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성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현황 및 개선방안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외국인 주민 현황, 인식 및 지원: 안산시 사례를 중심으로(송창식 안산환경재단 정책실장) 3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기성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과 일터, 주거환경 실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 인구 위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강연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강연은 ‘Read the population, Open the future, 인구로 미래 희망을 열다’를 주제 직원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연은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 및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조영태 교수가 맡았다.
조 교수는 지난 1988년부터...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세 부담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폐지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 재검토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실화 계획은 지금 부분적으로만 손질하는 것으로는 국민 인식이나 공정과 상식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수요를 직접 분산할 지역을 발굴해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다만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 1~2곳 추가 후보지로 발표할 계획으로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내년 상반기 발표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제로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과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산업이 어려운 중에도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부동산 산업인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부동산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재해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 토지매입 지연 등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엔 신축 아파트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마련할 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준공업 지역에 위치한 노후 도심지를 정비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된 사업이다. 서울 시내에 선정돼 있던 선도 지구 6개소 중 이번에 3곳(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이 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 3곳은 도보 10분(350m 이내) 이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충분한...
이미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 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으면 HUG 보증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데, 정부가 추가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7000억 원 현금 출자가 반영돼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실장은 "HUG의 대위변제(집주인 대신...
이들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을 요구한 곳으로 지목한 국토부 주택토지실 책임자인 주택토지실장과 주택정책관 등을 지냈다. 중앙부처가 소속 공무원의 수사 개시를 통보받으면 직위 해제를 하는 것이 관례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발표 후 원스톱 심사를 시범 적용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한 주택 사업장은 종전 대비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본사 심사 10영업일 만에 보증승인을 완료하고, 이날 보증 승인을 통보받았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PF 보증 활성화 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HUG 보증 15조 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제도 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신생아 특례 소득 조건은 1억3000만 원, 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 대출 금리는 1.1~3% 수준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속해서 보완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연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고시하고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향후 후속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가 강하고 반지하비율이...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과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등 공공이 지원사업이 연계되면서 정비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최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