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고용노동부는 올해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도입된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개선(단위기간 최대 6개월 연장) 법안이 계속 국회에 계류되면서 그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 공포·시행했다.
이전에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기업에 한해 수습 작업이 필요할 경우...
대부분 기업은 적정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은 ‘0~3%’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애로 사항으로는 ‘추가고용 등 기업 비용 부담 증가’를 지적했다.
국내 주요기업 대부분은 올해 국내 및 세계경제 전망과 관련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기업이 많았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지만, 탄력근로제가 통과되면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화성시 소재 '힘펠'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52시간제 도입의 어려움과 연구인력 유출 문제를 호소에 대해 "주 52시간...
최저임금 급등과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 등 친(親)노동 정책과 노동시장 경직성, 화학물질 관련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으로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부담이 크게 늘고,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산업 분야에서 잇따르고 있는 기득권 집단과의 갈등도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여 중장기 투자를 꺼리게 하는...
조 변호사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의 운영에 대한 문제가 매우 많을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시간제의 경우도 인가, 탄력적 근로제 도입, 근로시간과 비근로 시간의 구별 등 현안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는 율촌 노동팀 변호사들과 새해 주목해야 할 기업의 노동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봤다.
◇조직 문화에 적합한 근로시간 확인·관리...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은 1% 이하가 55.0%(11개소), 10% 이하가 90.0%(18개소)였으며 위반기간은 5주 이하가 17개소로 85.0%를 차지했다.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투입, 고객사의 생산일정 변경, 갱도 정비기간 중 집중근로, 입시생 모집을 위한 주말 고교 방문 홍보(대학) 등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가 많았고...
◆(중소ㆍ벤처업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앞두고 우려) 내년 1월부터 50~299인 중소‧중견기업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된다. 최근 정부가 1년 간의 계도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는 근로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으나, 기업차원에서 미리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벤처업계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그 대안으로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로제 등에 따라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롯데백화점이 스팟 옥션 ‘벨라뮈제’를 연장 운영해 고객 몰이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1월까지 계약됐던 ‘벨라뮈제’ 행사 기간을 연장해 2020년 2월까지 매장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벨라뮈제’는 ‘아름다운 미술관’이란 뜻의 프랑스어로 롯데백화점이 9월 에비뉴엘...
KT엠모바일은 300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주 52시간 제도를 사전 도입해 ‘PC OFF’ 제도를 운영 중이다. 불필요한 수작업과 야근을 줄이기 위해 ‘업무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원하는 날 3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M-데이’를 운영 중이다.. 임신부 대상으로는 단축 근무제를 도입해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KT엠하우스는 자녀가 있는...
이는 정기국회 기한(12월 10일 종료) 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완대책이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보완대책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50∼299인 기업에 1년의...
이날 고용노동부는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또, 근로자가 사업주를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고용 당국에 신고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을 갖고, 시정이 되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주52시간근로제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휴식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취미/특기 활동에 나서고 이에 만족하는 현대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취미/특기를 만든 일’을 올해 나를 빛낸 일로 꼽은 응답자는 20대(21.5%)가 30대(13.7%)나 40대(10.7%) 보다 많았다.
‘직장에서는 눈치 보는 막내일 지 모르지만, 퇴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나라다. 더 발전하려면 일하는 게 더 필요한 나라"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대 특별강연에서 "근로시간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 52시간으로 줄어든 건 좀 과도한 것 같다"며 이같이...
시간외 근로가 많은 직업임에도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해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노조 측은 코스콤이 올해부터 52시간 근로제를 채택하며 시간외 근무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시간외 근무시간에 따라 정산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산 처리와 소트프웨어 개발 등 야근이 많은 업무 특성상 포괄임금제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해에도 인사담당자들이 꼽은 주요 노동 이슈 1위, 2위로 각각 꼽힌 바 있다.
다음으로 ‘경기불황과 구조조정’(8.5%), ‘블라인드 채용 확산’(3.1%), ‘직무역량평가 강화’(2.5%), ‘탄력근로제 확대’(2.5%), ‘정부 일자리 정책 확대’(2.3%), ‘포괄임금제 금지 논란’(2%) 등이 있었다.
올해 근로 환경...
한편,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를 놓고 정부 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법정 한도인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는 52시간 초과가 허용된다....
변호사들은 도급 형태의 업무 방식과 잦은 외근으로 사무직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기 힘들다. 대형 로펌들은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 특성상 재량근로제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은 1월부터 재량근로제를 시행 중이다. 화우는 지난해 7월, 바른과 율촌은 각각 지난해 11월에 도입했다. 세종은 4월부터...
김 실장은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도 ‘공정과 포용’, ‘노동존중 사회’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는 포기할 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데드라인’이 임박해 있어 경제계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는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지만, 이 구간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