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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으나, 야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원...
    2023-12-19 17:21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는 말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2023-12-19 11:08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023-12-18 13:42
  •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 의장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전세 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이 법안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유 의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에 추가하는...
    2023-12-08 10:17
  • 내년 청약 시장 좌우할 최대 변수는 '금리'
    내년 청약 시장 좌우할 최대 변수는 '금리'
    이어 '분양가격'과 '정부 정책(실거주의무 폐지 등)'이 각각 27.3%, 18.5%로 많은 응답을 보였다. '주택경기'라는 응답은 13.9%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2024년 청약시장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란 질문에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65.1%로 가장 많았다. '불황일 것이다'와 '호황일 것이다'는 응답은 15.5%와 11.3%로 각각...
    2023-12-06 17:54
  •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실거주 의무는 앞서 부동산 활황기인 2021년 2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최장 5년까지 거주 의무를 받는다. 이 때문에 수분양자들의 혼란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당장 이달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풀려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2023-12-03 10:27
  •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023-11-29 14:52
  •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주택 8.7만 가구…중국 54%ㆍ미국 24% 등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주택 8.7만 가구…중국 54%ㆍ미국 24% 등
    대상자로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2023-11-29 11:00
  •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여야는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 등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이들은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태도지만,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 불발 가능성이 더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23일 국회...
    2023-11-23 15:46
  • DK아시아,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공사비 1233억 원 추가 투입
    DK아시아,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공사비 1233억 원 추가 투입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이 확정돼 환승 없이 40분대(급행 기준, 검암역~신논현역)로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며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는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
    2023-11-22 09:49
  •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전매제한 완화와 달리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 대립으로 연내 통과 가능 여부를 예상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 가운데 당장 12월 부터 둔촌주공 뿐만 아니라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 등 인접 대단지들의 분양권도 함께 시장에 풀릴 예정이어서 시장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2023-11-20 15:57
  • “대출이 왜 필요해?”…美 베이비부머 '알짜 집주인' 등극
    “대출이 왜 필요해?”…美 베이비부머 '알짜 집주인' 등극
    지난해 대출 없는 주택 비율 약 40% 실거주 주택 33% 베이비부머 소유 저금리 시기 재융자 통해 상환 부담↓美 선벨트 이주 베이비부머 세대 증가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집값이 크게 오르며 신규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대출 없이 집을 소유한 미국인 비율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당수는 금리가 낮은 시기 재융자를 받았던...
    2023-11-19 14:13
  • "젊은 세대 몰린다"…생애 최초 내 집 마련 톱3는 서·화·평
    "젊은 세대 몰린다"…생애 최초 내 집 마련 톱3는 서·화·평
    전매제한 6개월에 실거주 의무가 없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평택에서는 다음 달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이 분양한다. 전용면적 84·113㎡ 총 1340기구 규모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 들어선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2023-11-18 07:00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올해 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은 21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도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는 정책 신뢰성 저하와 함께 정치적 목적으로 발의된 부동산 법안이...
    2023-11-16 16:36
  • 'GTX-A' 개통 훈풍 불려나…'파주운정 우미린 더 센텀' 청약 성적 관심
    'GTX-A' 개통 훈풍 불려나…'파주운정 우미린 더 센텀' 청약 성적 관심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전매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단지가 GTX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단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단지는 GTX-A 운정역(가칭)이 400m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다. 이 노선은 운정역에서 서울역과 삼성역을 거쳐 동탄역까지 연결된다. GTX-A 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운정역~삼성역 구간을 20분대에 이동할 수...
    2023-11-13 16:00
  •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분양권 거래량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반기 들어 거래량이 쪼그라드는 것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국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은 분명히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꺾인 시점에 더 찬물을 끼얹은 것”...
    2023-11-06 07:00
  • “어린이집 전입 신고에 위장 미혼까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어린이집 전입 신고에 위장 미혼까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K씨는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할 수 없는 직장(○○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 신고했다. 이후 파주에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 L씨는 배우자와 2자녀와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됐다. 이에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는...
    2023-10-30 11:00
  • DK아시아, 삼성물산과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에 230m 유럽 정원 만든다
    DK아시아, 삼성물산과 '왕길역 로열파크씨티'에 230m 유럽 정원 만든다
    되고 휴식이 되는 도시, 감성으로 즐기고 싶은 자연과 문화, 감성을 담은 생동감 넘치는 도시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선보일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가구주·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실거주 의무가 없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2023-10-30 09:09
  •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등 주택과 국토개발, 교통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1대 국회의 마지막 해에 치러지는 국감이라 내용도 부실했다. 의원실의 진한 취재로 부처를 진땀 빼게 할 ‘한 방’도 없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무대일 뿐이었다. 국감을 끝내고 얘기하기엔 급한 현안이 너무나도 많다. 실거주의무폐지를 위한...
    2023-10-26 06:00
  • 입지·분양가 갖췄더니…동탄에 '14만 명' 청약 통장 던졌다
    입지·분양가 갖췄더니…동탄에 '14만 명' 청약 통장 던졌다
    단지는 전용면적 74~84㎡의 경우 국민주택(275가구), 전용면적 95~115㎡는 민영주택(279가구)으로 공급된다. 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 5년이 적용된다.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앤e편한세상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74㎡ 4억1800만 원, 전용 84㎡ 4억8100만 원 등으로 책정됐다. 같은 날 서울에서도 한 단지에 청약 통장이 몰렸다. 강동구 천호동에 분양된 강동...
    2023-10-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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