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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트럼프發 ‘분담금’ 태풍…기사회생의 묘수 찾자
    트럼프는 얼마 전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4만 명에 대해 사실상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실과 다르다. 주한미군 규모는 트럼프 집권 때나 지금이나 2만 명 선이며, 한국 분담금은 바이든 집권 후 13.9% 증액됐다. 오브라이언의 이번 발언도 불편한 감이 있다. 그는 “가족끼리도 가끔은 약간 터프하게 해야 하듯, 가끔은 동맹들에 ‘터프한...
    2024-06-25 05:00
  •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정부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약 25만7000㎡)과 감악산 통신기지(약 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진해 통신센터(489㎡, 창원시),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이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2023-12-20 14:09
  • 미국 “월북 미군 관련 북한과 접촉 중…바이든도 예의주시”
    미국 “월북 미군 관련 북한과 접촉 중…바이든도 예의주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킨 주한미군은 지정된 구금 시설에 수감될 수 있다. 애초 킹은 10일 출소한 뒤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CNN방송은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킹은 미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공항까지 에스코트를 받았지만, 호송대가 세관까지 동행할 순 없어 킹이 공항을 떠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07-19 16:30
  • 국방부 "사드 기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막바지 준비할 것"
    국방부 "사드 기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막바지 준비할 것"
    이에 작년 9월부터 보급물자와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40만㎡에 대한 2차 공여도 완료했다. 정부는 올해 4월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24개 지원사업안을 마련한 만큼, 내년에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조치도 연내...
    2023-06-22 13:23
  •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를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합동위원회 산하 시설구역분과위원회‧환경분과위원회 실무협의를 거쳐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017년 4월 합동위원회에 사드를 배치할 부지사용 공여 승인을 요청했다. 합동위원회는 같은 달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만8779㎡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2023-05-25 15:58
  • 대통령실 “野, 집무실 이전 비용 부풀리기 깊은 유감”
    대통령실 “野, 집무실 이전 비용 부풀리기 깊은 유감”
    또 ‘미군 잔류기지 이전’과 관련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가 상호존중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대통령실 이전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이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합참 이전 비용’에 대해선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포함해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2022-10-04 20:45
  • 홍대 클럽서 만취한 주한 미군, 시비 붙은 한국인 폭행…현행범 체포
    홍대 클럽서 만취한 주한 미군, 시비 붙은 한국인 폭행…현행범 체포
    A씨는 홍대 인근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한국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신원을 확인한 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은 조만간 미국 정부 대표와 날짜를 조율해 A씨를 소환해 폭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09-25 19:41
  • [이슈크래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속도↑…"어떻게 활용될까?"
    [이슈크래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속도↑…"어떻게 활용될까?"
    올해 상반기까지 4분의 1 순차적 반환 추진 예정 정부는 이날 오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경기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오늘 16만5000㎡를 우선 반환 받고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을 예정...
    2022-02-25 15:50
  • 용산미군기지 상반기까지 4분의 1 순차적 반환 추진…"용산공원 조성 탄력"
    용산미군기지 상반기까지 4분의 1 순차적 반환 추진…"용산공원 조성 탄력"
    25일 16만5000㎡, 상반기까지 상당 규모 반환 예정용산공원 조성에 탄력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지역 물류 허브로 탈바꿈캠프 스탠리 취수장, 홍수피해 예방 위해 우선 반환 정부가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경기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측은 해당 기지의 반환과...
    2022-02-25 15:00
  • [종합]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종합]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또 부대 의견에는 정부가 차기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예외적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기본 취지를 살려 준비태세(Readiness)와 같은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지난 공청회에서도 지적됐던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도 재거론 됐다.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2021-08-23 16:35
  • 한미방위비분담금 공청회...野, "소요형 전환 노력 부족했다" 지적
    한미방위비분담금 공청회...野, "소요형 전환 노력 부족했다" 지적
    한편, 방위비분담은 한·미 양국이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해 체결한 특별협정이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등은 주둔 국가가 경비를 분담 지원토록 했다.
    2021-08-12 18:36
  • 코로나19 백신 주한미군에 첫 반입…카투사 접종 대상에 포함될까
    코로나19 백신 주한미군에 첫 반입…카투사 접종 대상에 포함될까
    카투사의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아직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관련 협의 요청이 없어 이번 초기 물량 접종 대상에 카투사가 포함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주한미군은 백신 생산량과 보급량 증가에 맞춰 자격 있는 주한미군 산하 '모든' 구성원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0-12-25 15:50
  • 첫발 뗀 용산 미군기지 반환…공원 조성 속도내나
    첫발 뗀 용산 미군기지 반환…공원 조성 속도내나
    정부는 이날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2개 구역 등 서울 6곳(중구 극동공병단, 용산구 캠프 킴, 용산구 니블로배럭스·서빙고부지·8군 종교휴양소)을 비롯해 대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 하남시 성남골프장·의정부시 캠프 잭슨·동두천시 캠프 모빌...
    2020-12-11 17:15
  • "사드 부지 공여 취소하라"…성주·김천 주민들 소송 각하
    "사드 부지 공여 취소하라"…성주·김천 주민들 소송 각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별표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정부가 주민들의 건강이나 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부지를 공여해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소음, 전자파 등으로...
    2020-12-11 15:54
  • 반환된 미군기지, 어떻게 쓰이나…주택용지 등으로 개발
    반환된 미군기지, 어떻게 쓰이나…주택용지 등으로 개발
    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0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용산기지 2개 구역 등 서울 6곳(중구 극동공병단, 용산구 캠프 킴, 용산구 니블로배럭스·서빙고부지·8군 종교휴양소)과 대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 하남시 성남골프장·의정부시 캠프...
    2020-12-11 15:18
  • 미군기지 반환, 오염 정화비용 논란은 여전…“미국 측과 계속 논의”
    미군기지 반환, 오염 정화비용 논란은 여전…“미국 측과 계속 논의”
    한국과 미국 양측은 11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이날 정부는오염 정화 비용 문제와 관련해 기지 반환과 별개로 계속 논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과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2020-12-11 14:29
  • 미군기지 12곳 반환… 용산기지 반환도 시작
    미군기지 12곳 반환… 용산기지 반환도 시작
    한국과 미국 양측은 11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0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용산기지 2개 구역 등 서울 6곳(중구 극동공병단, 용산구 캠프 킴, 용산구 니블로배럭스·서빙고부지·8군 종교휴양소)과 대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 하남시 성남골프장·의정부시 캠프...
    2020-12-11 14:00
  • [2020 국감] 주한미군, 세균 무기 실험 강화했나…정부 “독성 제거한 물질들”
    [2020 국감] 주한미군, 세균 무기 실험 강화했나…정부 “독성 제거한 물질들”
    주한미군은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톡소이드 반입을 한국 정부에 알릴 의무가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외통위 국감에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것은 독소가 빠진 단백질 물질로 우리 백신회사에서도 다 갖고 있다고 한다”며 “(미군이 한국 정부에) 신고해야 할 물질이 아니지만, 투명성 차원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항”이라고...
    2020-10-08 19:15
  • 송영길 “주한미군 철수할 동기 없다…방위비 굴복할 필요 없어”
    송영길 “주한미군 철수할 동기 없다…방위비 굴복할 필요 없어”
    그는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를 언급한 뒤 ”방위분담금협정(SMA)이라는 특별협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씩 우리가 호의적으로 해준 것”이라며 ”미국 측 협상 대표팀도 논리가 약하니까 우리한테 미안하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가 최대한 우리 국방비 인상률 기준으로...
    2020-07-22 11:01
  • 김덕규 전 국회부의장, 9일 별세…향년 79세
    김덕규 전 국회부의장, 9일 별세…향년 79세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6·3세대’로 한일협정 체결 반대 운동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촉구 시위 등을 벌이며 3차례 투옥을 당했다. 신민당 송원영 원내총무 비서관으로 정계에 첫발을 들이며 1967년 신민당 중앙상무위원으로 정치인 생활을 본격 시작했다. 1981년 11대 총선에서 민한당 전국구 의원(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12대...
    2020-04-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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