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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실제로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는 5조1000억 원이었다.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고, 당시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2022년에는 재산세가 6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2019년 1조 원에서 2022년 4조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유주택자의 세 부담이...
    2024-03-19 15:27
  •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조성사업의 종류, 면적 기준, 건축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9p 오른 67.4로 집계됐다. 대전이 29.5p(52.3→81.8)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를...
    2024-03-19 11:13
  •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1차 세미나에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명지대학교 등이 참석해 2024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주택공급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이다....
    2024-03-18 14:00
  • “전날 중국 증시, 대외 악재 속 기술주 중심 하락”[차이나 마켓뷰]
    “전날 중국 증시, 대외 악재 속 기술주 중심 하락”[차이나 마켓뷰]
    약 3% 급등하며 석유 및 해운 테마주 중심 에너지 섹터 강세였고, 구리 가격 상승으로 비철금속 섹터도 강세였다”고 설명했다. 전날 미국 하원에서 틱톡 금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스티브 므누신 전 미국 재무장관은 틱톡 인수 의사를 표명했다. PBOC는 당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양회에서 제시한 통화 총량 및 역주기 조절이 강화됐다. 금리 시장화 개혁, 도시별 주택...
    2024-03-15 10:10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2024-03-14 14:00
  • 용산 '노른자' 아세아아파트 자리에 최고 36층ㆍ 999가구 들어선다
    용산 '노른자' 아세아아파트 자리에 최고 36층ㆍ 999가구 들어선다
    서울 용산구 아세아아파트부지에 999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택 단지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체육시설을 추가로 기부채납하는 공공기여계획 변경과 건축물 높이(33층 이하→36층...
    2024-03-14 09:10
  • LH, 층간소음 1등급 기술 개발해 내년 전면 적용…기술혁신 시험시설 개관
    LH, 층간소음 1등급 기술 개발해 내년 전면 적용…기술혁신 시험시설 개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개발해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연내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을 개관한다. LH는 지난해 즉각적인 층간소음 성능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정책(뉴⁚홈)부터 바닥두께 기준을 상향(21→25cm)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2024-03-14 08:50
  • 수원특례시, 전세피해자에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수원특례시, 전세피해자에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 제6조(임차인 지원사업)에 근거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특별법)를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단 긴급복지(정부, 경기도) 지원, 긴급 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불가하다. 신청은 18일부터 시작하며 온라인, 방문...
    2024-03-13 16:54
  • 부동산 불황 장기화에 리츠 라이센스사 절반 가까이 인가 취소·철회·운용실적 無
    자기관리리츠를 제외한 수탁액 93조5000억 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17.94%), 코람코자산신탁(15.82%), 대한토지신탁(10.05%), 에스케이리츠운용(5.56%) 등 4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 전체 리츠 시장 중 수탁액 비율이 2%가 넘는 AMC는 14개사에 불과하다. 이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신규 리츠 설립 및 운용 역시...
    2024-03-13 07:00
  •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공동주택 건설할 때 소각제로 가게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자신한 그는 “무조건 소각장을 짓지 말자는 게 아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매립지로 가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쓰레기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가장 손쉽게 태우려고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결정은 정책적...
    2024-03-13 05:00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노인 맞춤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5일 받고 2일 더"…도 넘은 '票퓰리즘 점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총선 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국 경로당 6만8000여곳에 냉난방·양곡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부식비는 물론 조리...
    2024-03-10 13:42
  •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친환경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을 의결했다. 대중교통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수상교통으로 한강 내 주요거점을 연결해 서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출자 시행 동의안은 SH공사가 가칭 '한강...
    2024-03-08 20:12
  • “대출도 집값도 부담”…서울 청년층 생애 첫 주택 매수세 ‘뚝’, 경기는 ‘반사효과’
    “대출도 집값도 부담”…서울 청년층 생애 첫 주택 매수세 ‘뚝’, 경기는 ‘반사효과’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청년층의 서울 내 첫 집 마련 비중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당장 지난달 서울 전체 생애 첫 부동산 매수 인원은 3648명으로 전월(2762명)보다 886명 늘었지만, 2030세대 비중은 전월 56.1%에서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청년층의 서울 내 첫 집 마련 비중 감소는...
    2024-03-06 16:26
  • 서울시, 15년 이상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점검
    서울시, 15년 이상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점검
    미부착 아파틍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1999~2003년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하고 설치 21년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승강기 운행정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3-06 09:14
  •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최근 법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수익성 보장의 일환으로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2024-03-05 16:22
  • 실거주 3년 유예 효과에 '들썩'…강동구 전세매물 47% 늘었다
    실거주 3년 유예 효과에 '들썩'…강동구 전세매물 47% 늘었다
    강동구 전세 매물이 늘어난 것은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통과된 영향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 아파트 당첨자는 입주가 시작되면 2~5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규제다. 하지만 주택법이 바뀌면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개정됐다....
    2024-03-05 14:47
  •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소방 서비스 재원을 추가하고 예산을 확충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첨단 소방 장비 확보와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안전 보호’ 공약을 소개했다. 공약은 △소방재정 강화 △소방안전시설과 첨단장비 도입 △화재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 등 3가지로...
    2024-03-05 11:56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1.4%, 변동금리 시 1.2%로 모두 동일했다. 신용대출도 0.6~0.8%로 은행별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 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해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2024-03-04 12:00
  •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
    2020년 4월 기계 설비법 시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기계설비는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성능저하·사고 예방,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주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대한 법정 의무 교육 제도가 미비해 교육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건축물 기계설비...
    2024-03-04 06:00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2024-03-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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