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분양받더라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실거주 기간만 채우면 된다”며 “이 같은 실거주 의무 개선은 단기적 임대차 물량 확대에 도움이 돼 입주 아파트 일대 전세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이어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했다. 당초 전세대출보증 연장 및 갱신 허용 시행 시기를 3분기로 예정했으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즉시 적용으로 변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라며 “소급 적용도...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 하지만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까지는 1세대 1주택자 조건을 맞춰야 한다.
△임대주택 가격 제한은 없어지는 건가?
=현행 기준상으로는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만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곧 시행령을 개정해 가격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서울 강남구 등 고가 주택을...
하지만 이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매매 절벽이 장기화하고 있는 점, 임대차3법 시행 2년째인 올해 8월부터 보증금과 월세가 한 번에 올라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급한 불을 끄려는 모습이 단연 눈에 띈다. 부동산 시장 전체 안정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당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부터 해결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소외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의 독려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수년간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받아온 임대인들과 관련된 정책은 빠졌다는 것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가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시행의 첫발을 내디디면서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부동산 시장도 연일 규제 해제를 바라고 있다. 지방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집값 하락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 해제 요구가 빗발치는 데다 집값 내림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정부는 이달 안으로 부동산...
정부가 임대차법 개선안을 통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주택 공급 늘리기에 나선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올해 8월부터 갱신권이 만료된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8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주택자 혜택 제외 아쉬워”“분양가상한제 개편, 정비사업장 분양 숨통”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다만, 혜택 대상이 제한적이라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케이뱅크 전세대출은 대출에 필요한 10여종의 서류를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으로 간소화해 2분만에 손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대출 후 언제든 부담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7%를 넘기고, 연내 8%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그는 “임대차법 도입 이후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 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을 둔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국회에 제안한다”고 했다.
또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분기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