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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강북구 삼양동 빈집 도시재생…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 강북구 삼양동 빈집 도시재생…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는 입주조건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재생기업 등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에 기여하는 단체의 청년으로 정했다. 서울시와 사업대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해당 청년주택을 ‘터무늬 있는 희망아지트’로 운영해 입주 단체 청년들에게 주거‧활동공간과 경제적 자립기회를 동시에 지원한다. 임대료는 1인당 월 12만 원으로 입주는 11월 말...
    2020-09-25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석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0-09-20 09:23
  • SH에 지분적립형 주택 보유세 깎아준다
    SH에 지분적립형 주택 보유세 깎아준다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같은 특수한 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에 대한 증세를 서두르다 보니 곳곳에서 빈틈이 나오고 있어서다. 7ㆍ10 대책이 발표된 후 법인 부동산 증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건설임대사업자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협동조합, 리츠 등은 증세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09-07 06:00
  • SH공사·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SH어반스쿨' 참가 학생 모집
    SH공사·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SH어반스쿨' 참가 학생 모집
    국내답사는 '특화형 주거복지'를 테마로 제주도를 방문해 3박4일간 제주도 사회주택, 협동조합주택, 청년주택 사례 등을 탐방한다. 주거 이슈와 관련해 사회적 기업과도 교류할 계획이다. 제주도 및 국내답사에 필요한 여행 경비는 우리은행이 지원한다. 올해 'SH어반스쿨'은 2회로 나눠 운영한다. 회차별로 30명을 모집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2020-08-26 11:15
  • 삼부토건 "천안시 삼부르네상스 사기분양 주장에 법적 대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부토건 측은 일반분양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하고 이미 모집한 조합원들이 납부한 출자금 등을 반환해줬다고 설명했다. 실제 A신탁 계좌의 협동조합출자금 등의 입금 및 반환 내역을 보면 지난해 2월 28일부터 정상 조합원들은 입금한 출자금 등을 반환받기 시작했고, 현재는 전원이 전액을 반환받은...
    2020-08-26 09:00
  • 중기중앙회 “중기 근로자 위한 부동산 특별공급 늘려야"
    중기중앙회 “중기 근로자 위한 부동산 특별공급 늘려야"
    공공임대주택을 산업단지과 그린벨트 지역에 건립해 저렴한 임대료를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제도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추천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단체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양찬회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2020-08-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석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해운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석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19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해기사 현장실습생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 제정(석간)...
    2020-08-17 08:59
  •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도입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도입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이 중 재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 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시세 80% 수준으로 최장 10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서울시...
    2020-08-1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석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해운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석간)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홍보관 개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농식품부 공동)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농식품부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농식품부 공동) 12일(수)...
    2020-08-09 14:11
  • 이재명 “경기도 공무원 4급 이상 다주택자 집 안 팔면 인사 불이익”
    이재명 “경기도 공무원 4급 이상 다주택자 집 안 팔면 인사 불이익”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ㆍ금융 특혜 폐지와 시장 공급 유도를 위한 유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 등도 재차 건의했다. 3기 신도시 내 무주택자용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과 토지 임대 조건부 분양주택,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등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설명했다. 이 밖에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을 건의했다.
    2020-07-28 14:53
  • 윤호중,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상한제 도입 법안 발의
    윤호중,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상한제 도입 법안 발의
    아울러 윤 의원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조직에 대한 정책 수립 내용을 포괄하고 국가 지원방안을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이에 수반되는 예산 근거조항을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 무산됐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체질로...
    2020-07-14 18:30
  • 박원순 서울시장 10년…시정 성과와 과제
    박원순 서울시장 10년…시정 성과와 과제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원전하나줄이기, 노동이사제, 토건에서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 등 사회혁신정책을 단행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전격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단행하며 결단력을 과시한 박 시장은 2018년 6월 4일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3선에 성공했다. 공공주택 공급, 전기차 보급·충전소 인프라 확충...
    2020-07-10 10:35
  • 전용 84㎡ 새 아파트 월세가 10만원…입주 앞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가보니
    전용 84㎡ 새 아파트 월세가 10만원…입주 앞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가보니
    위스테이 별내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선보이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입주자들이 조합원으로 설계 단계부터 입주 후 운영까지 공동 참여하는 주거 모델이다. 단지 입구에 들어서니 아파트 사이사이에 위치한 놀이터와 녹지공간, 카페, 도서관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딱딱한 콘크리트 아파트 단지가 아닌 마을...
    2020-06-24 16:28
  • LH, 영구임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추진…'늘행복프로젝트' 가동
    LH, 영구임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추진…'늘행복프로젝트' 가동
    LH는 협약에 따라 광주 광산구청, 주택관리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CSR 임팩트,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입주민 활력 증진을 위한 5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5개 사업은 △늘행복 돌봄센터 △늘행복 일터 △늘행복 하우스 △늘행복 주치의 △늘행복 공동체다. 늘행복 돌봄센터는 입주민 중...
    2020-06-23 10: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간담회(두레생협연합회) △공정거래위원장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간 간담회 개최 △중국 경쟁법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호의(서울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서울)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호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2020-05-31 10:23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27일부터 조합원 모집신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27일부터 조합원 모집신고
    앞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모집 신고와 공개모집 절차를 마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2020-05-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공급확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리 강화 △포스트 코로나19 심포지엄 개최 27일(수) △국토부 장관 10:30 스마트 생산물류 현장방문(동탄)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 시행하고 화물차 ‘캠퍼’ 튜닝도 허용…튜닝시장 성장 가속화(석간) △지역청년에게 희망을…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 확대 △물류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간담회...
    2020-05-24 09:56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은?…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은?…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주제발표 뒤에는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김상기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황재목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장이 토론패널로 참석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0-05-13 14:00
  • 서울시, 해방촌ㆍ성수 등 8곳 ‘주거재생 선도 시범사업’ 연내 마무리
    서울시, 해방촌ㆍ성수 등 8곳 ‘주거재생 선도 시범사업’ 연내 마무리
    개별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병행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가꿈 주택 사업'은 200건이 추진됐다. 전국 1호 도시재생기업(CRC)인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해방촌, 암사, 상도 등 4곳에서는 8개 CRC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마중물 사업 이후에도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2020-05-12 17:15
  • '공공 발주 건축자재 입찰담합' 동진산업 등 18곳 적발…과징금 472억
    '공공 발주 건축자재 입찰담합' 동진산업 등 18곳 적발…과징금 472억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72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17개 업체는 동진산업, 신아산업개발, 명주파일, 성암, 정암산업, 성원파일, 유정산업, 금산, 대원바텍, 미라보콘크리트, 서산, 티웨이홀딩스, 영풍파일,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산양, 명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20-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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