 느꼈다. 결국 국민께 효능감을 준 총선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복원을 주장한다”며 “그 선출방식이...
그는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게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기형적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시행된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로의 회귀를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민주당은 직전 21대 총선에서 자당 주도로 도입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 비례대표 배분) 존폐 여부를 두고 총의를 모으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촉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탄희(초선·경기 용인정) 의원에 대해서는 "이탄희 의원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다"며 "선거 제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의원은) 다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빠르면 다음 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병립형…권력구조 개헌이 우선"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 회귀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이 단독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 원내 1당이 여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민주당은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를 당론으로 채택한 여당과 달리 지난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 비례대표 배분) 존폐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준연비제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에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 속 병립형 회귀에...
이 자리에서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이 대표가 범민주진보 진영 대표로서 할 일이 많다"며 이 전 대표와 만나 충분한 대화를 하고 수습 방안을 찾을 것,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등을 주문했다.
이 대표도 "당 단합과 총선을 위해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작은 차이를 넘어 큰길로 함께 간다"며 "당의 어른인 김 전 총리도 많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인지,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병립형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선거는 승부인데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다. 이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선거제 퇴행을 막아야...
송 전 대표의 이러한 구상은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을 비례대표로 보장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한 것이다. 다만 사실상 민주당 위성정당이나 다름없는 데다 사법리스크도 여전한 만큼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년 집권론'으로 논란이 됐던 이해찬 전 대표도 6일...
병립형 비례대표제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예전의 선거법(병립형 비례대표제)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서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이라는 민주당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협상 진척이 전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60석까지만 간다면...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축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그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 주도하고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준연비제를 유지하면 소위 '명분'은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위성정당을 예고한 국민의힘에 비례 의석을...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비례대표제 회귀의 명분은 꼼수 위성정당 난립을 잉태한 준연동형의 폐혜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석수 계산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뜻이 다른 이낙연 전 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인사, 정치 생태계 교란종인 이준석 전...
배 의원은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며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를 하는 것으로 인지했는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를 할지 어떻게 할지 확실한 방향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게 변수로서 총선 전략에 영향이 있다”며 “민주당은 입장을 정해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선택할 권리가 유보돼 불이익당할 그런...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며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병립형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가리켜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또한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과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일으킨 정파적 언행과 자질논란 등을 언급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내에서 ‘공안통’으로 알려진 최 전 과장은 6개월로 한정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문제를 지적했다. 최 전 과장은 “외국 입법례를 보면 선거범에 대해...
허영 의원은 전날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산식을 아는가'라는 취지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민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이후 허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개특위 위원직 사의를 밝혔다.
그보다 앞선 17일에는...
조국·송영길, 내년 총선서 비례신당 창당설 거론'연합 200석' 말한 이탄희 등 "위성정당 방지 당론으로"금태섭 "자매정당으로 200석 하겠다는 것"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례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위성정당방지법 도입·준연동형비례대표제...
양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든 위성정당 출현은 막을 수 없다”며 “입법 기관이 꼼수 정당을 만들고, 맹점을 활용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견이 갈리고...
민주당이 수도권(121석) 등 주요 격전지를 석권하거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원내에 진입한 범진보야권과 연합할 경우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탄핵, 나아가 개헌까지 가능한 200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섣부른 낙관은 자제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있지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강하게 반대해왔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당 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양당 간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