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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2심도 실형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2심도 실형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공무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성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혐의를...
    2021-05-27 15:26
  • “여경이 뒤탈없다, 준강간 고”…현직 경찰들 단톡방 파문
    “여경이 뒤탈없다, 준강간 고”…현직 경찰들 단톡방 파문
    이들은 2018년 여성 경찰관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 이 모(30) 씨와 카카오톡 단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 여경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권조사계는 지난 4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제보자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청소년과는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고...
    2021-05-11 13:19
  • [사건사고 24시] “준강간 고” 현직 경찰들의 ‘여경 성희롱’ 단톡방·홍천 돼지농장 화재로 새끼돼지 250마리 폐사 外
    [사건사고 24시] “준강간 고” 현직 경찰들의 ‘여경 성희롱’ 단톡방·홍천 돼지농장 화재로 새끼돼지 250마리 폐사 外
    “여경이 뒤탈없다, 준강간 고” 현직 경찰들 ‘여경 성희롱’ 단톡방 현직 남성 경찰관들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청에서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10일 중앙일보는 경찰청 인권조사계에서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소속 A 경위와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B 경장, 송파경찰서 관할 파출소의 C 경사에...
    2021-05-11 11:00
  •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 ‘징역 5년’…재판부 “반인륜 범죄”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 ‘징역 5년’…재판부 “반인륜 범죄”
    2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2월 자택 거실에서 정신적인...
    2021-04-27 10:40
  • 만취한 여성 승객 끌고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모두 철창행
    만취한 여성 승객 끌고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모두 철창행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 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 기사 35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 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38세 남성 B 씨와 24세 남성 C 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2021-04-25 14:32
  • 10년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구속…딸은 극단 선택
    10년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구속…딸은 극단 선택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초 가해자 B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의미한다. 당국은 어릴 때 어머니와 헤어지고 B 씨를 유일한 가족으로 의지하며 지낸 탓에 A씨가 보호자이자 양육자인 B 씨에게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느꼈고, 성적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2021-04-19 11:11
  • [사건·사고 24시] '10년간 친딸 성폭행' 50대 구속…딸은 극단 선택·평택서 미군 1명 흉기 찔려 부상 外
    [사건·사고 24시] '10년간 친딸 성폭행' 50대 구속…딸은 극단 선택·평택서 미군 1명 흉기 찔려 부상 外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초 B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B 씨는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021-04-19 11:00
  • [사건·사고 24시]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영장 기각·심정지 2개월 여아 친부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영장 기각·심정지 2개월 여아 친부 체포 外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피의자가 중국인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국내에 살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주거도 일정하다...
    2021-04-14 11:00
  • ‘성폭행 안 했다’던 전 서울시 직원 “혐의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성폭행 안 했다’던 전 서울시 직원 “혐의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18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정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원심에서 신상정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 피고인 정 씨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무죄를...
    2021-03-19 10:15
  • 박원순 피해자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지속해 괴롭혀"
    박원순 피해자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지속해 괴롭혀"
    법원도 A 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올 초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A 씨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2021-03-17 11:13
  •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는 아니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A 씨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블랙아웃이 발생해 피해자가 기억을 못...
    2021-02-22 10:58
  • 대법 “알코올 블랙아웃, 준강제추행죄 인정할 수 있어”
    대법 “알코올 블랙아웃, 준강제추행죄 인정할 수 있어”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의식상실은 아니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과 약물에 의해 일시적으로 혹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2021-02-21 09:00
  •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A 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됐다. B 씨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2021-02-16 15:36
  • [인포그래픽] 당할만해서 당했다?…성폭력 피해자에 쏟아진 2차 피해
    [인포그래픽] 당할만해서 당했다?…성폭력 피해자에 쏟아진 2차 피해
    3 △준강간 발생건수(건): 157 남자검거인원(명): 284 여자검거인원(명): 9 △강간 등 상해 발생건수(건): 200 남자검거인원(명): 205 여자검거인원(명): 1 △강간 등 살인 발생건수(건): 2 남자검거인원(명): 2 여자검거인원(명): 0 △카메라 등 촬영 발생건수(건): 5893 남자검거인원(명): 5185 여자검거인원(명): 269 △통신매체 이용음란 발생건수(건)...
    2021-01-28 07:00
  • ‘신지예 성폭행 가해’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
    ‘신지예 성폭행 가해’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1일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 사진을 보면 허벅지·무릎 등에 멍 자국이 확인되고...
    2021-01-22 15:24
  • 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인물이다. 피해자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박 전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2021-01-14 13:46
  •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021-01-14 11:18
  • 검찰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8년 구형
    검찰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8년 구형
    A 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2020-12-10 17:58
  • 성폭행 피해자 달래주다 동의 후 성관계?…대법 "신빙성 없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지인 B 씨, 미성년자인 피해자 C 양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양은 당시 B 씨에게 한 차례 성폭행을...
    2020-12-06 09:00
  • [사건·사고 24시] 정읍 18층 아파트서 추락한 30대 목숨 건져…남양주서 초등생 납치 미수 신고 外
    [사건·사고 24시] 정읍 18층 아파트서 추락한 30대 목숨 건져…남양주서 초등생 납치 미수 신고 外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9월 화성 동탄신도시에 있는 교제하던 여성의 집에서 이 여성의 사촌 동생인 3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 씨가 지병 치료를 위해 약을 먹고 잠이 든 틈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2020-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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