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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개편 공청회 3안 무게... 지속 가능성 문제 제기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공청회가 한국전력공사 주최로 2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시민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한 후 첫 의견 수렴에 나선 공청회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한전은 올해 여름 ‘요금...

2016-11-28 14:49
황 총리 “주말집회 시민안전 만전 ...전기요금 등 민생대책 신속한 추진” 주문

정부는 이번 겨울부터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재 논의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을 12월 중순까지 조속히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방안이 확정되면 개편 내용과 전기요금 인하 효과 등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8.25 가계부채 대책’의...

2016-11-24 15:08
전기료 개편안 내달 적용… 한전 수익 감소 고려해 인하폭 낮춰

정부가 ‘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주택용 누진제와 관련해 ‘3단계-3배수’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과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2안,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안’ 등 3가지다. 세 가지 안 중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밀고 있는 안은 절충안인 3안이다. 이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16-11-24 10:48
내달부터 월 400h 가구 전기요금 1만1520원 내려간다

정부가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야기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을 3배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24일 내놨다. 누진제는 이번까지 총 9번 개편됐으며, 1974년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누진 배수로 개편되는 셈이다. 2004년 개정한 현행 누진제는 누진단계가 6단계, 누진율은 11.7배다. 하지만...

2016-11-24 10:37
주형환 장관 “누진제 개편, 모든 구간 요금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용 전기요금의 전 구간에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3개 누진제 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요금이 늘어나 손해보는 구간이 없도록 설계해 28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 후 12월 중순 전에 시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2016-11-21 16:04
전기료 체계 전면 개편하겠다더니… 원가연동제·산업용 인상안 빠진 ‘반쪽 대책’

“전기요금과 전기소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있는데, 이건 그대로 놓아둔 채 주택용 전기요금만 조금씩 깎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용 누진제 문제는 누진배율이 너무 벌어져 있고,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각 가정에만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형평성 논란이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2016-11-16 11:49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3배 이하’로 완화… 쟁점은?

전기소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있는데, 이건 그대로 놓아둔 채 주택용 전기요금만 조금씩 깎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주택용 누진제 문제는 누진배율이 너무 벌어져 있고,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각 가정에만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형평성 논란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2016-11-15 18:32
당정, 내달 1일부터 새 전기요금 적용… 누진제 3단계로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혹여 12월 1일까지 요금누진체계가 발표 안 되고 12월 넘어가도 요금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 손양훈 공동위원장은 “2200만 전기 사용자 중에서 에어컨을 가진 가정이 80%”라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전기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2016-11-15 12:18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한 약관 유효”…소비자 두 번째 패소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또다시 졌다. 이번 선고는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10건의 소송 중 두 번째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신재현 판사는 9일 소비자 송모 씨 등 10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2016-11-09 13:54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하 시작으로 불확실성 제거…‘매수’ 유지-한국투자증권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논의 중인 가운데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을 크게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로, 결과적으로 평균 전기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인하될 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정 TF의 결과로 한전의 평균 전기요금이 1.5% 하락할 것으로...

2016-11-09 07:57
산업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동절기 개시 이전 완료할 것”

“전기요금 누진제를 연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조환익 한전 사장이 지난 5일 국감에서 11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주 장관은 “한전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일자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을 본격적인 동절기 개시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다만...

2016-10-14 15:19
시민단체, 공정위에 불공정 전기 누진제 한국전력 고발

신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과 비교해도 부당하게 과도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고, 주택용 전기요금도 저렴하지 않다. 전 세계에서 가정용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 대만이 전부며,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도 총 2단계에 누진율은 최고 1.1배, 일본은 총...

2016-10-13 14:5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7일

◆ 법원, 누진세 소송 기각…항소 예정 지난 여름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된 누진제에 대해 법원이 6일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시민들이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내용은 "주택용 전력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누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이...

2016-10-07 07:55
[니톡내톡] 법원 누진세 소송 기각… “내년 여름 생각하니 짜증” “역시 헬조선”

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A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내용은 “주택용 전력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누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2016-10-06 16:14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한 약관 유효" 첫 판결… 원고 측 항소 계획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 지 여부였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7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 씨 등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누진율은 일정률로 표현할 수 없고 전력사용량에 따라 각 단계별로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 법률이 아닌 약관에 명시된 전기공급계약은 사업자가...

2016-10-06 12:49
산자위 국감, 전기요금 누진제 또 논란…한전, 담합 의혹ㆍ사내유보금 '도마위'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4인 가구 연간 전력 소비량이 2004년 269㎾h에서 2013년 348㎾h로 29% 증가하고, 올해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한 가구가 298만 가구에 달하는 등 전기사용량이 늘고 있다”며 “한전이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 안겨주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16-10-05 17:11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 내일 선고… 법원 첫 판단 '주목'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7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정 씨 등은 "전기공급계약을 법률이 아닌 약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이 소비자 동의 없이 약관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2016-10-05 08:09
매년 60만 가구 전기요금 체납 …상반기 67만호 831억 밀려

올여름 한전이 처음 시행한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분할납부제의 경우 이달 20일까지 4769가구가 신청했다. 분할대상 금액은 약 13억6000만 원으로, 가구당 평균 28만6123원꼴이다. 한전은 하계 사용기간(검침일 기준 8∼10월분) 1회에 한해 당월분 요금의 절반을 납부하면 나머지는 3개월 또는 6개월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과 개별 세대의 전력...

2016-09-30 10:48
유가 하락에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도입 ‘탄력’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전기료에도 원료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원가(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연동제 시행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가 줄어들면서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16-09-28 10:36
더민주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축소…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도입”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돼 있다.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돼 있는 구조다.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은 한전이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 특혜를 수요관리 차원에서 폐지하고,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2016-09-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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