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회에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을 비롯해 13개 토지주택 분야 학회의 학회장 및 부회장 등 20명 이상이 패널로 참여한다.
주요 식순은 개회식 및 전문가 좌담회를 시작으로, 주요 연구과제를 4개 세션으로 분류해 진행한다. 행사장 외부에는 주요 연구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패널도 전시한다. 첫 번째 세션은 ‘국가적...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TF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이끈다. 부처별 담당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TF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대통령실에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한 뒤,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한...
제출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이상 유지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번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강도 높은 실태조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은 노후계획도시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정부정책과 사업구조, 금융·세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책연구소 등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넥스트 시티스케이프’ 타운홀미팅을 열고 해외 건설 전망과 수주 전망,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 앞서 주제 발표에선 해외 건설 현황과 주요 진출 전략 등을 공유했다. 먼저 이용광 해외건설협회 실장은...
필요한 구간 이외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단지 간 보행 연결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방화 2 존치정비구역은 공항고도 제한 등 열악한 개발 여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완공 시에는 2315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492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논산, 계룡 등 충남 남부권을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감시 지원장비, 전투지원 물자, 통신전자장비 등을 생산하는...
또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을 때에도 적용해준다.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며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 신병 확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이어 윤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을 임명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진현환 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을,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명달 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으로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지명했다. 이밖에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조달청장에는...
이에 따라 최고 22층 총 1000가구 내외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정비계획보다 260여 가구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미아 4-1구역은 경전철과 같은 대중교통, 북서울 숲 같은 자연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단지"라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