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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모두가 ‘피눈물’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모두가 ‘피눈물’
    최저임금의 인상 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맞물리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다. 시간당 임금이 오르자 자영업자는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으로 전환됐다. 일 자리는 더 줄었고, 그나마 늘어난 일 자리의 대부분은 초단시간, 즉 단기 근로에 머물렀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시작된 첫해인 2018년...
    2022-01-03 05:00
  • 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중소·중견기업 단체장들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주 52시간제도 등 각 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달라는 신년 메시지를 잇따라 던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꼽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의...
    2022-01-02 16:39
  • 인천·광주·전북·경북·강원, 일·생활 균형 '과락'
    인천·광주·전북·경북·강원, 일·생활 균형 '과락'
    주 52시간 근로제도 정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연근무제 활성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간 편차는 확대됐다. 2019년 1위 서울(총점 58.8점)과 17위 충남(46.0점) 간 차이는 12.8점이었지만, 2020년 1위 서울(62.0점)과 17위 강원(47.0점) 간 차이는 15.0점이었다. 특히 2020년 총점 상위 3개 시·도(서울...
    2021-12-30 12:00
  • 근로자 77.8% "주 52시간제 도입 잘할 일"…임금 변화 거의 없어
    근로자 77.8% "주 52시간제 도입 잘할 일"…임금 변화 거의 없어
    임금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주 52시간제 도입을 잘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 근로자 대부분은 주 52시간제로 인한 임금 변화가 거의 없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조사한 '주 최대 52시간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주 52시간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2021-12-28 12:29
  • '주 52시간 개정' 윤석열, 노동자 앞에선 "사회의 당당한 주체"
    '주 52시간 개정' 윤석열, 노동자 앞에선 "사회의 당당한 주체"
    한노총 역할 강조하며 "주도적으로 나서길"전날엔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체 대변 못 해"이날은 "한노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김동명 "노동 근본 가치 폄훼, 단호히 심판"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도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등을 주장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2021-12-15 11:10
  • '120시간' 윤석열 “52시간제 후퇴 불가"...종부세 '2%·98% 갈라치기' 심각
    '120시간' 윤석열 “52시간제 후퇴 불가"...종부세 '2%·98% 갈라치기' 심각
    최저임금제 "폐지 불가…사용자·노동자 모두 고려해야"종부세 "2%, 98%를 갈라치면 98% 표 온다는 사고 심각"차기 정부 "작은·효율적 정부 지향…코로나 상황 예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 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2021-12-14 15:14
  •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그는 주4일제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게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삶의 기대수준이 올라가서 결국 고소득 고소비 선진사회로 가야 한다”며 “(이 때문에)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받는 한계기업들을 영원히 안고 갈 수는 없다. 더 나은 농사를 위해...
    2021-12-08 15:24
  • 윤석열, '주52시간제 철폐' 발언 해명…"중소기업 어려운 현실 반영 취지"
    윤석열, '주52시간제 철폐' 발언 해명…"중소기업 어려운 현실 반영 취지"
    "차기 정부 담당하면 현장 목소리 잘 반영"전날 강소기업 방문해 주52시간제 지적논란 이어지자 "평균 가지고 유연성 있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 52시간제 철폐 발언을 두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자신이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주 52시간제를 평균으로 유연성 있게 개선하겠다며...
    2021-12-01 10:36
  •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이재명 후보에 정책 제언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이재명 후보에 정책 제언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을 바로잡고 경직된 노동 시장에 유연성을 불어넣어야 한다.” 김의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중소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된 주 52시간 제를 재고해달라며 호소했다. 24일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비전 및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계...
    2021-11-24 17:16
  • 현대차 울산공장 한시적 주 64시간 체제 전환…12월 생산 역대 최대치 추진
    현대차 울산공장 한시적 주 64시간 체제 전환…12월 생산 역대 최대치 추진
    현대차는 소요되는 반도체 물량을 확보한 만큼, 한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유예하고 주 64시간 체제로 전환한다. 최대 20%까지 생산량을 늘릴 방침이다. 울산공장 12월 생산 기준, 역대 최대치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내부에서 나온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 울산공장은 오는 28일부터 주 52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동시에 주 64시간 체제로...
    2021-11-24 15:10
  • [르포] 평균 연령 58세, 월 전기료 6억5000…“뿌리산업 생존법 달라”
    [르포] 평균 연령 58세, 월 전기료 6억5000…“뿌리산업 생존법 달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정하고, 뿌리산업이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별도로 만들어 기업 경영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17일 오후 찾은 경상남도 밀양에 위치한 8000평 짜리 대규모 공장. 삼흥열처리 공장의 주보원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처한 인력난과 정부의 불균형적인 정책에 대해 토로하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업계 최대 규모 열처리 공장인...
    2021-11-21 12:00
  • 원자잿값 급등 짊어진 중기...‘납품단가 연동제’ 다시 수면 위로
    원자잿값 급등 짊어진 중기...‘납품단가 연동제’ 다시 수면 위로
    위기에 몰린 최근 중기업계는 차기 대통령 후보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으로 주 52시간 개선과 함께 납품단가 거래 공정화 등을 함께 꼽았다. 다만 일각에선 연동제 도입은 정부가 시장 가격 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나 원사업자에 과도한 부담과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2021-11-15 06:00
  • 주 52시간 시행에도 조선업 상용직 임금 오히려 상승
    주 52시간 시행에도 조선업 상용직 임금 오히려 상승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19.0시간, 7~8월에는 월평균 17.7시간으로 법상 허용되는 월 최대 52.1시간(1주 12시간)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초과근로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고용부 분석 결과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1-11-10 12:00
  • 與도 '주4일제' 논쟁 "나아가야 할 목표" vs "실업 양상 우려"
    與도 '주4일제' 논쟁 "나아가야 할 목표" vs "실업 양상 우려"
    민주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선출된 후 음식점 총량제를 비롯해 무리수를 많이 던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주4일제"라며 "현재 주5일제 체제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주4일제를 하겠다는 건 실업양상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공약은)...
    2021-11-08 18:39
  • 중기업계 절반, 차기 대통령 ‘경제성장 견인능력’ 갖춰야
    중기업계 절반, 차기 대통령 ‘경제성장 견인능력’ 갖춰야
    차기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으로는 ‘주52시간 개선 등 근로시간 유연화’(49.3%)’가 비중있게 나타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차기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상황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국정운영에서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길 바란다"고 “대...
    2021-11-07 12:00
  •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도 갈 길 먼데... 사실, 주 4일 근무제는 정부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하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시간외근무 시간을 포함한 1주일 근무시간 상한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한 제도로, 올해 7월 1일부터는 직원 수 5명 이상 ~49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
    2021-10-28 15:04
  • '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기간 90일→150일 한시 확대
    '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기간 90일→150일 한시 확대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주는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이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사유가 있는 사업장에 한 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주 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2021-10-25 12:00
  •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증가했고 인력운용의 자율성이 제한됐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2019년 기준 4.8점으로 노동개혁 성공 3개국의 평균인 7.8점을 밑돌았고, 고용률은 66.8%로 3개국 평균인 76.8%보다 10.0%포인트(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21 06:00
  • 중소기업 54% “주52시간 시행 어렵다”…중소 조선업 근로자 76% 52시간 ‘반대’
    중소기업 54% “주52시간 시행 어렵다”…중소 조선업 근로자 76% 52시간 ‘반대’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5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대응방법으로는 ‘애초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제 이내’라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탄력 근로, 선택 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30.7%로...
    2021-10-14 12:00
  • 윤준병 의원 “쿠팡, 어플로 근로시간 조작…주 52시간제 무력화”
    윤준병 의원 “쿠팡, 어플로 근로시간 조작…주 52시간제 무력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쿠펀치’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기록ㆍ관리하면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은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과도한 업무를 막기 위해 복귀하라고 알린다”며...
    2021-10-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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