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전담하는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의 검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소멸시효 경과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삼성ㆍ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애초 금감원이 제시한 자살보험금 집계 기준이 모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신협의 보험공제사업은 보험업법이 아닌, 자체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신협 조직은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발생시 금감원의 검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미지급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신협 미지급 자살보험금 검사도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국 금감원 검사기획팀장은 “이달 안에 준법감시인, 감사실장 등을 대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제재기준 개정 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 것”이라며 “내부통제 취약 사례와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장의 자율시정 기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 사내 변호사는 직원들에게 “컴퓨터 파일을 열어주지 말라”고 지시했고, 준법감시파트장 역시 “컴퓨터를 끄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 검사팀은 삼성생명 경영관리팀이 주관하는 본부장 회의관련 내부 보고서를 요청했으나, 회사 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사실 여부 확인 차원에서 PC를 압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보험금 관련업무는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를 필두로 보험준법검사국(이성재 국장)에서 총괄하고 있다. 보험준법국은 검사기획팀장 아래에 생명보험준법검사 1·2팀, 손해보험준법검사 1·2팀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교보생명 검사에 투입된 금감원 인력은 10명으로, 회사별로 5명씩 나눠졌다.
일각에서는 한화생명의 홍보 및 대관업무 능력이 빛을...
금융감독원 보험준법검사국 관계자는 “알리안츠 생명이 매각 결정할 때 싱가포르 지역본사와 의견조율을 했던 것처럼, 자살보험금 지급 같은 주요 결정도 PCA생명 홍콩 지역 본사와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최근 ING생명의 지급 결정은 진행중인 매각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전략적 판단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22일 금융투자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투자자문업·일임업 관련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및 투자자문사 검사사례 등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투자자문사에 맞는 최적의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수강생들은 투자자문사 내부통제에 대한 개념 이해로 효과적인 내부통제조직 구축, 내부통제 조직...
이번 검사는 금융투자준법검사국(이하 준법검사국) 2개 팀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증권사들의 펀드 자산배분절차를 들여다봤다. 그와 관련해 전반적인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검사"라며 "제보를 통한 검사 절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선 준법검사국이 조사를 실시하는 배경에 촉각을...
추가 제재에 나설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이 선제적으로 할 일은 숨겨진 미지급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제재 명분과 정당성도 생긴다. 사실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현 태도에는 직권남용 등 지적도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 강력한 제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숨겨진 미지급금 규모를 찾는 일이 시급하다.
발표를 맡은 김진국 금감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 팀장은 “준법감시인들은 회사 임직원이 업무 관련성 있는 사람과는 1박2일 여행이나 해외 골프를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비를 들여 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업무상 관계자와 그런 식의 친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익 수령에 대해 개인 신분상 제재와 더불어 소속 회사에...
금감원이 하반기 검사에서 주로 살펴보겠다는 부분이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보에 업계에서는 ‘내규’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은 “직원 가족의 계좌정보는 엄연히 개인정보임에도 법적 근거 없이 회사 내규를 근거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직원이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딱히 반박하기...
24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 관계자는 “올해 주요 증권사 10여곳의 지점 한 군데씩 현장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미리 통보를 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암행 검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꼭 준법성검사라기 보다는 영업지점에 대해 연례적으로 해오던 검사”라며 “금융투자협회에 검사를 위탁해 함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금감원 류찬우 부원장보는 "카드사들이 과제별 개선방안을 올해말까지 자율이행토록 권고하고 이를 위해 8개 카드사와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카드사들이 자율저으로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관련 영업행태에 대한 준법성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규모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손실이 난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자료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지만 이번엔 직접 현장에 검사를 나갈 것”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을 경우 준법성 검사로 연결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은 102조4400억원이다. 2003년부터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가...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규모 ELS 헤지 손실이 난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자료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지만 이번엔 직접 현장에 검사를 나가는 것”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을 경우 준법성 검사로 연결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ELS의 설계와 발행, 운용, 판매 등 업무관련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을 검사하고 증권사가 헤지운용 한도...
최청호 남부지검 검사도 기관 간 협력에 방점을 뒀다. 그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비우량 종목을 매수하면 손실 위험이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검찰 수사에 앞서 여러가지 불공정 거래를 유관기관이 통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대응방안 주제를 발표한 최윤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2국장은...
임 위원장은 8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와 금융회사의 검사 및 준법감시 담당자들과 함께 ‘금요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작년 4월 금융개혁회의 첫 안건으로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을 의결하고 개혁을 추진한 지 만 1년이 돼 간다”며 “현장검사 축소와 상시감시 강화, 컨설팅 목적의 건전성 검사 등 새로 도입된...
박 전 장관은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부 장관을 역임했고, 이재원 전 처장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법제처 처장을 지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외이사 영입을 통해 롯데가 정무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추진중인 '투명한 롯데'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은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준법성 검사는 필요 시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은 사후감독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상시 감시 고도화를 통해 검사의 내실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15회 이뤄진 종합검사는 대폭 줄여 최소한으로 실시(5회 수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을 고려해 폐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