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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소원 제기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12월31일 주휴시간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2018-12-31 16:13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위헌요소 있어 헌법소원 제기"

정부가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할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을지를 선택하라고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이날 주휴시간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주휴시간과 수당을 최저임금...

2018-12-31 15:55
임서정 고용부 차관 "주휴수당 폐지 여부 논의 쉽지 않을 것"

주장하는대로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하면 최저임금이 16.7% 가량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폐지 여부만 갖고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법정휴일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의결됐다. 임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

2018-12-31 15:53
[종합] 재계 “기업 심각한 타격”…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에 반발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2018-12-31 14:58
이낙연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냐…행정해석 시행령 반영”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이다”며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2018-12-31 13:47
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기업 경쟁력 훼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

2018-12-31 13:39
[사설] 주휴수당 불복종 충돌, 일방 강행 안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법원도 7월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시간을 빼고 실제 일한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만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겠다고 한다. 정부 방식으로는 그동안 최저임금을 지키고, 고액의 연봉을 주는 대기업조차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2018-12-31 05:00
올 하반기 중소생산직 평균 일당 8만8503원

이 금액은 업체가 9월 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과 통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이다.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용직과 산업기능요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직종별로는 노임단가가 높은 직종은 컴퓨터지원설계(CAD) 설계사(회로) 12만4211원...

2018-12-30 11:05
전경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시 시급격차 최대 40%"

전경련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면서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주휴수당이 없어 1시간 당 8350원만 받는 반면 법적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의 근로자는...

2018-12-30 11:00
소상공인, 주휴수당 폐지 촉구…“시행령 개정 시 헌재에 위헌명령심사 청구”

정부는 당초 개정안대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시행령의 상위법인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수많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내년부터 적용시키기 위해 서둘러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행정부의 월권이자 국회 경시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무시하고...

2018-12-28 15:47
나경원 "文 대통령, 최저임금 관련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해야"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의미한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긴급 재정 명령권은 헌법 제 76조를 보면 발동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 시간 산입 문제 등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8-12-28 15:36
[사설] ‘산업혁신’ 말만 말고 실행 서둘러야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다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에 산정키로 함으로써 기업들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고 혼란만 키운 게 대표적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그제도 “냄비 속 개구리가 화상을 입기 시작했다”며 규제혁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벌써 수십 차례 거듭해온 호소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500여 건의 기업 관련 법안 가운데 800개 이상이...

2018-12-28 05:00
“수당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ㆍ인력관리 시스템’ 개발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사의 인력, 노무 관리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인건비 세부내역 입력이 어려웠던 유급주휴·휴일수당·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과 소득세·주민세·각종 보험료 등 원친징수 계산이 자동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비명세서도 자동 산출돼 별도의 명세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근로자는 매월...

2018-12-27 16:05
홍남기 "고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 낡은 임금체계 탓"

오히려 그는 “경영계 등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아예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또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은 제외하자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기업·고연봉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된 사례로 지적되고...

2018-12-26 12:01
경제계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환영

또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 주휴 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업들은 지난 24일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킨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2년간...

2018-12-26 11:23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 포함·약정휴일 제외"…논란된 '약정휴일' 뭐길래?

애초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명시했다.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는 노동자가 일하지 않고도 받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주휴시간과 노사 합의로 결정된 약정휴일...

2018-12-26 10:33
정부, '최저임금 연착륙'에 9조원 재정지원 패키지 지원

최저임금 환산 기준시간도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명확히 한다. 단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 보완방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연장한다. 탄력근로제...

2018-12-26 10:22
재계, 최저임금ㆍ높은 연공성 “임금 부담에 기업하기 어려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역시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소상공인 측은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향후 헌법소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2018-12-25 17:15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임금체계 혼란만 키운 ‘땜질처방’ 勞-使 모두 반발

당초 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올해보다 내년에 최저임금도 10% 넘게 오르는데, 여기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기업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경영계의 반발에 정부가 법정 주휴일만 계산에 넣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2018-12-25 17:05
경영계 “주휴 시간 제외 않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미봉책 불과”

수정안에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 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 휴일에 관한 것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약정 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2018-12-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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