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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전 임원 '준법실천 서약서' 서명… "실천 의지 대내외 선포"
    삼성전자, 전 임원 '준법실천 서약서' 서명… "실천 의지 대내외 선포"
    한편, 이달 초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구성됐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는 이달 중에 이사회를 거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7개 계열사는 앞으로 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준법감시 및 통제 업무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받게 된다....
    2020-01-13 08:44
  • 김지형 "삼성 준법경영 전방위 감시…이재용, 독립성 보장 확약"
    김지형 "삼성 준법경영 전방위 감시…이재용, 독립성 보장 확약"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지평 대표변호사)은 9일 “위원회가 설치된 직접적인 계기는 이재용 부회장 형사재판에서의 재판장 권유 때문”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재판장이 제시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방안을...
    2020-01-09 14:01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합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합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과 함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합류했다.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 전 대법관은 9일 오전 자신이 대표변호사인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외부 위원으로 활동한다.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2020-01-09 11:19
  • [종합] 이재용 부회장의 3가지 숙제 D-15..이재용의 선언만 남았다
    [종합] 이재용 부회장의 3가지 숙제 D-15..이재용의 선언만 남았다
    삼성은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외부인사 6명 내부 인사 1명으로 위원 선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지형(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김 전 대법관은 진보성향 법조인으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장을 맡아 11년 동안 이어진 백혈병 논란을 2018년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벌체제 폐해...
    2020-01-02 15:44
  • 이재용 부회장의 3가지 숙제 D-15..이재용의 선언만 남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3가지 숙제 D-15..이재용의 선언만 남았다
    삼성은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외부인사 6명 내부 인사 1명으로 위원 선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지형(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김 전 대법관은 진보성향 법조인으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장을 맡아 11년 동안 이어진 백혈병 논란을 2018년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벌체제 폐해...
    2020-01-02 15:00
  • DLF 최대 80% 배상, '역대 최고' 수준…경영진 책임론 가중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핵심은 CEO 제재 근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내부통제기준은 기관이 마련하고, 준수 여부는 준법감시인이 한다. 규정만 놓고 보면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CEO를 제재하긴 어렵다. 더욱이 은행들은 상품 판매 결정을...
    2019-12-05 17:29
  • [금피아 꼼수취업] 민병두 의원 “퇴직자를 로비스트로…투명한 인프라 필요”
    [금피아 꼼수취업] 민병두 의원 “퇴직자를 로비스트로…투명한 인프라 필요”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검사나 감독을 받을 때 자사의 편법 행위가 걸리지 않도록 준법 감시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도다. 물론 과거에 비해 퇴직공무원들의 로비스트 역할이 줄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그렇다면 재취업과 관련한 제도를 손보면 되는가 “현재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관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관이나...
    2019-11-29 05:00
  • [금피아 꼼수취업] 2011년 악몽 ‘경고’…금감원, 퇴직자 잇단 '저축銀 재취업'
    [금피아 꼼수취업] 2011년 악몽 ‘경고’…금감원, 퇴직자 잇단 '저축銀 재취업'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금감원 퇴직자들이 금융기관 감사, 자문역으로 갈 텐데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로비스트로 쓰겠다는 말이다”라며 “금융기관이 의도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 준법 감시인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인데 과연 준법 감사인 역할만 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퇴직자가 저축은행으로 많이...
    2019-11-27 05:00
  • 'DLF·ELF' 은행서 퇴출, 예금·펀드 창구 분리…DLF 대책안 '속도'
    'DLF·ELF' 은행서 퇴출, 예금·펀드 창구 분리…DLF 대책안 '속도'
    금융당국은 지난달에 이어 내달 중 전체 은행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재차 워크숍을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는 고객 수익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프라이빗 뱅커(PB) 전문성을 강화한다....
    2019-11-17 10:34
  • [종합] 은행서 '고위험 사모펀드' 못 판다…불완전판매 시 징벌적 배상 '50%'
    [종합] 은행서 '고위험 사모펀드' 못 판다…불완전판매 시 징벌적 배상 '50%'
    CEO는 물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도 제재 대상이다. 불완전판매에 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심각한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해야 한다. 현재 이런 내용을...
    2019-11-14 15:03
  • 이건희 ‘신경영 선언’은 무엇을 담았나… 법원 “‘51세’ 이재용 선언은 무엇인가”
    이건희 ‘신경영 선언’은 무엇을 담았나… 법원 “‘51세’ 이재용 선언은 무엇인가”
    이날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이 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노력을 요청하면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및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도 주문했다. 후쿠다 고문은 4년 전 인터뷰에서 삼성이 선구자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1993년의 이야기는 잊어 달라고 말하고 싶다. 1993년 당시는 사원수도 적고 기업 규모도 크지...
    2019-10-25 15:06
  • 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 사이 벽 세운다
    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 사이 벽 세운다
    금융위는 점검결과 준수 내용의 미흡, 관련 기준위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 착수에 나설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운영·점검·보고 등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적연기금 내부규정 개정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0-17 14:19
  • 은행 신뢰 끌어올릴 ‘DLF 사태 방지’ 종합대책 이달 말 나온다
    은행 신뢰 끌어올릴 ‘DLF 사태 방지’ 종합대책 이달 말 나온다
    이 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상품선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성과 구조의 적정성과 내부통제 강화 역시 개선 검토 과제다. 해당 은행들은 경영계획에서 DLF 판매 목표를 상향제시하고, 본점 차원에서 일(日) 단위로 영업본부 등에 실적 달성을 독려했다. 우리은행은 판매직원 90여 명이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2019-10-06 17:30
  • 이효섭 연구위원 “한국 금융투자업계 디지털 역량 저조…IT 인력 3~5% 불과”
    이효섭 연구위원 “한국 금융투자업계 디지털 역량 저조…IT 인력 3~5% 불과”
    이어 “골드만삭스의 경우 기업공개(IPO) 기업 발굴, 준법감시ㆍ내부통제, 법규지원, 감사 업무 등을 자동화한 솔루션을 도입했고 모건스탠리는 기술기업 IPO를 위해 솔루션 업체를 인수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또 이 연구위원은 “골드만삭스의 IT 관련 인력 비중은 25%에 달하는 반면 국내 금융투자사 인력 비중은 3~5%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보안ㆍ전산 설비를...
    2019-10-02 13:44
  • “소나기는 피하자” 사모펀드 운용업계 ‘OEM펀드’ 주의보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판매사인 A증권사의 준법감시인은 사모 전문 운용사인 B자산운용에 ‘OEM펀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B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판매사들이 OEM펀드 이슈가 있는 만큼 조심하라고 말했다”면서 “최근 일부 운용사가 제재를 받고, 판매사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경계감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2019-07-15 07:47
  • 인사 종합 / 6월 30일
    정철현 ◇임원전보 △준법감시인 김종선 △마케팅본부장 김상완 △인사총무지원부문장 한정근 △준법감시담당 안영태 ◇부장승진 △경리부장 기익성 △미국지점장 최종오 ◇부장전보 △감사실장 이경만 △교통기후환경연구소장 홍령 △인사부장 진한승 △강북본부지원부장 정정훈 △의정부사업부장 이운기 △은평사업부장 장유성 △강남사업부장 연영기...
    2019-06-30 18:09
  • 한국거래소 준법감시협의회, 레그테크 활용 연구결과 발표
    한국거래소 준법감시협의회, 레그테크 활용 연구결과 발표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사옥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회사 준법감시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레그테크 도입 및 활용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의 디지털화와 핀테크 등 금융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레그테크(Regulation & Technology)는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성 증대...
    2019-06-20 16:54
  • 소비자 보호 팔 걷은 농협은행...‘독립 CCO’ 선임 나선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4월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 통제에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인 겸직기준이 모호해 자산 10조 원 이상 대형금융회사도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었다. CCO를 겸직할 경우 준법감시인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기 쉽고, 독립성도 부족해진다는...
    2019-05-29 05:00
  • [소비자보호 대수술] 판매실적에만 목 매는 금융사 제동
    [소비자보호 대수술] 판매실적에만 목 매는 금융사 제동
    일정 자산규모 이상 또는 민원건수가 권역 내 2% 이상인 회사는 준법감시인과 별도의 CCO를 임명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부서는 소비자 보호 관련 내규 위반 및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시 임점조사권 등 조사기능이 강화된다. 판매직원이 금융상품 판매 시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체크리스트도 도입한다. 설명의무 관련 절차 누락 가능성이 높은...
    2019-04-18 14:08
  • 금융사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된다…“CCO 겸직 금지·KPI 보강”
    금융사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된다…“CCO 겸직 금지·KPI 보강”
    업권별 일정 자산 이상의 회사는 준법감시인과 별도의 CCO를 임명해야 한다. 자산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금융사의 민원건수가 권역 내 2% 이상 비중을 차지하면 별도의 CCO를 임명해야 한다. CCO의 역할과 자격, 책임을 지배구조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내 직원을 평가하는 기준인 KPI에 소비자 보호...
    2019-04-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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