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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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조정 분쟁 10건 중 8건이 임차인 신청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7년 5월 출범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7월말까지 총 6616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6031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조정이 개시된 2010건 중 1353건이 조정성립, 255건이 화해취하돼 80.0%의 분쟁 해결률을 보였다. 서울중앙조정위원회의 경우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한 비율이 84.2%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신청...

2020-09-03 16:31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개정안은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사유를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ㆍ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2020-09-01 11:39
전세계약 갱신 거절된 세입자, 집주인 실제거주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LH와 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 및 관할 범위를 신규로 추가했다. 설치계획은...

2020-09-01 11:37
'부동산 감독기구·표준임대료제'…9월 판가름난다

여당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도 벼르고 있다. 현행법상 조정 강제성이 없는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발생할 전월세 분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HUG 분양보증 독점 해소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2020-09-01 06:08
[사설] 끊임없는 땜질 부동산대책에 시장은 더 불안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갈등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임대차 3법과 맞물려 임대인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만큼 전월세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 공산도 크다. 이런 현상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전셋값 인상이 제한되고 계약갱신 요구를 받는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도 어려워진다. 시장에서는 미리 전셋값을 올려...

2020-08-19 17:56
[종합] 월차임 전환율 4.0%→2.5%…보증금 2억원 전환시 월세 25만원↓

0% 기준 월세는 66만6000원이지만, 2.5% 기준으론 41만6000원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6개소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중 6개소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홍 부총리는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0-08-19 10:53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임대차 3법 후속조치로는 월차임 전환율 조정과 함께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중 6개소 추가 설치한다. 홍 부총리는 또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수급대책 진행상황과 관련해선 “먼저 조합원...

2020-08-19 08:58
[상보]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로 조정"…임대차 3법 후속조치

또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월 기준 2.49%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년중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2020-08-19 08:02
[단독] 전월세 상한 5%? 서울은 3% 유력… 전세난 '가중'

◇서울시의회 "전ㆍ월세 상한 5% 밑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연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ㆍ보증금 증액 폭이 직전 임대료보다 3% 넘게 오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상위법인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전ㆍ월세 증액 상한을 5%로...

2020-08-18 05:50
민주당, 임대차3법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 6년 확대…분쟁조정기구 도입

토론회에 참석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임대차3법은 '임대차 5법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일 뿐"이라며 "이번에 개정되지 못한 표준임대료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보증금 인상률 상한선을 정할 때...

2020-08-11 15:32
정부 "임대차 3법 도입, 전월세 공급 급감·가격 폭등 가능성 낮아"

8·4 대책으로 제시된 13만2000가구 등 20만여가구의 추가 공급이 본격화되기에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정보 전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신속한 상담과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2020-08-10 16:31
임대차분쟁조정위 접수 10건 중 7건이 ‘주택ㆍ보증금 반환’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한 조정서에는...

2020-08-10 13:43
[8·4 대책] 김현미 장관 “2025년엔 전체 임차가구 25%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김 장관은 “내년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다”면서 “실거래 정보가 없어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각 지역에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08-04 11:06
"'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법무부와 국토부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계약 갱신이 거부된다고 해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소평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며 "법관 입장에선...

2020-08-04 06:20
[종합] '임대차 3법' 일부, 국회 통과… 통합당 “민생 악법” 표결 불참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사로 확대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중 반대표 없이 가결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표결에 앞서서는 법안 관련 찬반 토론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토론을 진행한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2020-07-30 16:22
7ㆍ10 대책 효과?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 속 상승세"

여름 이후 임대 시장을 뒤흔들 변수는 '임대차 5법( 전월세 신고제ㆍ전월세 상한제·계약 갱신 청구권제ㆍ표준 임대료제ㆍ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이다. 임대차 5법이 시행되면 전ㆍ월세를 올리기 힘들 것이란 생각에 일찌감치 보증금 상향에 나서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여 연구원은 "여기에 본인 거주 혹은 월세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2020-07-17 14:18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시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06-02 15:13
전세 계약 연장여부 '1달→2달' 전에 알려야

현재 HUG가 전체 보증상품의 70% 이상을 담당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또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한 수락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0-05-21 13:45
LH에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다

아니라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 등을 정하는 심의기구다. 아울러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2020-04-17 15:44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청지기’ 자세로 회원 위한 협회 만들 것”

박용현 협회장은 경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위원,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0대·제11대 경기남부 지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1월 8일 협회 선거에서 협회장 후보로 나가 총투표수 2만 6317표 중 역대 최다 득표인 1만5207표(57.8%)를 얻어...

2019-05-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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