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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열 중기연구원장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연구 안한다”
    김동열 중기연구원장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연구 안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데 대한 질문에도 김 원장은 즉답을 피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장관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중기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와도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했다. 김 원장은 작년 10월 중소기업연구원 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내 ‘비상경제대책단’...
    2018-11-06 16:02
  • “주휴수당 도입 65년, 이제는 바꿔야”…주휴수당 폐지 논의 수면 위로
    “주휴수당 도입 65년, 이제는 바꿔야”…주휴수당 폐지 논의 수면 위로
    중소기업계가 ‘주휴수당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만들어진 지 65년 된 유급 주휴일제도가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고,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과도하게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노동 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2018-10-25 18:20
  • 중소기업계 “주휴수당 때문에 임금 수준 오히려 양극화”
    중소기업계가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ㆍ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ㆍ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2018-10-10 11:00
  • [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174시간 일하지만 주휴수당으로 인해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 40%(7530~1만516원) 확대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의 추가 임금 인상 등으로 이어져 최저임금 고율인상(2년간 29.1%)과 함께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2018-10-10 08:16
  •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선고 2014다44673 판결)에 걸쳐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유급주휴시간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고, 이는 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월 174시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즉 대법원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급 또는 월급을 나누는 근로시간...
    2018-10-08 14:07
  •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2007년 1월과 2017년 12월, 올해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유급주휴시간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연합회 측은 “대법원 판례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이는 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월 174시간 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2018-10-08 13:59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란…“주휴수당 더하면 임금 부담 50% 늘어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란…“주휴수당 더하면 임금 부담 50% 늘어나”
    기조 발제에 나선 항공대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이 현실화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유급주휴 수당 1일 인정 시 1만20원, 2일 인정 시 1만1665원”이라며 “소상공인 중에는 주휴수당을 못 주는 경우가 많은데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하면 2017년에 비해 임금부담이 50%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2018-09-20 16:30
  • 경제계, "최저임금 산정, 국회 입법적 해결이 타당"
    경제계는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질적, 사회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2018-09-18 10:56
  • 與野 “최저임금 속도조절” 한목소리
    與野 “최저임금 속도조절” 한목소리
    특히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받는 근무시간은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중 주휴 시간 35시간을 뺀 174시간이 월급 산정 기준이 된다.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최저임금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청년...
    2018-09-18 10:25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주 ‘14시간 초단기 알바’만 급증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부담으로 인해 주당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가 부쩍 늘고 있다. 법적으로 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겐 유급 휴일이 발생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상황에서 업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알바 쪼개기를 택한 것이다. 초단시간...
    2018-09-12 10:29
  • 가정 부담 줄이고 대상자 확대…'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발표
    가정 부담 줄이고 대상자 확대…'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발표
    주 15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는 돌봄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1만80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2만3000여 명인 아이돌보미 인력을 내년에는 3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 및 '국가자격 도입' 등을 추진해 아이돌봄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2018-08-31 06:00
  •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광화문서 “최저임금 개선 촉구” 집회 개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광화문서 “최저임금 개선 촉구” 집회 개최
    최 회장은 5대 요구 사항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하고 ▲지난 8월 10일 입법예고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며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과 관련된 구체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2018-08-29 16:00
  • PC방 업계 “24시간 운영 업종,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총궐기 참가”
    PC방 업계 “24시간 운영 업종,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총궐기 참가”
    협동조합 최윤식 이사장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등의 해법으로 2년간 29% 임금인상이라는 감내하기 힘든 무게를 덜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에 관한 일”이라며 “내일 광화문에서...
    2018-08-28 15:07
  • 경총 “최저임금 환산 때 실제 일한 시간만 포함해야"
    경총은 법원도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임금에는 해당되지만, ‘주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고 강조했다. 특히, 경총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근로자 간 양극화가...
    2018-08-27 11:28
  •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분노에 기름 끼얹어”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분노에 기름 끼얹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방침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하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이전에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2018-08-13 15:51
  •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합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합산
    고용부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했다"며 "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월에 개정된...
    2018-08-10 10:36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 “최저임금 제도 개선하라”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 “최저임금 제도 개선하라”
    연합회는 “시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이며, 현재 월 환산액 기준으로 174만5150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7만3780원, 퇴직충당금 14만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 월 부담액은 총 206만4300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7년도 사용자 부담금 159만4930원보다 47만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2018-08-09 11:09
  • 고용부, 201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최종 고시…경총·중기중앙회 이의제기 불수용
    고용부, 201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최종 고시…경총·중기중앙회 이의제기 불수용
    고용부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 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0~31일 이의제기 기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부는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 과정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의를...
    2018-08-03 09:06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과 관련해서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당 유급주휴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2007년 1월 11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월 174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고시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18-07-26 18:51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고시… 30일까지 이의제기 가능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고시… 30일까지 이의제기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이상된 시급 8350원으로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209만원) 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전 사업장에 도입된다. 이의 제기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8-07-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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