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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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의원안)준공공임대주택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감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새누리당 나성린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담배 물품가격의 77% 개별소비세 신설(594원)(정부안) ◇법인세법 개정안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ㆍ임금ㆍ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10% 추가 과세 등(정부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4-11-26 16:42
국토부, 수급조절 임대리츠 도입 등 임대주택 다양화 추진

개정안은 또 보육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공공택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지정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유주택자도 세입자로 받을...

2014-11-26 11:33
민간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허용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임대주택 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에 살다가 이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이 집을 사려는 사람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분양 전환되는 주택에 대한 우선 매입권을...

2014-11-17 09:26
민간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허용

개정된 시행령은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임대주택 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에 살다가 이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이 집을 사려는 사람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분양 전환되는 주택에 대한 우선 매입권을...

2014-11-17 06:51
［최종찬 칼럼］ 임대료 안정위해 다주택자를 육성해야

현재 준공공 임대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8년 이상 임대 의무와 임대료 규제 등 제한이 많아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좀 더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금부터 중·소형 주택을 사서 일정 기간(예, 5년 이상)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둘째, 중·소형...

2014-11-05 10:51
땜질처방 서민주거비 완화…시장 먹힐까

또 내년 말까지 미분양 주택 임대 세제혜택과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용적률 보장, 의무 임대기간 2년 단축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한데다 민간투자자들이 부동산 침체기에 당장 임대사업에 뛰어들기도 어려워 당장 효과를 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2014-10-31 09:18
취업준비생 등에 720만원 한도 저금리 월세대출

아울러 내년 한 해 준공공임대주택의 매입자금 대출 금리를 2.7%에서 2.0%로 크게 내리고 공공택지에 짓는 준공공임대는 입주자모집 절차를 거치는 등의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세대ㆍ연립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쓰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제한을 완화(4층→5층)해주고 준공공임대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2014-10-30 14:00
반쪽짜리 박근혜표 임대주택정책…준공공임대 161가구에 그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준공공임대주택 사업 등록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총 161가구에 불과하다. 등록 시 주어지는 취득세, 소득세 등 감면 혜택이 적어 임대인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서 올해부터 3년간 신규주택을 구입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2014-10-21 20:51
준공공임대업자 대출 한도 늘려준다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전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 9·1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할 경우 의무임대기간...

2014-09-26 08:02
임대주택 의무기간 내 중도매각 쉬워진다

또 기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우선 임대주택 사업자의 사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의 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했다....

2014-07-08 08:00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 공급키로

이렇게 우선 공급받은 주택은 반드시 매입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해야 한다.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는 의무 임대기간(5∼10년)이 있고 임대료 상승 폭도 연 5% 내로 제한되는 임대주택이다. 우선 공급을 할지 여부와 그 규모는 민영주택 사업자가 입주자모집(분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2014-06-29 13:23
[데스크 칼럼] 더 고삐 죄야 할 임대차정책 -정재석 부동산시장부장

집 없는 서민을 위해 공공, 민간, 준공공 등 다양한 유형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민간 임대주택 업체들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갑을 관계’를 없애기 위한 임대차 관계 안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최장 12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선진국 독일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2014-05-30 11:06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꼼수’ 말고 ‘묘수’를

이를 놓고 애초부터 분양 목적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염두에 둔 ‘꼼수’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에 꼼수가 존재하지 않는 분야가 있을까. 꼼수는 어쩌면 지금껏 우리 사회를 유령처럼 지배해 왔을런지도 모른다. 꼼수는 ‘원래는 안 되는 수지만 상대를 속이거나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 만드는 수’라는 의미로 바둑에서 나온 말이다. 주로...

2014-05-22 10:54
준공공임대 전용 85㎡이하 모든주택으로 확대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26일 주택임대차시장...

2014-04-29 18:20
‘유령집회 신고 방지법’ 안행소위 통과

안행소위는 이밖에도 농협, 수협 등 공공조합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조합장 투개표절차 또는 선거운동 등에 관한 개별법규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4건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지난해 경주...

2014-04-28 22:43
20호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받는다

다만 우선 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 제공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포함)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단 임차인 자격, 표준임대료 등 공공임대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공공임대 리츠도 정부나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조건을 완화한다. 단 대지소유권 확보 주택임대 보증 저당권 말소 등은 적용...

2014-04-06 11:00
국토부 2014년 주택종합계획 …주택공급 15% 축소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약 규제도 완화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2014-04-03 11:00
26일부터 무주택자도 공유형모기지 신청 가능…사후 근저당 허용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전ㆍ월세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유형모기지 대상자확대’, ‘매입임대자금(5년임대, 준공공임대) 대상주택 확대’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이 무주택자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당초 처음 도입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2014-03-25 11:00
‘1년간 빈’ 임대주택, 일반에 팔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할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10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도 확대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또 다른 임대주택자에게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14-03-18 10:23
[일문일답]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가능할까?’

-기존에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현재도 작년 4월 1일 이후에 매입해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으나,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10년의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으로서 기 임대한 기간을 전혀 산입하지 않아 전환 등록의 실익이 적었다. 향후에는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2014-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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