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69건

최신순 정확도순

김정호 민주당 의원 "美 압력에 방위비 협상 틀 벗어나면 국회 비준 못 받을것"

김 의원은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 9000명의 무급휴직을 압박하고 있는데,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미군은 주둔 비용 일체와 인도·태평양 전략비용도 떠넘기려 하는데 이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SMA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03-03 10:48
미군 기지 4개 주민 품으로…용산기지 반환 협의 개시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미군 기지는 원주(캠프이글·2009년3월 폐쇄, 캠프롱·2010년6월 폐쇄), 부평(캠프마켓·2011년7월 폐쇄), 동두천(캠프호비 쉐아사격장·2011년10월 폐쇄) 등 4곳이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2019-12-11 14:30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국회서 비준동의 거부"

SMA 전문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중 5조의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과 관련해 특별조치에 합의한다고 언급돼있다. 이에 SMA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를 분담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은 베트남전 참전이나, 걸프전 당시 의료지원단 파견, 자이툰부대와...

2019-11-19 10:47
미국 방위비 압박에..여야 의원 38명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도대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어떤 항목이 어떻게 변경되었기에 5배 증액이 필요한 것인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미국 군인공무원의 월급'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인가? 일본과 독일, 중동 등 전세계에...

2019-11-15 15:35
[2019 국감] 이철희 “美 제시 방위비 50억불 중 30억불은 새로운 비용”

미국의 방위 기여도를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나와 있는 것을 꼼꼼하게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큰 틀에서 한미동맹이 지속해서 상호 윈윈(win-win)하게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

2019-10-18 20:58
한미, 23~24일 하와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로, 한국이 이 돈까지 부담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2019-10-18 19:03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방위비 분담의 새로운 기준 - 유성룡으로부터 지혜를 얻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원칙을 벗어난 예외적 조치라는 방위비 분담금의 태생적 문제도 있었다. 즉 원래는 안 내기로 했던 돈을 내는 문제이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등 분야를 정해 놓고 일정 비율을 우리가 분담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2019-10-18 05:00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에 정은보…첫 경제관료 출신 임명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틀을 벗어난 과도한 주장이라며 한 자릿수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번 협상이 연내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연말까지) 3개월 안에 협상...

2019-09-26 16:29
트럼프, 방위비 직접 압박... 문 대통령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6조 원)가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측의 대폭적인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틀을 벗어난 과도한 주장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

2019-09-24 18:07
[2차 북미 정상회담] 럭비공 트럼프, 이번엔 어디로 튈까...신경 곤두선 美동맹국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5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중요하다는 데 확고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 선언이나 평화 협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 군사력에 변화가 없는 만큼 한미연합군은 필요 시에 한국의 방어를 위해 당장...

2019-02-26 14:29
서울시, 미군기지 지하수 정화비 손배소 승소…법원 “국가가 배상”

2009년 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은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 외의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국가는 “서울시가 환경부 등과 협의해 정화비용을 보전받는 것이 가능함에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송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2019-01-27 13:01
문 대통령 “종전선언 필요…동아시아철도공동체 미국 적극적 참여 해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CFR·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므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2018-09-26 09:55
민주 “5월 사드청문회 추진…한미 비용약정서 있으면 공개해야”

그러면서 “민주당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이든,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이든 어떤 형태로든 10억 달러가 결국 우리 부담이 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양국의 합의정신을 파기하고 일방적인 우리의 부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2017-05-01 06:31
정부 “사드 배치비용 , 미국이 부담한다는 입장 불변”

국방부는 28일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 때 사드 전개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담은 약정서에 서명했다. 해당...

2017-04-28 20:25
성주골프장에 사드 장비 배치… 국방부 “작전운영 능력 확보 위한 것”

정부는 지난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주골프장 부지 30여 만㎡를 미군에 공여했다. 사드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시설 설계, 공사 등을 앞두고 있다. 주한미군이 사드 부지 공사가 채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사드 장비를 반입한 것은 최대한 빨리 시험가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4-26 08:36
정부, 28일 롯데와 ‘사드부지’ 교환 계약 마친다

신화통신도 "(롯데그룹이) 지역 관계를 격화시킬 수 있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부지 계약이 끝나면 환경영향평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논의 등의 절차가 남게 된다. 통상 환경영향 평가에 1~2개월이 소요되며 시설구역분과위원회 논의 또한 최소 1개월이 필요하다. 군은 서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17-02-26 16:43
황교안 권한대행 "사드ㆍ한일 위안부 협정 변경 없어"

군은 앞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ㆍ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군은 일정을 서두르면 6개월 이내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ㆍ일 위안부 협정 역시 황 권한대행 측은 외교 사안이어서 우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 권한대행 측이 이들 정책을...

2016-12-18 11:23
한국전력, 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 여전…미납요금 연체료도 받지 못해

주한 미군은 당초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다가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2003년 12월 26일 '전년도 고객 평균 판매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요금체계로 바뀌었다. 한전이 전년도 전체 전기사용고객의 평균 판매단가를 산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 기획재정부를 거쳐 SOFA 합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2016-09-25 10:26
김해영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입법처 유권해석”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2016-07-14 11:36
안철수 “사드 배치,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대안도 검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0일 한미 양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대해 “저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며,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2016-07-10 16:19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