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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또 분기별 현황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허위예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방지할 계획이다.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요 사례 및 악성 임대인 공개, 주택 유형·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2024-01-10 10:56
  •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면 신규 대출 금융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후 차주가...
    2024-01-08 12:00
  •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주담대ㆍ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까지 얼마나 걸리나 주담대ㆍ전세대출은 임대차 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전세 관련 보증 현황 등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검토, 확인하기 때문에 15분 내로 갈아타기가 완료되는 신용대출에 비해 약 2~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Q. 기존 주담대 갈아타기와 달라지는 점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2024-01-08 12:00
  • 올해 전국 33만 가구 입주…서울ㆍ인천, 전년 대비 1만 가구 이상 감소
    올해 전국 33만 가구 입주…서울ㆍ인천, 전년 대비 1만 가구 이상 감소
    이 때문에 입주물량에 민감한 주요 도심지 중심으로 임대차 수급 불안 요소로 작동할 전망이 나온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월간 입주물량 흐름은 1월 3만8465가구, 2월 2만7944가구, 3월 4만1638가구 등으로 1분기 월평균 3만6000가구가 입주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입주물량(3만496가구)보다 많다. 다만 4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월평균...
    2024-01-03 10:31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해당 아파트에는 2021년 10월 19일까지 거주하기로 임대차 계약한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매매계약 당시 임차인은 매수인 A 씨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A 씨는 이 사실을 현 임차인과 직접 통화해 확인까지 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잔금 지급일 직전 갑자기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2년 더 거주하겠다”고...
    2024-01-01 09:00
  • 올해 주택연금 19조9000억 공급…금융위 "상품성 개선ㆍ혜택 확대 이어갈 것"
    올해 주택연금 19조9000억 공급…금융위 "상품성 개선ㆍ혜택 확대 이어갈 것"
    신탁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의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신탁방식 가입비율은 43.5%로 시행 첫 해(40.8%)대비 2.3%포인트(p) 확대됐다. 제도 도입 이후 전체 지원 건수 중 총 44.5%가 신탁방식으로 지원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주택으로 노후생계를 걱정...
    2023-12-28 12:00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들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직계존속...
    2023-12-26 12:00
  •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이 밖에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 작동과 계약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임대차법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19 17:21
  •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 연착륙 전환 성공…내년 전셋값 상승 전망”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 연착륙 전환 성공…내년 전셋값 상승 전망”
    전·월세 임대차 시장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실수요층은 전셋값이 상승하는 환경에서, 높아진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신축 공급은 잘 안 되는 환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축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재고물량(기존 주택 매물)에 대한 매매 갈아타기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2023-12-14 10:09
  •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은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2023-12-13 14:00
  •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월세로 임대차 시장이 변화한다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주거사다리 복원은 시급을 다투는 중대사안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우 후보자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아파트에 집중된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이다. 전용면적 60㎡ 미만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2023-12-12 05:00
  • 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 5만 건 넘겨 역대 최다…“전세 불안에 월세 선호 급증”
    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 5만 건 넘겨 역대 최다…“전세 불안에 월세 선호 급증”
    지난해 말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생겨나면서 빌라 임대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분위기다. 29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서울 빌라(다세대ㆍ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1만144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월세 거래량은 5만1984건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2023-11-29 10:15
  • [단독] 롯데GRS도 ‘잠실 사옥’ 대열 합류...내년 3월 이전
    [단독] 롯데GRS도 ‘잠실 사옥’ 대열 합류...내년 3월 이전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르면 내년 3월 이전이 유력하다. 새 사옥이 들어설 곳은 애초 가구업체 ‘한샘 디자인파크 잠실점’이 운영을 해왔으나, 이달 3월까지 세일 등으로 상품을 처분한 뒤 현재 한샘 디자인파크 송파점으로 병합 이전했다. 롯데GRS는 창립 당시부터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서 33년 동안 사옥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서울시가 청년주택 사업...
    2023-11-28 18:00
  •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3-11-08 15:00
  •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관해 확인하는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07 11:00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지원 방안 검토와 보완을 언급했다. 어제 발표로 전세사기 범죄 세력이 움츠러들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전세는 ‘내 집 마련’의 디딤돌로 인식되는 한국 특유의 제도다. 그러나 전세사기범들이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전세라는 이름의 주거 안전망을 흔들고...
    2023-11-02 05:00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도 확대 운영해 올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을 지원했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관련 총 5568명(1765건)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 원을 몰수‧추징보전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5억5000만 원에 비해 211배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2023-11-01 15:00
  •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권 씨는 2020년 2월부터 부천, 수원, 안양, 서울 강서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자기자본 투입 없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 방식으로 임대주택 122채를 사들였다가...
    2023-10-27 16:14
  • 한은, 부동산·PF 향한 경고 “변동성, 주거안정 저해…PF, 취약성 언제든 부각 가능”
    한은, 부동산·PF 향한 경고 “변동성, 주거안정 저해…PF, 취약성 언제든 부각 가능”
    23일 국회 기재위에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주택금융·임대차시장 개선 방안 심도있게 연구하고 정책 대안할 것”“PF 모니터링 , 정부 및 감독당국·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 한국은행이 부동산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금융안정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책...
    2023-10-23 10:07
  • 11월 입주 3만9260가구 예정…‘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가 60%
    11월 입주 3만9260가구 예정…‘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가 60%
    대단지인 만큼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도권 원도심 내 신축 갈아타기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11월 시도별 아파트 입주물량은 △경기(7439가구) △서울(7197가구) △부산(5265가구) △인천(5015가구) △경북(3098가구) 순이다. 경기는 안양(2886가구), 양주(1624가구), 화성(1350가구)에서, 인천은 미추홀구(2277가구)...
    2023-10-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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