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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이라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소음 기준 미달 시에는 시공사가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시공 중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지금까지는 사후확인제였다. 검사 가구 수는 2%에서 5%로 확대된다. 손해배상은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2023-12-1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반도체 검사장비 기술, 국제 표준화한다(석간) △자동차, 바이오 등 정상 경제외교 후속 성과 체결 △희소금속산업 지원 전초기지, 국가희소금속센터 개소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시 규제대응 및 분쟁 예방방안 설명회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 의견 접수 ◇보건복지부 11일(월)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공유회 △2023 재활로봇...
    2023-12-10 08:51
  • 층간소음 잡아야 준공 승인 받나?…정부 초강력 대책 발표 ‘초읽기’[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①]
    층간소음 잡아야 준공 승인 받나?…정부 초강력 대책 발표 ‘초읽기’[층간소음 태풍이 온다①]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 준공 승인을 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이달 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공 중에도 검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선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해도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공사를...
    2023-12-08 13:54
  • 한싹-모니터랩, 홈네트워크 보안 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싹-모니터랩, 홈네트워크 보안 사업 업무협약 체결
    단지 내 홈네트워크 서버 및 IT 시설이 설비돼 있으나 별도 보안대책이 없고, 준공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사이버 위협에 취약해 보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올해 7월 ‘홈네트워크 보안 가이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제14조의2) 조항으로 ‘세대별 망분리 의무화’를 개정하고, 논리적 망분리를 구현할 수 있는 신기술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2023-11-22 13:51
  • ‘수액’으로 글로벌 수출혈관 관통…JW생명과학 당진공장 [스마트공장 탐방]
    ‘수액’으로 글로벌 수출혈관 관통…JW생명과학 당진공장 [스마트공장 탐방]
    JW생명과학은 160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5만3000㎡(1만6000평) 규모의 당진공장을 2006년 준공했다. 이곳에서는 연간 1억4000만 개에 이르는 수액을 생산하고 있다. 기술력 총집결한 일관 공정 자동화 생산라인 생산동 1층에 들어서자 끝없이 펼치진 자동화 생산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이 생산라인은 총 130m에 달한다. 수액은 제조에서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이...
    2023-11-10 05:00
  • “오류발생 제로, 품질관리 올인”…대웅제약 오송공장 [스마트공장 탐방]
    “오류발생 제로, 품질관리 올인”…대웅제약 오송공장 [스마트공장 탐방]
    스마트공장 탐방 시리즈 게재 순서①보령 예산공장②이연제약 충주공장③시지바이오 향남공장④대웅제약 오송공장⑤JW생명과학 당진공장 “칭량을 제외한 모든 공정에서 원료·제품에 사람 손이 닿지 않아 오염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이 2017년 2100억 원을 투입해 준공한 오송공장은 공정 대부분에 사람의 개입이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2023-11-09 05:00
  • 중기중앙회 '제2차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제2차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 개최
    이날 회의에는 이상훈 위원장(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창호 한국PLC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문희봉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병수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한상원 (사)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장 등 업종별 대표 16명이...
    2023-11-08 14:30
  • ‘S-캠퍼스’ 인력·시간 절반 단축, 시지바이오 향남공장 [스마트공장 탐방]
    ‘S-캠퍼스’ 인력·시간 절반 단축, 시지바이오 향남공장 [스마트공장 탐방]
    최근 기자가 방문한 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 시지바이오 S-캠퍼스는 2019년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316㎡(약 1305평)의 대규모 생산시설이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외 GMP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획됐다. 준공 후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KGMP 인증, 2020년 의료기기 제조업 인증을 받았다. 올해 4월엔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ANVISA)으로부터 BGMP 인증을...
    2023-11-08 05:00
  • 항암제 1위 이끈 보령 예산공장…‘1조 기업 정조준’ [스마트공장 탐방]
    항암제 1위 이끈 보령 예산공장…‘1조 기업 정조준’ [스마트공장 탐방]
    160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준공한 예산 스마트공장은 ‘1조 기업’을 향한 보령의 역작이다. 척추로 각 동 연결…생산·포장·배송 원스톱 자동화 예산공장은 우리 몸의 척추와 같은 중앙 통로에 물류동과 생산동, 품질동이 연결된 스파인(SPINE) 구조다. 생산·포장·배송을 원스톱(One-Stop)으로 일괄 자동 처리할 수 있는 전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돼...
    2023-11-06 05:00
  • 원희룡 “아파트는 큰 자산…건설사 하자 정보 공개·평가 투명화”
    원희룡 “아파트는 큰 자산…건설사 하자 정보 공개·평가 투명화”
    형식적인 하자 점검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한 위원은 “골조를 지을 때와 준공 검사 때, 준공 후 사후 등 세 번가량 하자를 점검한다”며 “그런데 점검 시간이 반나절도 안 걸린다.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주택법 기준을 강화해 하루 이상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30 17:07
  •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준공(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그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여당 소속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주택법에는 조합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2023-10-23 15:53
  • 바이젠셀, 첨단바이오의약품 GMP센터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획득
    바이젠셀, 첨단바이오의약품 GMP센터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획득
    이 허가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 수입, 검사,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인력과 품질체계를 갖췄는지 식약처의 실태조사 및 적합성 평가를 받는 제도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생산(CMO) 사업 영위를 위한 필수 허가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2023-10-19 10:27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개정안 등 4건의 관련법이 대표적이다. 국가당사자계약법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나 감리를 해야 하는 공사나...
    2023-10-18 14:28
  • 국내서 항공 대테러 장비 검증 가능해져…'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준공식 개최
    국내서 항공 대테러 장비 검증 가능해져…'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준공식 개최
    센터 내 성능 시험실, 신뢰성 시험실 등 시험실과 시험장비 69종이 구축돼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검사 기준에 따라 시험이 가능하다. 센터 준공으로 항공보안장비 관련 신속·정확한 성능검증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항공보안 기술 자립화, 외산 장비 의존 탈피 및 국가 안전 확보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원 KTL...
    2023-09-20 15:30
  •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KTL은 항공 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추진을 위한 시험인증기술 개발 사업의 추진기관으로 국내 전무했던 성능 인증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항공 보안장비 시험 인프라를 준공했다. 센터는 국비 96억 원, 충남 70억 원, 서천군 70억 원 등 총사업비 236억 원을 들여 1만3297㎡ 부지에 연면적 3761㎡,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항공 보안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검사를 시험할...
    2023-09-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수소충전소 준공 △울산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 협약식 △탄소중립 시설·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및 추가 지원 대상 모집 7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잠정·국회) △K-디자인기업 파리 메종&오브제에 간다(석간) △2023년도 산업부-대기업 등 기술나눔 공고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2023-09-03 09:00
  • 서초구, WHO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어르신 복지 선진화”
    서초구, WHO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어르신 복지 선진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설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구는 5월부터 60세 이상 구민들에게 ‘뇌 산소포화도 측정 기반 인지선별검사’도 운영 중이다. 또 2017년 전국 최초로 주거환경 디자인이 적용된 맞춤형 모델하우스 ‘서초치매안심하우스’와 치매 안심마을 3곳 지정 등 치매 환자들의 환경 조성에도 노력 중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급격한...
    2023-08-28 15:44
  •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공공시설‧토지, ‘준공검사’後 관리청에 소유권이전“준공검사 없었다면…부지만 무상 귀속되지 않아”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아파트 신축 사업을 중단했더라도 해당 공공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건설사는 애초 지자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도로와 녹지, 공원 등...
    2023-08-20 10:57
  •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그러나 정부가 검사 뿐만 아니라 향후 보수·보강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건설사가 내게하는 등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점검회의’을 열고, 향후 민간 아파트 점검계획, 절차, 검사 업체 선정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023-08-07 18:00
  •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시공 중인 단지는 이미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준공 단지는 민간안전전문기관을 선정해 검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필수 점검대상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이행해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과 주거동을 포함한다. 단순히 무량판 구조뿐만 아니라 벽식과 혼합된 구조 역시 점검 대상이다. 다만...
    2023-08-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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