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감원은 올해 실시 예정인 준법성검사로 금융사고 예방 테마검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검사 등을 꼽았다.
아울러 여신, 수신 등 은행의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한 대출사고나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집단대출에 대한 중복 보증 등 내부통제 미흡 사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건전성 검사의 경우 상시 감시와 연계한 리스크 중심 검사와 경영...
금감원과 한은 양 기관의 산업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는 준법성 검사다. 중점 점검 대상은 △내부통제 시스템 △리스크 관리 △자산 건전성 △자본 건전성 △여신 건전성 등이다.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여신 건전성이 잘 통제되고 있는지가 검사의 큰 틀이어서 감독당국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에 대한 개별 여신을 자연히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후 내부통제에 관한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준법성 검사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제재 수위 결정에 있어 주된 요인은 위법성의 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검사함에 있어 누가 이득을 얻었는지가 집중 조사 대상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성세환 회장이 3년 임기를 못 채우고 자진...
이외에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상장회사협의회, 신용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등의 내부통제 적정성과 이해상충방지체계 운영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민 부원장보는 “준법감시와 자체 감사업무 등이 미흡한 금융투자회사에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며 “금융환경 변화와 투자자보호 필요성, 감독제도 변경 등을 감안해 중점 검사사항이 아닌...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현재 고유재산 거래를 특정 자격을 가진 누군가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일반인과 거래라면 특별히 문제 삼기 어렵다”며 “제재나 개선과제 제출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를 나가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 대형 증권사 준법감시인은 “고유재산 매매 시 지켜야 할 내규 등이 마련된 회사라면 최소한...
특히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에는 은행 내 전략가·기획통으로 통하며 글로벌·플랫폼 중심의 성장전략 구축과 성공적인 민영화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신현석 전 경영기획단 상무가, 준법감시인(부행장)에는 오랜 재무와 세무업무 경험으로 분석능력이 탁월하고 원칙 중심으로 전행 내부통제를 담당해 온 박성일 전 준법감시인(상무)이 각각 승진 기용됐다.
또한...
현재 보험은 진태국 보험감독국장, 오홍주 생명보험국장, 이현열 손해보험국장, 이성재 보험준법검사국장 등이 조직을 이끌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지난해 여러 이슈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회계 관련 인력은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싱가포르에 해외사무소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30여 명의 주식 차명거래를 적발하고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고 개인 투자 목적의 거래를 한 것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미신고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30여 명을 적발했다. 임직원 자기매매 현황을 들여다보는...
이성재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장은 "현재 제재조치 수준 등에 관해서는 확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보험사의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은 1585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알리안츠생명 122억 원, 한화생명은 83억 원이다.
이번 상시감시시스템은 크게 건전성 부문과 준법성 부문으로 나눠 작동한다. 건전성은 경영분석시스템과 부실예측시스템이, 준법성은 위규적발시스템과 금융사고인지시스템이 각각 적용된다.
경영분석시스템은 각 중앙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집한 경영정보 관련 데이터를 금감원 데이터베이스(DB)서버에 자동 입수·검증·가공 과정을 거쳐 종합분석을 시행한다....
자산운용사들 역시 대부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과 매수증권 의무보유를 내규에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는 사전승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해 적발됐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교육 실적이 미진한 회사에 대해 올해와 내년 초 현장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 검사를 폐지하는 금감원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감독 체계 개편에 들어간 이후 첫 번째 테마로 은행의 준법성 검사를 꼽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8일 “내년 1분기 중 테마 검사를 통해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적정성 평가 등 법규 준수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