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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지난해에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도·소매업은 15억 원, 음식·숙박업은 7억5000만 원, 임대·서비스업은 5억 원이...
    2021-04-28 13:39
  •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며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승욱 후보 '자녀 증여세 탈루·병역특혜' 의혹 2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2021-04-26 16:3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령화시대 주거정책 ‘민간 역모기지’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령화시대 주거정책 ‘민간 역모기지’
    현재도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역모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취약 계층을 위한 공적자금에 기반하기 때문에, 가입 당시 공시가로 연금의 현금 흐름을 고정시키며 그 대상도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제한한다. 그런 규제들을 완화하고 종부세·양도세 관련 세제 혜택을 추가하여 민간 금융기관과 노년 가구들 모두 승자가 되는...
    2021-04-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2040) 및 시행계획(2021~2025) 공청회 개최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29일(목)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신기술의 날(엘타워)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행사 개최(석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 3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2021-04-25 10:09
  • [토요재테크] 급증하는 연금 상품, 직장인 이해력은 ‘낙제점’
    [토요재테크] 급증하는 연금 상품, 직장인 이해력은 ‘낙제점’
    여기에서 다루는 연금은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물론이고 연금보험, 주택연금 등 연금으로 통칭되는 금융상품까지 그 범위가 방대하다. 응답자 중 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 두 종류 이상의 연금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40.7%였다. 이들의 평균 연금이해력은 201.7점으로, 전체 평균 대비 확연히 높았다....
    2021-04-24 09:00
  • “집값 상승만큼 안 주네”…주택연금 해지 67% 급증
    “집값 상승만큼 안 주네”…주택연금 해지 67% 급증
    집 담보로 노후 생활비 보장월 지급액 불만에 지난해 3826건 이탈 “재가입시 연금 앞자리 달라져”3년간 가입 제한 불이익 감수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 속도에 비해 가격 대비 월 지급액이 낮다고 판단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자가에 살면서...
    2021-04-22 05:00
  • 집때문에 퇴직연금 깼다, 30대 비중이 가장 커
    집때문에 퇴직연금 깼다, 30대 비중이 가장 커
    주택 구매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30대는 1만391명으로 전체 주택 구매 목적 중도인출자의 47.2%에 달했다. 전·월세 임대 등 주거 임차 목적으로 중도인출한 30대도 8131명으로 전체의 50.1%에 달했다. 최경진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대를 중심으로 주거비 관련 중도인출 비중이 높은 것은 결혼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2021-04-19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3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신설 △GTX-A 철도차량 실물모형 전시회 개최 20일(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최종 사업지 선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증하는 항공교통수요에 대비한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본격 사업을 추진을...
    2021-04-18 09:33
  •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급격한 세금 인상 부담"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급격한 세금 인상 부담"
    공시가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특히 올해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내야 하는 서울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9% 이상 올랐다. 오 시장은 "높아진 공시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에는 없지만...
    2021-04-10 13: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지원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 위한 2021년 제1차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전공공기관 등과 함께하는 2021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막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추진 7일(수)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전략 발표(석간) △운송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기반완성-여객자동차법 개정 시행 △디지털 국도 교통체계...
    2021-04-04 09:00
  • [데스크칼럼] '징벌'이 된 주택 보유세
    [데스크칼럼] '징벌'이 된 주택 보유세
    기초연금 수급자들도 비상이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5000만 원을 넘으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서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엔 100%로 오른다....
    2021-03-31 11: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인천공항) △주택공급의 맥이 뚫린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회전교차로 도입 10년 교차로에서 사망사고 감소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운영 3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 미정)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사업설명회 개최(석간)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본격화...
    2021-03-28 09:37
  • [재산공개]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건물 7채ㆍ토지 16건 신고
    [재산공개]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건물 7채ㆍ토지 16건 신고
    본인ㆍ배우자ㆍ모친ㆍ장남 명의로 총 10억6440만 원(아파트 4채, 다세대주택 1채, 단독주택 1채, 창고 1채)을 신고했다. 본인과 모친 명의로 토지 1억3261만 원(대지 3건, 전 3건, 답 10건, 임야 3건)을 등록했다. 이영민 한국벤처투자 대표의 재산은 전년 대비 2억5668만 원 증가한 42억7726만 원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12억9130만 원)...
    2021-03-25 09:59
  • 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은?…'물가ㆍ세금ㆍ실업급여ㆍ국민연금ㆍ집값'
    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은?…'물가ㆍ세금ㆍ실업급여ㆍ국민연금ㆍ집값'
    한경연은 21일 근로자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소득보다 오르는 세금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우려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제시했다. 한경연이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5~2020년 근로자 월급 총액은 299만1000원에서 352만7000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됐다. 반면, 서민 밥상물가로...
    2021-03-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24일(수) △국토부 장관 15:00 건설기술인의 날(서울) △국토부 2차관 16:00 Solar RailRoad 업무협약(서울시청) △강원권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업무협약(MOU) 체결(석간) △자율주행 범부처 R&D(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사업단 출범(석간) △제21회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 △2021년 산단 대개조 지역...
    2021-03-21 09:34
  • [사설] 올해도 보유세 폭등, 누가 집값 올렸나
    공시가가 적용되는 건보료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산정과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 대책도 아직 미비하다. 과도한 보유세 부담은 결국 집값에 전가돼 다시 가격을 끌어올릴 소지도 크다. 적어도 내 집 한 채 갖고 있는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만큼은 줄여 주는 것이 주택복지 정책의 기본이다.
    2021-03-16 05:00
  •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공공택지 조성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들의 '노후 연금'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받게 됐다. 정부는 늑장 수사에 나섰지만,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7월 22일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내부제보를 접수했다. 제보대로라면 지난달 LH 직원들 투기 의혹을...
    2021-03-15 19:00
  • [공동주택 공시가] 지역가입 건보료 한시 인상…11월부터 인하
    [공동주택 공시가] 지역가입 건보료 한시 인상…11월부터 인하
    복지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해 제도별 수급기준을 보완하고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내년부터 자격이 변동될 수 있다.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70%로 현재와 같으나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기존 수급자가 탈락하고, 신규 수급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021-03-15 15:50
  • [공동주택 공시가] 향후 일정은…16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 공시
    [공동주택 공시가] 향후 일정은…16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 공시
    이렇게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 원 수준) 이하 비중은 전체의 92.1%,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2~13억 원 수준) 초과는 3.7%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2021-03-15 14:37
  • 최준우 주금공 사장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출시로 취약계층 지원할 것“
    최준우 주금공 사장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출시로 취약계층 지원할 것“
    주금공은 이를 위해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새로운 정책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노후를 걱정하는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이 요구하는 주택금융 상품을 구상하고 빚어내는 일은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올해 4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주택금융의 미래를 개척하는...
    2021-03-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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