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주파수를 이동통신 용으로 쓴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표준이나 분배 자체가 2.3GHz 대역은 와이브로용으로 돼 있다”면서 “데이터 트래픽 문제는 1차적으로 사업자가 해결할 영역이고 그 다음이 주파수 정책이라고 본다. 사업자가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에 대해 신청한 부분에 대해 전파법령에 따라 승인해 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 망중립성 문제, 제4이동통신 등 경쟁상황 평가,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등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방통위의 정책기조가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며 “필수설비 개방을 KT에 요구하고 있지만 KT가 반대하고 있는 점과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제4이동통신 인허가 등에 대해 통신업계의 관심이...
주파수 할당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파수 가치를 시장이 산정토록 한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동시오름’과 무제한 입찰이 가능했던 이번 경매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소비자들에게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주파수 경매과정에서 1.8㎓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SKT와 KT의 경쟁은 치열했고, 입찰제시가격은 천정부지로...
타당성 등’ 항목에 포함됐던 이용자보호계획을 별도의 심사사항으로 신설하고, 해당 항목의 배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허가신청법인의 재정능력 평가 강화를 위해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이동통신 등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통신서비스에 대해선 주파수 할당 신청 일정이 끝난 후에 허가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문제와 망중립성 문제는 업체간 이해가 얽혀있어 조정자로서의 방통위 역할이 중요하다.
또 인터넷 본인확인제도와 블랙리스트제도 역시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으로 방통위원장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아날로그 TV 방송종료에 따른 디지털 전환문제와 가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이 예고돼 있었던 지난해 5, 6월 사이 SK텔레콤과 방송위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지난해 8월 차세대 이동통신용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1.8GHz주파수를 9950억원에 낙찰받았다.
이에 SK텔레콤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이 처음으로 경매방식으로 결정되는 구조여서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선 내년말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유휴 대역으로 남는 700㎒ 주파수대역 108㎒폭 중에서 40㎒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다 1.8㎓대역에서 70㎒폭, 2.1㎓대역에서 60㎓폭을 확보해 내년 중 최소 170㎒폭을 이동통신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 12월31일 지상파TV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동시에 디지털방송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계층별...
IST컨소시엄은 지난달 사업권 및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면서 공동대표 운영과 관련해 현대측과 이미 합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대그룹은 현대유엔아이가 350억원, 현대증권은 사모펀드를 통해 1450억원을 모아 총 1800억원을 IST 컨소시엄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주 제4이통사 사업승인에 대한 본 심사를 앞두고 지난 주 양승택 대표와 공동대표...
한편 제4이동통신은 저가 이동통신이 가능한 차세대 `와이브로 어드밴스드`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현 3사 위주의 통신시장에서 탈피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통신요금인하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인하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등에 엎고, 연내에 사업자 선정 및 주파수 할당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각 심사사항에서 60점 이상을 받고 총점 70점을 넘으면 적격 판정을 내리지만, 두 법인 모두 적격 판정을 받으면 총점이 높은 1개 법인만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와이브로 대역인 2.5㎓ 대역 40㎒ 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 경매에 단독으로 참여해 최저경쟁가격인 807억원에 주파수를 낙찰받게 된다.
자티전자가 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의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할당 신청서 제출 기대감에 강세다.
16일 오후 1시 4분 현재 자티전자는 전일대비 3.22%, 100원 오른 3210원을 기록중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MI는 이날 오후 방통위에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 대역인 2.5 기가헤르쯔(GHz) 총 40MHz 폭 주파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정부...
정부는 지난해 말 2008년 2세대(2G) 통신 주파수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파수를 할당해 정부에 390억달러(약 44조원)의 피해를 입힌 이른바 ‘통신 주파수 스캔들’이 터져 곤욕을 치렀다.
물가가 연일 치솟아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의 8%대에서 7%대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바니는...
기본계획에안 의결로 허가심사는 오는 18일까지인 주파수 할당 공고기간에 허가신청을 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심사는 20여개 주요 단체와 학회 등에서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의 심사위원단이 진행한다.
심사 사항은 기간통신 역무 제공계획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절성(50점), 재정 능력(25점)...
주파수 할당 신청 기한은 18일이다. IST컨소시엄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최대 주주, 현대가 2대 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에 지난 8월 동부그룹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의 본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제4 이통사업은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말께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일정이 짜여져 있는...
민감한 업종이어서 투자에 부담을 느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대가 투자 방침을 정리함에 따라 IST컨소시엄은 오는 14∼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신청 기한은 18일이다.
IST컨소시엄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최대주주, 현대가 2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상승
△서화정보통신-제 4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한 신규 와이브로 주파수가 곧 할당된다는 소식에 상한가인 2535원으로 마감.
△웰크론-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웰크론을 방문해 극찬했다는 소식에 상한가인 3400원에 마침.
△비에이치-미국법원이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판결을 유보했다는 소식에 4.35% 상승한...
방통위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지난 8월 제4이통 허가 신청을 하고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을 고려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 주파수할당 계획안과 심의 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KMI와 IST가 제4이통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14일 오전 9시5분 현재 서화정보통신은 전일보다 195원(8.84%) 오른 2400원을 기록중이며 영우통신은 500원(7.59% 오른 709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기산텔레콤. 쏠리테크 등도 동반 강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의결하고 한 달간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자격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제4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신규 주파수 할당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예비 사업자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의 경쟁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제4이통사 선정을 위한 주파수 할당 계획안과 관련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주파수 경매의 할당 주파수는 2.5GHz 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