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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엎친 데 덮쳤다…금융권, 경고등 켜진 자영업자·중기 연체율 ‘뇌관’
    ‘최저임금 인상’ 엎친 데 덮쳤다…금융권, 경고등 켜진 자영업자·중기 연체율 ‘뇌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금융권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장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칠 경우 중소기업와 자영업자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이들의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상황에 직면할 경우 금융권 폭탄이 일찍 터질 수...
    2023-07-19 17:11
  •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 경영계 측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초안으로 제시했던 ‘동결’을 관철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는 내수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과 재고...
    2023-07-19 15:12
  •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최저임금 인상은 확정, 관건은 인상률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주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01만580원이며 연봉으로는 2412만6960원이다. 내년 인상률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마다 시급은 96원, 주40시간제 월급은 2만106원, 연봉으로는 24만1270원이 증가하게 된다. 만일 3% 인상된다면 시급 288.6원(9908.6원), 주40시간제 월급은...
    2023-07-12 05:00
  •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응답자의 34%는 경영 실적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했으나 주휴수당 폐지, 업종 및 내·외국인 차등적용을 전제로 한 합리적 최저임금제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5%가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2023-07-09 11:24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송유경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의 경우 높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영업시간 조정 등 서비스 축소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부담을 더욱 크게 하는 주휴수당을 감당하기 어려워 초단시간 근로자 활용이 늘고 있는데 기업은 인사관리 리스크, 근로자도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2023-07-03 13:37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주휴수당 등 실제 지급액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다.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만2000원에 도달하면 직원과 근로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폐업 가능성은 주변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고 토로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2023-06-19 16:58
  • 여름방학 맞아 서울시·자치구서 ‘아르바이트’ 모집 나선다
    여름방학 맞아 서울시·자치구서 ‘아르바이트’ 모집 나선다
    대학생들은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근무하며 주 5일 하루 5시간 동안 구청, 보건소,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며 현장 업무 보조, 민원 응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임금은 중식비를 포함해 하루 5만6100원, 만근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세전 134만6400원이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대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문화·사회복지시설 등에도 배치할...
    2023-06-03 09: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위 사무실 개방시간은 물론 그 외의 휴식시간에도 피고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되었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데도 이러한 사정을 근로시간 산정 과정에서 간과하였음을 지적했습니다....
    2023-06-03 08:00
  • 미국 댈러스 총격 희생자엔 한인 가족도…6살 아들 혼자 살아남아
    미국 댈러스 총격 희생자엔 한인 가족도…6살 아들 혼자 살아남아
    8일(현지시간) 댈러스모닝뉴스는 조규성-강신영 씨 부부와 세 살 난 아들 제임스가 이번 사건의 희생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주휴스턴 한국 총영사관이 확인해줬다고 보도했다. 사건 당시 이들 부부는 두 명의 아들을 이끌고 쇼핑몰을 방문했다가 총격범의 총기 난사에 희생됐다. 사건 나흘 전 여섯 번째 생일을 맞았던 큰아들만 목숨을 구했다. 현재는 치료를 마치고...
    2023-05-09 08:08
  • "아들 생일선물 교환하려다…" 美 한인 가족 참변 사연에 기부 행렬
    "아들 생일선물 교환하려다…" 美 한인 가족 참변 사연에 기부 행렬
    7일(이하 현지시간) 주휴스턴총영사관 댈러스출장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6분 댈러스 교외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현장에서 30대 한국계 부부 조 모 씨와 강 모 씨, 이들의 둘째인 3세 아이가 총격에 맞아 숨졌다. 8일 미국의 모금·후원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이들의 사진과 함께 장례 등 절차에 도움의 손길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모금...
    2023-05-09 07:36
  • 美텍사스 총기 난사 사망자에…한국계 가족도 희생됐다
    美텍사스 총기 난사 사망자에…한국계 가족도 희생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교외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사건 희생자 가운데 한인교포 일가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주휴스턴총영사관 댈러스출장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6분께 댈러스 교회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현장에서 30대 한국계 부부 조모씨와 강모씨, 이들의 3세 아이가 총격에 맞아 숨졌다. 또...
    2023-05-08 15:29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1544원에 달하는 만큼 주휴수당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숙박업, 음식업, 미용업, 제과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직접 참석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다 죽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최저임금 구분적용 당장 시행하라 △초단기 근로자 유발하는 주휴수당 폐지하라 등의...
    2023-04-12 14:01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주휴수당 폐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상황이면 몰라도, 지금은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합법적인 주휴수당 미지급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양산되는 문제도 있다. 방법은 다양하다.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에 2%포인트(p)씩 가산하고, 8년 뒤 폐지하는 방식이 일례다. 중요한 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2023-02-05 13:30
  •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특히 “수도권이 아니라서 15시간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준다는 개념이 없었다”며 “최저시급이 당연시되는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정도는 알고 있었다”면서도 “학생들이 신고해도 이 지역에서는 설렁설렁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 씨는 결국 끝까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3-01-06 17:04
  •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5일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는 노사가 각자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메뉴를 다양화한 것이지, 법정 주휴(유급휴일) 등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장시간근로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아지트 호프에서...
    2022-12-15 17:30
  •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10명), 주휴수당 미지급은 200만 원(4개소, 44명), 휴업수당 미지급은 100만 원(1개소, 11명)이었다. 기초노동질서 미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이 3개소, 서면 근로계약서 미체결은 37개소,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34개소, 임금대장 미작성 등은 21개소였다. 소규모 가맹점은 주로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많았으며, 직영점에선 임금·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많았다....
    2022-11-16 11:52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종사자보다 급여 2~3배 더 받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종사자보다 급여 2~3배 더 받는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 서사원 근로자 중 59.2%가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사원은 "최저임금 9160원에 주휴수당 등을 더한 민간 시급제로 환산하면 월 92만 원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서사원 근로자는 223만 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일평균 2.68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도 14%에 달한다. 민간...
    2022-10-17 11:33
  • 취업자 18개월 늘었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취업자 18개월 늘었지만…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는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일시적이고도 불안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늘어난 데에는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8월 초단시간 근로자 중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2022-10-03 13:53
  • 내년 최저임금 9620원, 알바생 "만족", 사장은 "불만족"
    내년 최저임금 9620원, 알바생 "만족", 사장은 "불만족"
    △아르바이트 인원을 감축할 것(17.7%)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 알바생 복지를 제대로 챙겨주기 어려울 것(14.5%) △쪼개기 알바 구인이 늘어날 것(14.5%) △사업장 수익이 줄어들 것(13.9%) 등의 예상도 있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개인회원 213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90.5%)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추후 알바 구직에 영향이 있을...
    2022-07-14 09:42
  • 편의점 심야할증제 추진...현장선 "탁상공론"이라는데?
    편의점 심야할증제 추진...현장선 "탁상공론"이라는데?
    이외에도 전편협은 심야 무인운영 확대,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대부분 매장이 심야 시간에는 적자를 본다”라면서 “심야 시간이라도 인건비 보조를 받고자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특성상 심야에는 인건비가 매출보다 커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일부 점주들은...
    2022-07-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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