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은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지수를 보면 2020년 12월 132.0으로 정점을 찍고 최근 122.0, 125.0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이 정점에 근접했다는 심리가 확산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올해 인허가 물량은 49만 호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공급 증가에 따라 수급 불안감이 완화될 것으로 봤다. 다만 본격적인 물량 확대는 2023년 이후로 판단하며 도심복합 및 소규모...
서울 내 첫 사전청약 물량이다. 애초 정부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인허가 절차 등이 지연되자 같은 서울 내 위치한 서울 대방 부지로 대체하기로 했다.
공공 사전청약 지역 중 고양 창릉지구는 3.3㎡당 추정분양가가 1800만 원 후반대~1900만 원 후반대로, 전용 84㎡형 기준 6억73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부천...
기껏 인기 없는 변두리나 신도시 일부 지역에 미미한 물량만 가능하다.
어렵게 쓸 만한 땅을 확보한다 해도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값의 월세를 내야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도 불가피하다. 우리 국민에게 주택은 거주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 대표적 자산(資産)이고, 온전하게 소유하는 ‘내 집’을 원한다. 관심이 떨어지고, 제한적...
내년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줄이고, 전세 수요 분산을 위해 3기 신도시와 올해 '2·4 주택 공급대책'에서 계획한 물량 일부를 공공자가 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 공급 계획도 속도 ↑
정부는 기존 주택공급 계획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허가 기간 단축...
2019년 5월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발표 후 2년 6개월 만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우수한 입지에 대한 민간 사전청약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평형과 브랜드의 아파트를 조기에 공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주택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폭등에 다시 사과하고, “2·4대책이 좀 더 일찍 시행됐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주택공급 실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물량과 인허가 물량, 계획물량이 많아 앞으로 공급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남은 기간 하향 안정이 목표로, 다음 정부까지...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면서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량과 인허가 물량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임기 마지막까지 부동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10여 년간 입주량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2019년 각각 40만·46만·42만 가구로 가장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다"며 "공급을 계획 중인 물량도 많아서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정부는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ㆍ4대책은 공공기관 주도로 주택 공급사업을 시행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가구 이상, 전국에는 총 83만 가구 이상을 짓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공급에 방점이 찍힌 부동산 대책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량, 인허가 물량이 많았다. 앞으로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라며 “부동산...
아울러 최근 주택 수요가 견조해 2018년 이후 지정된 공공택지가 올해 하반기부터 착공물량으로 전환했다.
올 3분기 건설투자도 토목 부문의 감소세는 지속하고 있으나 건축 부문이 회복되면서 전 분기(-1.2%)보다 감소 폭이 축소된 -0.7%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택 인허가가 전 분기(34.7%)에 이어 23.1%로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3기 신도시 첫 입주는 2026년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재개발ㆍ재건축도 2026년 이후 첫 입주가 시작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올해를 기점으로 인허가 물량이 착공에 들어가고 완공 후 입주까지 4년가량 걸린다고 보면 2024년까지는 입주량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통상 아파트 입주는 건축 인허가 후 3~4년가량 지난 후 이뤄진다. 인허가를 거쳐...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물량은 약 4만8000가구로 착공을 준비 중이다. 재개발ㆍ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약 3만7000가구(재개발 18개 구역 1만6372가구, 재건축 25개 단지 1만6148가구,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곳 5004가구)가 인허가를 완료했고, 역세권 청년주택은 통합심의 및 사업승인을 통해 약 1만가구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그는 "8·4대책이나 2·4대책을 통해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주택이라고 하는 게 5~10년의 시차를 갖기 때문에 과거에 인허가 물량을 줄인 것이 올해와 내년에 공교롭게 걸려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발표하고 진행 중인 공급사업 중에서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지역에 따라 청약 신청 자격이 까다로워지고 분양 물량 대부분을 청약 가점대로 당첨자로 정해야 하는 주택보다 여유로운 조건이다.
분양권도 분양 계약을 맺는 즉시 전매할 수 있다. 주택이 아닌 만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도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만 받으면 단타로 차익을 남기고 치고 빠지기 좋은 구조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을 맺는...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심사제·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으로 인한 애로가 크다는 업계 건의에 이들 규제의 완화를 시사한 점에서 주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 택지비와 표준건축비,가산비용 등을 더해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 이내로 분양가를 낮추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고분양가심사제도 재건축조합 등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규제+내부 갈등에...새 아파트 공급 감소 심화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이토록 마른수건 물 짜듯 겨우 나오는 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별 내부 갈등에다 인허가 절차 문제, 분양가상한제 같은 규제 등으로 공급 속도를 못내고 있어서다.
3000가구에 육박하는 공급 규모로 올해 강북권 분양 단지 중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동대문구 이문1구역(2904가구)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정부는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물량이 전혀 없는 상태다.
"집값 안정화 위해 주택 공급 시그널 전달하는 것이 최선"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주택 공급 최우선"을 외치며 신규 택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형욱...
서울시는 인허가 절차만 단축시켜주고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한다. 공공재개발과 비슷하지만 공공기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이 시행까지 맡지 않는다.
현역 시절 '도시재생'ㆍ‘임대주택세입자 권리' 강화 법안 발의
아울러 SH공사의 핵심 기능인 주거 복지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 국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요건에...
하락하면서 주택가격 상승과 수요 우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 건설시장 투자는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건축 인허가 증가, 정부 주도 공급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토목 부문(0.8%)보다 건축 부문(2.4%)의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연구원은 건설자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유통 과정상 사재기 행위 단속과 복잡한...
주택 인허가 줄고 미분양 주택 증가…"건설사 새 먹거리 마련해야"
1분기 주택사업은 호조를 보였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새 먹거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주택 인허가는 감소하고 미분양 주택은 늘고 있다. 주택사업도 마냥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다.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자 수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