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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 피해 키울 것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매매의 숨통을 막아 시장에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증여만 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지면서 후폭풍도 거세질 게 분명하다. 집값과 공시가격이 오르는 데다,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도 계속 상승하게 돼 있다.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납부 대상과 세액 또한 급증하는 구조다. 종부세가...

2021-11-24 05:00
팔고 싶어도 높은 양도세 문턱…"세금 내느니 물려주자" 증여 열풍

전국적으로 증여 열풍이 일어나는 것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집을 매매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양도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한다. 가령...

2021-11-22 18:29
'종부세 폭탄' 다주택자 “대선까지 버틴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최고 양도세율이 75%까지 오르면서 아파트를 팔지 않고 증여하는 사례가 지속하고 있다. 강남구 A공인 관계자는 “종부세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이 더 클 거란 기대감이 여전해 버티기로 한 집주인들이 대다수”라며 “매월 일정 부분이라도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물건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대선까지는...

2021-11-22 17:00
종부세 과세 대상 95만명 육박했다지만 전체 2%…문제는 양도세

매물로 나와야 할 주택이 증여로 전환되면서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전·월세 난민만 속출하는 상황이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종부세 부담이 늘면 보유 주택을 줄이는 게 상식이지만, 지금은 양도세 중과로 주택을 파는 게 큰 이익이 못 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2021-11-22 15:51
[사설] 서울 가구 절반 이상 무주택, 공급 말고 해법없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의 자녀에 대한 증여가 급증한 영향도 작용했다. 새로 유주택자가 된 30세 미만 가구주만 18만70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10.5%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다. 이 같은 주택소유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가구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인 서울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낮은 주택소유율이 보여 주듯, 수요에 비해...

2021-11-18 05:00
급물살 탄 1주택 양도세 개편…'거래 한파' 녹일까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3주택자 기준 양도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다. 반면 증여세율은 50%다. 양도세를 부담하고 파느니 증여세를 내고 물려주자는 심리가 확산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8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364건에 이어...

2021-11-15 17:00
'역대급' 종부세 폭탄에 가격 낮춰 내놔도 안 팔려

반면 종부세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가 증여를 택하면서 아파트 증여 건수는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5574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증여 건수는 총 9만1866건으로 이는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2021-11-15 05:00
[기자수첩] 부동산 정책의 무게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보유세를 높이자 오히려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그 대신 증여가 늘었다. 전셋값이 오르고 매물이 사라지는 동안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지난달에는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매 실수요자가 전세시장으로 내몰리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2021-11-11 07:00
강남 '꿋꿋', 강북 '휘청'…대출 규제가 갈라놓은 서울 집값 '두얼굴'

노원구 상계동 한 공인중개사는 “강북권의 경우 중저가 주택이 많아 대출을 묶으면 타격이 큰 지역”이라며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다보니 호가를 낮춘 매물도 팔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강남3구는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대부분인 만큼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14㎡형은 지난달 9일...

2021-11-09 09:42
부동산 투기 의혹 野 김승수 의원 송치…현직 3번째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아버지로부터 경북 상주 소재 2320㎡ 규모의 논을 증여받은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의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2021-11-01 20:26
9살 어린이가 주택 20채 매입…“편법증여 등 조사해야"

또 다섯 살 아이는 20억7150만 원을 들여 주택 19가구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입 건수와 금액으로 추산하면 주로 1억 원 미만 주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아홉 살 아이가 주택 20가구, 다섯 살이 19가구를 사들인 것은 비정상적인 투기 행위로 보인다”며 “편법증여 등 법 위반이 있었는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31 15:58
다주택 구입 미성년자 222명, 1100억대…5살이 20억 매입

이 중 1위와 2위는 각기 9살과 5살로 나타났다. 주택 구매를 20건이나 한 9살 매수자는 매입금액만 22억4750만 원에 달했고, 유아인 5살 매수자는 19건 총 20억7150만 원 규모 주택을 매수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9살이 주택 20건, 5살이 19건을 구매하는 건 매우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다.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0-31 10:48
[대방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도 증가 추세인데 이 중 59.8%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은 영아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11건이나 된다고 한다. 이른바 ‘엄빠 찬스’를 통한 자산 대물림으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반면 집값 상승과 심각한 취업률 하락 등에 좌절하며, 빚을 내어 투자하고...

2021-10-25 05:00
'부모 찬스'로 집 사는 10대 급증...올해 거래량 재작년의 3배

특히 국토부의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보면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59.8%는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부모 찬스를 이용했다는 얘기다. 김회재 의원은 "부동산 자산 대물림으로 인생의 출발선에서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불법투기 등을...

2021-10-17 14:28
[2021 국감] 고승범, '이재명 측근' "이한주 예보위원 위촉 배경 몰라"

이 전 원장은 가족 법인을 통해 자녀에게 주택과 상가 등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사임했다. 예보위원은 예보기금 운용계획 등을 심의해 정부 관계자 4명과 위촉직 3명으로 구성된다. 이 전 원장은 2019년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예보위원으로 위촉됐다. “3년 전 예보위원 추천 자료가 없는 거냐”는 강민국...

2021-10-06 18:01
빌라도 '증여 러시'…올해 非아파트 거래 100건 중 13건이 '증여'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서울 비아파트 증여 비중은 전체 거래의 11.2%로 집계됐다. 서울 비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8년(9.1%)과 2019년(10.0%), 2020년(10.9%)에 이어 올해도 증가했다. 다방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세금 인상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와 단독·다가구주택 증여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06 11:02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구입한 주택을 보니 552건 총 1047억 원의 매매가더라"면서 "0세 영아가 9억7000만 원을 예금으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5000만 원을 더해서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것이야말로 비정상거래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1-10-05 18:20
10세 미만 주택구입 4년간 552건…“가족 찬스에 갭투자”

10세 미만 주택 구매자 대부분은 갭투자 또는 증여로 주택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등 임대보증금 승계 즉 갭투자를 통해 주택 자금을 조달한 경우는 368건으로 전체의 66.7%로 나타났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9000만 원짜리 주택을 공동으로 구매한 2018년생 A(당시 만 0세)와 1984년생 B는 9억7000만...

2021-10-04 10:43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최근 대표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 출처 조사를 시행하면서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재산 취득 자금으로 인정된 채무도 자녀의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편법 증여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사 매출을 누락하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관련...

2021-09-30 13:56
[기자수첩] 공직자는 사생활도 ‘허락’의 대상인가

상속·증여로 계획에 없던 부동산 취득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공직자란 신분과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앞으론 이런 사생활들을 공직자란 이유만으로 정부에 의해 관리·통제받아야 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복권에 당첨돼 토지·주택을 구매하게 돼도 업무 특성에 따라 복권 당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공직자란 이유만으로 공적...

2021-09-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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